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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층의 황혼육아 해결법, “손주와 같이 출근하세요!”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일하러 가야 하는데 자녀 또는 손주를 돌볼 사람이 마땅치 않아 골치 아픈 적 없으신가요? 일본 이바라키현 츠쿠바미라이시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녀나 손주를 데리고 출근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츠쿠바미라이시는 ‘아이 동반 출근’을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여름방학 기간 중인 내달 25일까지로, 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입니다. 일본 공영 방송 NHK에 따르면, 시범 도입처로 지정된 이나청사・야와라청사・교육위원회 근무자 중 대상 직원은 79명으로 아동 122명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이용자는 지난 24일 나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청사에 들어선 어린이는 “출근!”을 외치고 사내 유치원에서 빌려온 어린이용 책상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츠쿠바미라이시는 시범 도입 결과를 검토한 뒤, 향후 본격 도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다가와 히로시 시장의 말입니다. “어린이는 직장이나 사회가 함께 키우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어떤 과제가 있는지 검증하고 싶습니다.”

2023-07-31 08:09
日 정부, 노인대상 사기 늘자 “현금 입출금기 사용 막자” 나서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전국에서 잇따르는 특수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고령자 ATM(현금 입출금기) 이용 제한안’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일본 교도통신은 “정부 내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 제한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의자가 65세 이상이고, 거래가 1년 이상 없는 계좌에 한해 ATM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상대로 한 특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중엔 ATM에서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고령자 ATM 이용 제한안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청이 은행 업계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교도통신은 현금 이용이 잦은 고령자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은행에서도 고객의 시스템 이용 제한이나 시스템 수리에 부담을 표하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은행에서 고령자의 ATM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이미 있는 일본이지만, 정부 차원의 방안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3-07-29 09:00
자살 기도자 800명 구한 79세 ‘기다려 아저씨’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79세 시게 유키오 씨는 매일 같이 절벽에 오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몸을 내던지려는 사람의 마음을 돌려 내려옵니다. 1명, 2명, 3명... 그렇게 그가 구한 이가 800명에 달합니다. 지난 25일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시게 유키오 씨가 800번째 자살 기도자를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홀로 바위 위에 서있던 이는 75세 여성으로 혼자 사는 외로움과 생활고, 다리와 허리의 통증 탓에 생을 저버리려 했습니다. 남편의 유골을 품고 뛰어내리려 하던 그때, 말을 건넨 건 ‘마음에 와닿는 문집・편집국(心に響く文集・編集局)’ 멤버였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문집・편집국은 2004년 4월, 시게 유키오 씨가 세운 NPO 법인입니다. 경찰 출신인 그는 현직일 때도 근무 후 순찰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부부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돌려보냈는데, 결국 유서가 된 편지를 시게 유키오 씨 앞으로 남긴 채 숨진 것이 계기가 되어 퇴직 후 NPO 법인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후 20년째 그는 수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부터 해가 지기까지 동료들과 함께 후쿠이현 사카이시 절벽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은 “잠깐 기다려.(ちょっと待って。)” 그가 ‘기다려 아저씨’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5년간 마음에 와닿는 문집・편집국이 구조한 이는 2018년 31명, 2019년 32명, 2020년 33명, 2021년 45명, 2022년 33명에 달합니다. 시게 유키오 씨는 무리하게 뒤를 쫓거나 충고 또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벽을 내려가는 등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말을 걸면 본인이 자신을 객관화합니다. 마음의 브레이크가 걸리지요. 그리고 제 발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7-28 08:22
日, “고령자를 특수사기로부터 지켜라!”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일본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일본 공영 방송 NHK에 따르면 규슈 지방 동남부 미야자키현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특수사기 피해액이 1억 1345만 엔(약 10억 2767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1년간 피해 총액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도쿄 인근 지바현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올해 들어 지바현내 특수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확인된 피해만 629건. 건수, 금액 모두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를 웃도는 페이스라고 합니다. 피해는 고령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60%가 65세 이상으로 확인된 미야자키현에서는 지난 20일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찰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강습회 2주 전, 참가자 22명 포함, 33명의 고령자에게 훈련용 피싱 메일을 보내 몇 명이 URL을 클릭하는지 살피고 익숙지 않은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도록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바현에서는 지역 노인 약 70명을 상대로 방범 교실을 열었습니다. 방범 교실에서는 보험급 환급 사기 등 특수사기 주요 수법이 소개됐습니다. 고령자 개인이 조직적인 특수사기 집단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나라 현에서는 고령자와 접할 기회가 많은 보험회사 종사자 50명을 상대로 강습회를 진행했습니다.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특수사기 피해를 막 전화기 구입 보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특수사기 피해 방지 기능을 가진 전화기는 전화를 건 이에게 자동으로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스팸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2023-07-27 14:31
