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동차 보험료를 클릭 한 번으로 조회한다.
자동차 보험은 23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의무보험이다. 2020년 기준 1대당 연평균 보험료는 74만 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할증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자는 해당 원인을 몰라서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다. 가입된 보험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가입정보 및 보험료 변동 원인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관련한 민원을 많이 접하면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및 할증에 관련한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히며 이 시스템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해당 시스템의 활용법을 알아보자.
#1 자동차 보험사가 생각나지 않는 경우
자동차보험 만기가 곧 도래하는 것으로 기억하는 송 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및 보험만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자동차보험증권도 잃어버렸다. 보험사 이름만이라도 알면 문의라도 할 텐데 이름조차 몰라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변경이 잦은 자동차 보험의 특성상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의 이름이나 보험만기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름을 알면 보험사에 문의라도 가능하지만 이름조차 생각이 안 나거나 위의 경우처럼 보험증권이 없다면 막막할 것이다.
이제는 클릭 한 번이면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를 알 수 있다.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 확인을 거치면 보험사명 및 보험기간이나 본인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 버튼을 클릭할 경우 자동차 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 계약과 현 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 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 및 할증 내역을 조회가 가능하다.
#2 과속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15% 할증된 경우
평소 안전운전을 하던 박 씨는 급한 일이 있어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20km 초과 운전을 하였는데 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몇 개월이 지나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 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5% 인상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였다.
갱신 보험료의 할인 및 할증 내역도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는 이유를 잘 모를 때가 많았다. 조회 시스템은 운전자 자동차 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 및 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한다. 이를테면 할인·할증 등급, 나이, 가입경력 등을 알려준다. 아울러 전 계약 대비 현 계약 예상 보험료 할인 및 할증률이나 주행거리를 정산 후 보험료 등도 알 수 있다.
#3 소액 보험금 환입을 통해 갱신보험료를 크게 인하한 경우
작년에 2건, 올해 2건의 자동차 사고가 있어서 모두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던 65세 김 씨는 내년 보험료가 올해보다 120만 원(130만 원→250만 원)이나 인상될 것이라는 보험설계사의 얘기를 듣고 매우 놀랐다.
사고와 보험금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최근 3년간 소액 사고가 3건 이상일 경우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된다. 보험처리 이후라도 소액 보험금을 자비로 환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이전까지는 운전자 본인의 과거 자동차 보험금이 얼마인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도 한 번에 알 방법이 없었다. 이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과거 10년간 자동차 사고일시, 자동차보험 담보별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료 할증 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법규 위반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2년 이내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스쿨 존 내 과속(20km 초과) 등과 같이 중대한 법규위반 시 보험료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운전자가 법규 위반 내역을 손쉽게 조회하지 못했다. 이제는 과거 10년 치 법규 위반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반영되지 않는 주정차 위반과 같이 경미한 법규위반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껏 자동차 보험료의 산출방식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운전자의 연령, 사고 건수 등 다양한 요인에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산출 방식도 안내하여,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다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때는 ‘할인’으로 산출됐는데, 실제로 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는 ‘인상’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표준모형을 따르고 있어서 90% 정도는 일치하겠지만, 완벽하게 동일하기는 힘들다. 보험사별로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예전의 경우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시스템의 데이터를 근거로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사 서류를 토대로 우리에게 문의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더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TIP 새해 자동차 보험료 절약 꿀팁
① 보험 다모아 활용하기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 다모아에 접속하면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 보험료를 조회한 후 원하는 보험료를 제공하는 보험사를 클릭하면 인터넷으로도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② 보험료 할인 특약 이용하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다양한 보험료 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 할인 특약 제공 여부 및 보험료 할인율 등 세부기준은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어서 가입하는 보험사에 확인할 필요는 있다.
+ 보험료 할인 특약 주요 내용(2020년 12월 기준)
· 본인의 자동차로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5~30% 할인된다
· 보유 자동차에 블랙박스 및 첨단 안전장치(차선이탈 경고 장치, 전방충돌 경고 장치 등)가 장착되어 있다면 보험료가 1~6% 정도 할인된다.
· 운전자에게 만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보험료가 2~15 %정도 할인된다.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특약에 가입 시 보험료가 4% 내외로 할인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배우자 합산)인 저소득층 서민이 5년 이상의 중고자동차 소유 시 보험료 3~7% 할인된다.
③ 최초 가입 시 운전경력 인정제도 활용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자에게 최대 50%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한다. 다만 과거 운전경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성인 자녀를 운전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자녀의 자동차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관련 기사는 우후죽순 쏟아지는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는 무엇이고, 기금의 고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다음에서 알아두면 좋은 국민연금 상식을 Q&A 형식으로 살펴보자.