日, 하루 평균 1300명 응급실행 ‘열사병 비상’

*편집자 주: 국민의 30%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나라, 일본.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의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합니다. 일본이 열사병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26일 일본 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은 “7월 들어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23일까지 1주일간 하루 평균 1300명이 넘는 이가 응급실에 긴급 호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열사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이지만, 올해 폭염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7월 무더위 일수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일본기상협회는 이날 사이타마, 나고야 등의 낮 최고 기온을 38도로 내다봤습니다. 40도가 넘는 지역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회는 “기온 상승 페이스가 빠르다”며 “40도 이상의 ‘혹서일’이 될 곳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염은 열사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무성 소방청에 의하면, 이달 17일부터 23일의 1주일 동안 열사병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긴급 호송된 이는 9190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1312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사망자는 가나가와, 니가타, 아이치 등 7개 도현에서 총 10명, 3주 이상 입원이 필요한 중증자는 20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5195명으로, 57%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위나 목마름에 대한 감각이나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환경성은 목이 마르지 않아도 1시간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실내 기온을 체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2023-07-26 13:42
“죽기 전에 꼭 가봐야할 서점”...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로 여름나들이 어때요?

올해로 개관 4주년을 맞이한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가 미국 엘리자베스 스탬프의 저서 ‘당신이 죽기 전에 꼭 방문해야 할 150개의 서점’에 선정됐다. 서울책보고는 서울시가 시민들과 함께 오래된 책의 가치를 느끼고자 만든 공공헌책방이다. 서울시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휴공간이었던 신천유수지 내 물류 창고를 새롭게 조성했다. ‘책벌레가 뚫고 지나간 공간을 사람들이 다니며 책을 찾는다’라는 기획 의도로 형상화한 독특한 모양의 철제 서가는 드라마 ‘호텔 델루나’, ‘내일’, ‘기적의 형제’, 영화 ‘정직한 후보’, ‘장르만 로맨스’ 등에 소개돼 주목받았다. 서울책보고는 아르헨티나의 ‘엘 아테네오 그랜드 스플랜디드’, 그리스의 ‘아틀란티스 북스’, 미국의 ‘시티 라이츠 서점’, 영국의 ‘바터 북스’ 등 전 세계의 유명 서점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헌책의 터널 속에서 오랫동안 길을 잃을 수 있다. (You can get lost for hours in the tunnel of secondhand books.)”라는 추천사와 함께 ‘죽기 전에 꼭 방문해야 할 150개의 서점’으로 선정됐다. 출판 편집자이자 방송 작가인 엘리자베스 스탬프는 “아마존(온라인 서점) 시대에서 서점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답고 독특한 서점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 세계에서 150개의 서점을 선정했다”고 이유를 밝히며, “다음 세대의 책 애호가를 위해서 이 서점을 방문하고 주변에 알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책보고에 대한 관심은 해외 언론사와 출판사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 국영방송 ‘RTVE’의 여행 교양 프로그램 ‘한국 속의 스페인 사람들’(Españoles Comprometidos)에서 서울책보고가 소개됐다. 프랑스 방송국 ‘제이원’(J-One)의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에도 책보고의 이야기가 10월 공개 예정이다. 일본 출판사 ‘도쿄 뉴스통신사’에서는 2023년 9월에 출판되는 여행 서적에 한국 드라마 촬영지 중 하나로 서울책보고를 소개한다. 서울책보고 백민철 총괄PM은 “최근 K-컬처, K-콘텐츠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서울의 문화 콘텐츠 관광에 대한 인기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이런 분위기를 활용해 헌책과 문화를 결합한 서울책보고에 더 많은 외래 관광객과 국내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6 09:00
50 넘어 4개 언어 공부해 번역가 데뷔, "비결은 가랑비"

‘공부가 취미’라는 심혜경 번역가. 그가 정의하는 공부는 밤낮으로 정진하고, 빠르게 연소시켜야 할 젊은이들의 것과는 다르다. 나이가 몇 살이든 괜찮다. 직업과 관련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결과 역시 중요하지 않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오래 해보고 싶다면 그를 통해 영감을 얻어보자. 심혜경 번역가는 27년 동안 정독도서관과 남산도서관 등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다. 오십이 넘어갈 즈음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 넘친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남은 긴 삶을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친구들과 그저 수다 떨거나, 아이들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싶지는 않았다. 직장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함께 다니며 영어영문학, 중어중문학, 일본학, 프랑스언어문화학을 공부했다. 뜨개질, 수채화, 태극권, 클래식 기타 등도 배웠다. 어느덧 14년 차 번역가가 된 그는 은퇴 후 더욱 본격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맛보는 삶’을 실현하고 있다. “사실은 배우다 그만둔 종목이 더 많아요. 피아노는 ‘어린이 바이엘’ 상권 중간쯤에 그만뒀어요. 클래식 기타는 ‘로망스’의 첫 번째 테마를 연주할 수 있게 되고 하산했죠. 물처럼 부드럽고 느릿느릿한 움직임에 반해 시작한 태극권은 나무토막 같은 몸으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도 바이올린 수업은 삐걱대는 소리를 내면서도 매회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학구파’가 아니라 ‘학교파’거든요. 공부보다 수업을 들으러 다니는 걸 더 즐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속도는 좀 더뎠지만, 수업 넉 달째에는 바이올린 현 네 줄 중에서 세 줄을 정복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외국어 공부 그에게 ‘공부’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에 따르는 모든 행위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쉬엄쉬엄 하더라도 끝을 볼 때까지 계속한다.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일로 오래 성취감을 얻는 것이 목표라면 목표다. 외국어 공부를 시작한 것도 좋아하는 책을 읽고 싶어서였다. 평소 독서를 워낙 좋아하는 터라 읽을거리가 없으면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한국어 책이 없으면 영어 서적이라도 읽어야 한단다. 읽고 싶은 외국 작가의 책이 출간됐다는 소식을 접해도 번역서가 나오려면 적어도 몇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럴 땐 결국 원서를 주문해서 읽는다. “영어 실력이 출중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복습한 게 전부니까요. 하지만 원서를 끝까지 읽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성격이 급해서 후루룩 읽는 데다, 관심이 가지 않거나 흥미 없는 부분은 듬성듬성 건너뛰며 읽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사전을 찾지 않아요. 흐름이 끊겨 독서에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더 다양하게, 잘 읽고 싶어 한겨레문화센터 번역가 과정을 수강했고, 우연히 에이전시 직원을 만나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가랑비에 옷 적시는 기분으로 그에게 ‘친구들과의 협업’은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마음 맞는 사람과 근황을 이야기하며 배우는 곳에 가거나, 편한 장소에서 약속을 잡고 함께 책을 읽는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듯 말이다. 어느새 친구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모두 ‘윤독 모임’으로 치환했다. 두께가 목침 같거나 무게는 가벼워도 내용이 버거운 원서를 여럿이 돌려가며 낭독하는 방식이다. 윤독할 때는 사전을 찾지 않는다. 꾹 참고 읽다 보면 앞뒤 맥락에 맞춰 이야기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즐거운 강제성이랄까요. 놀이 삼아 친구와 함께 배우기 시작한 일은 꾸준히 하게 됐어요. 요즘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된 책 읽는 모임을 10개 가까이 하고 있어요. 영어는 어떻게든 읽을 수는 있지만 일본어는 한자 단어의 독음을, 중국어는 모르는 단어의 성조와 병음을 미리 찾아 표시해두고 모임에 나가요. 현지에서 오래 살았던 친구,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 친구 등에게 발음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는 막연히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거나, 여유가 있지만 그냥 놀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에게 취미로 외국어 공부를 권한다. 외국어 공부는 다른 일과 병행이 가능하고, 본인에게 맞춰 충분히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무엇보다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다. 인생 중·후반기에 들어 공부한다고 하면 “그 나이에 그런 걸 배워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라는 말을 듣기 일쑤인데, 외국어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도 계획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는다. 아마추어 단계에 머물러도 덜 부끄럽다는 뜻이다. 엉성한 실력일지라도 해외여행을 떠나 새로 배운 언어를 사용해보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당장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좌절하기엔 이르다. 외국어 공부는 인공위성이 궤도에 안착하는 과정과 같다. 꾸준한 시도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마음을 급히 먹으면 체하는 법. 오늘 못 배우면 다음 주에 또 배우면 된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다. 싫증 내지 않고 마음 붙일 분야를 찾았다면, 행운으로 생각하고 꾸준히 해보는 거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에 한 방울씩 가랑비를 맞다 보면 시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실력은 저 먼발치에 차곡차곡 쌓이기 마련이다. 이래서 무슨 공부가 되겠냐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성의 없어 보이게 공부해도 마냥 지지부진한 결과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단다. 공부는 필요할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배우다 말다, 배운 것도 아니고 안 배운 것도 아닌 듯한 시간을 지나왔을 누군가에게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라는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공부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세상엔 탐구할 분야가 너무 많은데, 매 순간 깊이 파고들면 지쳐버리잖아요. 공부의 목적을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둔다면, 바친 시간과 노력은 빛이 바래지 않을 거예요. 그 기억과 경험이 언젠가는 도움이 되죠. 서두르거나 무리해서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해내고 있다면 언젠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순간의 작은 성취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온전히 누려보는 건 어떤가요?”

2023-06-15 08:39
“아들 납치됐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급증… 관련법 제정 시급