Q. 개인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Q. 국민연금은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노인 인구는 날이 갈수록 늘지만, 반면에 실제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2020년 8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16만 명을 넘어섰고, 지급액은 2조804억 원에 달합니다.
Q.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75만 3000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연금월액은 93만 원이었습니다.
Q.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수령액 산식은 다소 복잡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2/3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소진되어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지급합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7년경(제4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 소진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향후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기금 소진이 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출산율의 저하인데, 만약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100문 100답
국민연금수급자는 올해 4월 5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는 35만5382쌍으로 전년대비 약 19% 증가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연금 맞벌이 또한 늘어난 것이다. 부부 연금수급자는 평균 월 76만3322원(부부합산)을 국민연금으로 받는다. 한편 100만 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연금수급자수는 7만9640쌍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에 있어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효과적인 노후 준비의 한 방법인 국민연금 맞벌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금의 모든 것(한세연 책임연구원)
Q. 전업주부도 연금 맞벌이 가능할까?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이 돼 노후에도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다. 그럼 외벌이 가구는 어떨까? 외벌이가구라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맞벌이가 가능하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미만 국내 거주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Q. 얼마나 가입하면 좋을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금액은 최소 9만 원 최대 45만2700원이다. 먼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동일하게 납입한다고 가정하여 9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7만9670원을 받는다. 반면 최대 금액인 45만2700원을 납입하면 월 38만9790원을 받게 된다. 납입보험료는 5배를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밖에 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이처럼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최대 납입금액이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수령 금액을 합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간 연금 상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Q.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면 된다. 가령 9만 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연금 수령 시 월 35만1600원을 받는데 18만 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23만1920원을 받는다. 가입기간 20년과 10년의 월 예상연금차이는 12만원으로, 20년간 연금 수령을 가정해본다면 무려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이처럼 납입금액이 동일하다면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가입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5세 이전에 최소 가입금액이상을 납입하고, 최대한 빨리 가입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납입기간이 10년이 안 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60세가 지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과거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 있다면?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추후납부 대상이 무소득 배우자까지 확대된 이후 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신청자 수가 14만7254명에 달한다. 가령 결혼 전 6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주부는 부족한 4년 치의 보험료(최소 월 9만 원×48개월=432만 원)를 추후납부(일시납, 60회까지 분납)하면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다. 추후납부제도는 과거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예외기간을 되살려,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최근 추후납부 가입기간을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고려중이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Q. 유족연금 때문에 연금 맞벌이가 불리할까?
부부가 모두 연금을 각각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 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을 고른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보다 30~40%는 감액이 되는 구조로 연금 맞벌이의 단점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취지는 생전에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유족연금 때문에 임의가입을 망설일 필요는 없다.
Q. 황혼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율이 증가하는 요즘 황혼 이혼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알아 두면 좋은 분할연금제도가 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만큼 나누어 지급 받는 연금이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 이바지한 점을 인정한 제도다. 분할연금은 최소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 하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본인 나이가 62세에 도달해야 하고 전 배우자도 노령연수급권을 취득해야 분할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물론 남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2020 중산층 보고서’(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중산층이 예상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128만 원이다. 이는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279만 원)의 절반 가까운 약 46%로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을 점검해보고 임의가입제도와 추후납부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최대로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 시 75세 이상 고령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로 6900여명의 고령자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생활이 어렵지만 법정 기준 등이 맞지 않아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외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3%(2인가구 128만6551원, 4인가구 204만2145원) 이하, 재산은 1억3500만원 이하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제외된다.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1인가구 월 최대 26만4000원, 4인가구 월 최대 71만3000원을 매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와 소득별로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는 올해 1만2400여명에게 총 197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75세 이상 고령층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70세 이상, 2022년에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MMCA)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행사 '소장품 집콕놀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국민이 온라인으로 문화를 향유하고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참여자 중 기발하고 재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111명에게는 소장품과 연계된 상품을 증정한다.
참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립현대미술관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미술관이 소장한 근대 명화와 현대 작가 작품 9점을 확인한다. 이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드로잉, 사진, 영상 등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소장품을 재창조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인스타그램 또는 트위터에 필수 해시태그(#국현집콕놀이, #MMCAchallenge)와 함께 재현작을 공유한다.