“아들이 납치되었어요. 빨리 돈을 찾아야 해요.” 지난 2월 대전시에서 한 70대 여성은 ‘아들을 납치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우체국에서 현금 2400만 원을 찾으려고 했다. 그 모습을 본 우체국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제지한 덕분에 여성은 금융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고령자들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고령자들은 정보기기 사용 미숙,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인해 금융 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는 고령자 보호에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자 보이스피싱 범죄 급증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은 감소 추세에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2018년 70251건에서 2021년 12107건으로, 피해 금액은 2018년 4440억 원에서 2021년 612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령층 대상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의 비중은 늘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은 2018년 16.2%에서 2022년 상반기 56.8%로 3.5배 증가했다. 피해 금액 중 고령층 피해 비중도 2018년 22.2%에서 2022년 상반기 48.8%로 2배 이상 뛰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령층에 집중됐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결과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최근 나타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및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검찰·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저리 대출 대환 등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대출 빙자 유형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금융 사기가 급증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 메신저피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5.1%에서 2020년 15.9%, 2021년 58.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신용카드 분실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 링크에 연결을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고령자 금융 피해는 가해자와 가해 경로에 따라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금융 착취, △금융 사기로 구분된다. 먼저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는 금융기관이 금융 상품을 부적합하게 판매한 경우를 말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금융 착취는 상황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진다.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 거래상 금융 착취’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다. 금융기관과의 금융 거래가 아닌 ‘친족･부양자 등에 의한 금융 착취’는 ‘노인복지법’이 적용된다. 노인 학대 방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서는 ‘경제적 착취’를 노인 학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사기는 잘 모르는 타인이나 전문적인 사기 집단에 의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사기에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즉 우리나라에는 고령자 금융 피해 유형 별 관련 법이 있을 뿐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이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이고, 노인복지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찍이 고령자 금융 사기 관심 가진 해외 사례 이처럼 고령자 금융 피해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0년 정부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근본적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애플리케이션(앱) 마련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 출시 △고령자 전용 비교 공시 시스템 구축 △고령층 금융 착취 의심 거래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약속했는데, 큰 진전은 없었다. 무엇보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을 제정한다고 예고했다. 해당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 사건 발견 시 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직원의 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방지,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는 것이다. 법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융기관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금융 착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민사상･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법에 의무화하기보다는 각 금융권별 상황에 맞게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기도 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일찍이 고령층의 금융 사기에 관심을 갖고 정책 마련 등 대응에 나섰다. 덕분에 고령층 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주요국의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방지 노력’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정책을 담았다. 먼저, 미국은 지난 2018년 ‘고령자안전법’(Senior Safe Act)을 제정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착취가 의심될 때, 금융기관 및 직원 등이 고령자 동의 없이 금융 당국에 의심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제정할 때 해당 법을 참고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및 스캠 방지법안’(Fraud and Scam Reduction Act)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 재무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고령층 사기 방지 자문 그룹을 구성하고, 고령층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은 2014년 ‘소비자안전법’을 일부 개정해 고령자를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로 규정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금융기관, 지자체가 연계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 예방 정책을 강화했다. 정부의 규제 노력으로 2021년 피해 규모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영국은 1980년대부터 고령자 등 학대로부터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 보호 정책이 시작됐으며, 2014년 ‘돌봄법’(Care Act)을 제정해 관련 법 및 규정을 일원화했다. 더불어 금융회사에 의한 고령층의 금융 착취 및 금융 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당국이 불법적, 사기적 영업 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다.

2023-04-19 08:11
65세 노인 연령 기준 높아지나… 70대까지 거론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만 65세 이상인 노인 연령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100세 시대에 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고갈 등의 문제가 불거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0여 년 만에 노인 연령 기준이 바뀌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 노인 연령 기준·정년 재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는 지난 3월 28일 회의를 갖고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정부는 “고령화 심화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제도를 지속 운영해 재정건전성·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며 “노인의 사회 참여 욕구, 건강·소득 수준 변화 등을 고려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을 재점검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연령 기준이 만 65세가 된 지도 40년이 넘었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경로 우대 기준이 65세 이상으로 정해지면서다. 그러나 그간 의학 기술의 발달 등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노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목소리가 높다. 노인법지법 제정 당시에는 기대수명이 66.7세였다. 2020년의 기대 수명은 83.5세까지 늘어났고, 2070년에는 기대수명이 91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스스로도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서울시가 발표한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평균 72.6세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나 많다.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1957년 이전 출생자 3010명을 대상으로 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빠른 고령화와 반대로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950만 명에서 2030년 1306만 명, 2040년엔 172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올해 3637만 명에서 2030년 3381만 명, 2040년 2852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6.1에서 2030년 38.6으로 높아진다. 2040년에는 현재의 두 배가 넘는 60.5를 기록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2070년에는 노년부양비가 100.6까지 치솟을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100세 시대인 만큼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한 고령층이 많은 까닭에 정부는 정년 연장도 논의한다. 현재 법적 정년은 만 60세다. 정부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를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사회 공헌의 욕구가 크고 직무 전문성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까지 고려해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 비중도 확대할 예정이다. 노인 연령, 70대까지 오를까? 노인 연령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주요 노인 복지 제도가 만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49개 주요 복지 제도 중 49%인 24개 사업이 65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했다.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는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중교통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제, 공공형 노인 일자리, 독감·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이동통신비 감면, 행복주택 공급 등이다.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노인 복지 제도는 지하철 무임승차다.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인이 많아짐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이 증가해 지자체는 적자난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1년 적자 9644억 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인 2784억 원에 이른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노인 연령 상향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국민 연금 수급 시기이다. 정년이 연장되고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늦어진다. 국민연금은 제5차 재정 추계 시산 결과 2055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국민연급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연금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 가입해 만 63세에 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령화에 맞춰 수급 개시 연령은 오는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세씩 늦춰지도록 사회적 합의를 봤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지난 1월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 수급 개시 연령을 67세까지로 더 늦추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의 상향과 노인 노동 시장의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김 교수는 2025년부터 1년씩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5년 후인 2030년에는 연간 4분의 1 이상의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더불어 김원식 교수는 수급 연령 상향과 함께 현재의 정년 기준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건강수명이 7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독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60세로 돼있는 법정 정년은 상향보다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년이 상향되면 강성 노조의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노인 연령 기준을 2025년부터 10년 단위로 1세씩 올리는 단계적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도입할 경우 2100년에는 노인 연령 기준이 73세가 되고, 노인부양률은 60%가 된다. 이는 65세 기준 노인부양률보다 36% 포인트 낮은 수치다. 다만 이태석 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노동 시장과 교육 시장 등 전반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이렇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년 연장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없이 노인 기준 연령을 늦추면 노인 빈곤율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답을 찾을 수도 있다. 일본은 국민연금·후생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이며, 정년은 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 연장(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65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노령·유족·장애인연금(OASDI)의 수급 개시 연령을 66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정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앴다. 독일은 법정연금보험 등의 공적연금(GRV)의 수급 개시 연령을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고 정년 역시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할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단지 복지 재정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세대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4-06 10:37
“은퇴 후 60년 삶 준비해야” 日 고령자 절약 해법은?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21년 기준 29.1%로 세계 1위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수 없으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60세까지 일을 하다 은퇴해도 120세까지 산다면 60년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요즘 노인들이 과거에 비해 젊어졌다고는 하지만, 수입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건강이 나빠지는 고령자에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공포일 것이다. 지출 가장 많은 식비 총무성의 2021년 ‘가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부부이면서 일을 하지 않는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은 월 22만 4436엔(약 215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은 식비다. 6만 5789엔(약 64만 원)으로 전체의 30%다. 내각부의 2020년 ‘고령자의 경제생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출 TOP5는 식비(59.4%), 보건의료비(33.1%), 교통비와 자동차 관련 비용(25.7%), 주거비(20%), 취미나 레저 비용(19.1%) 순이다. 역시 식비가 지출 1위를 차지한다.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고령자는 60%에 달한다. 불안한 요인으로는 ‘자신이나 가족의 의료·간호 비용’, ‘이사나 유료 노인홈의 입주 비용’ 등이 꼽힌다. 쇼핑과 외식 줄이는 ‘절약 소비’ 2019년 일본 금융청은 노인 부부가 별다른 수입 없이 연금으로만 생활하면 매월 약 5만 엔(약 48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약 2000만 엔(약 1.9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해, 연금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불러왔다. 이후 노후 준비에 대한 위기감이 한층 불거졌다. 2020년 초 아사히(朝日) 신문에서 신년 기획으로 보도한 ‘장수 시대의 금전 의식’ 기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세대의 70%가 ‘노후 저축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 자금에 관해 가장 걱정하는 분야는 ‘질병과 간병’(60%)이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수명까지 길어지면서 ‘절약하는 소비’가 늘어났다. 조사에 따르면 ‘수년 전에 비해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60%가 ‘그렇다’고 답했다. 70세 이상의 답변은 72%에 달한다. 가장 많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의복(66%, 복수응답)이었다. 이어 외식(53%), 취미(41%) 순이었다. 앞으로 절약하고 싶은 분야로는 외식(38%), 의류(35%), 식료품(29%)이 꼽혔다. 의료비를 가장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실생활에서 절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다. 01 식비 줄이기 식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을 일주일 단위로 세운다. 쇼핑하기 전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확인해 중복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한다. 쇼핑 목록을 만들어두고 쇼핑은 일주일에 3회 정도 한다. 02 수도·광열비 절약하기 의식하지 않아도 절약할 수 있도록 절수 샤워 헤드나 절수 프레임 등을 사용하면 좋다. 전기요금은 에어컨같이 소비전력이 큰 전자제품에서 줄이는 것이 좋다. 자동운전 모드를 활용하거나 자주 켜고 끄지 않아야 한다. 03 고정비 점검하기 고령 가구는 보험료나 통신비 정리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나이에 따라 공적 보험을 통해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가 낮아지므로 민간 보험은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정리한다. 자동차·화재보험 등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약하고, 사용하는 휴대폰 요금을 저렴한 것으로 바꾼다. 04 자동차 처분하기 자동차를 보유하면 아무래도 유지비가 꾸준히 발생한다. 물론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할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 고령자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도 충분하다. 고령자에 한해 교통비를 저렴하게 지원하는 등의 지자체 서비스를 잘 둘러보고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05 연금 미뤄서 더 많이 받기 2022년 4월을 기준으로 하면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당장 연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 경우 65세 이후로 연금을 미뤄서 받으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70세부터 수령할 경우 42% 증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06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 조달하기 일본에도 리버스 모기지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는 것. 본인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 매월 이자를 상환하면 되고, 원금은 ‘이용자가 사망하면 자택을 매각한 뒤 상환’하거나 ‘상속인이 부담한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07 건강수명 늘리기 노후에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의료비와 간호비다. 결국 건강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경우 9년, 여성의 경우 12년 정도를 의료·간호에 의지해 보낸다. 후생노동성은 매일 10분의 적당한 운동, 하루 70g의 채소 섭취, 금연 등을 추천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검진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3-02-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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