이밖에 국립현대미술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 댓글(#코로나19 극복 미술로 응원합니다)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하면 월드비전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사랑의 도시락'이 전달된다. '소장품 집콕놀이' 재현작 1회 참여시 도시락 3개, 응원 댓글 1회 참여시 도시락 1개가 전달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조리된 음식 대신 즉석밥, 햄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한국 대표 작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창의적인 재현작을 많이 만들어주길 기대한다”며 “국립현대미술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예술로 건강한 사회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1년간 노년층 맞춤형 식사지원과 영양관리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이번 노년층 맞춤형 식사지원과 영양관리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0%는 월 478만7000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지원 대상은 300명이며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부재해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가 해당된다.
이 사업에는 영양 상담과 식단 작성 등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참여자는 월 1회 전문 인력으로부터 일대일 맞춤형 영양 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영양사는 식사와 영양 관리를 위해 사업 참여자의 식습관과 건강 상태를 파악한 후 주 3~5회 공동식사 또는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 음식물을 씹어 삼키는 저작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미음과 같은 유동식을 포함한 완전조리식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북 진천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참여자는 소득에 따라 월 2만~6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할 경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4개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자생의료재단은 장기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자생한방병·의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손소독제 1만개를 기부한다.
이번 손소독제 기부는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의 위생과 건강관리를 돕고자 마련됐다. 최근 전면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초·중·고교생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아동, 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총 1만 개의 손소독제를 전국 20곳의 자생한방병·의원들에 500개씩 배부했다. 각 자생한방병병·의원은 지자체들과 연계해 주변 지역아동센터들로 손소독제 기부를 진행 중이다. 10일 현재까지 강남·울산·창원·청주자생한방병원과 서면자생한의원이 전달을 마쳤으며, 이달 내로 모든 자생한방병의·원들이 전달식을 마칠 예정이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전국 아동,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 손소독제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위협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생의료재단은 국민 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생의료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출근길 마스크 배부,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왔다. 3월에는 코로나19 한의약 진료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5000만원 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5월에는 부천시 내 지역아동센터 52곳을 순회하며 방역활동을 벌였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정국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지금 세계는 각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외부 배제와 통금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코로나 초창기 시절, 남의 집 불구경하던 유럽국가들과 미국이 막상 본인들 발에 불이 떨어지자 준비도 하지 않은 채로 무작정 도시를 셧 다운시켜버렸다.
위기에 닥칠수록 전 세계가 연대하고 공동체로 바이러스에 맞서는 대신 각 국가마다 대문을 걸어잠그고 그 빗장 안 세계에서도 또 다시 섹터를 나눈다. 이럴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정보에 뒤처진 노년층과 충분한 재화가 없는 저소득층들이다.
미국에서 살아왔던 나는 천사들의 도시라는 로스앤젤레스 시내 한복판 도로들을 점령한 채 텐트를 치거나 골판지 박스로 집을 짓고 도로 한복판을 술과 마약에 찌들어 어슬렁거리던 홈리스들을 봐왔다. 이들 홈리스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도시 한복판을 지날 때마다 멧 데이몬과 조디 포스터가 출연했던 할리우드 영화, '엘리시움(Elysium)'에서 그려낸 황폐해진 2154년의 지구를 미리 보는 듯하여 공포에 가까운 충격을 느끼곤 했다.
만약 이들 홈리스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공포스럽다. 무질서와 공포스러운 게토의 생활을 영화 '엘리시움(Elysium)'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화면으로 접해본 탓인지 지구의 황폐화를 그려낸 영화들은 이후 내 영화 플레이리스트의 단골 장르가 됐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공동체다. 꿋꿋한 척, 멋있는 척, 은근 외톨이로 살아왔다. 한국으로 돌아와 본래 내가 꿈꿨던,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들을 찾아 다니다 보니 내가 무척이나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란 걸 알았다.
한국 사회에서 실패한 가족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머나먼 미국까지 아이를 끌고 이주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딸아이와 단 둘이 꾸렸던 가정은 전쟁의 상흔으로 뒤덮인 폐허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발톱을 할퀴어대던 정글 같았다.
그래서일까?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내게 경외의 대상이다.
한국에 돌아와서 새로이 만난 친구 중에 양수리 인근에서 농사도 짓고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개척해나가는 이가 있다. 아직 그와의 관계가 깊지 않아 속속들이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부럽다. 옥수수와 감자, 당근 등등 전혀 농사 한번 지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 손으로 남편과 함께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한다. 기꺼이 이 친구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기쁘다. 주위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오랜 대학 동기는 대학을 자퇴하고 전북 진안으로 내려가서 2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다. 오랜만에 진안에 내려가서 친구를 만났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농사지은 호박이며 가지며 풍성하게 받아왔다. 친구가 수확한 가지로 볶음을 만들어 먹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20년 넘게 고생하며 이제 농부로 제법 자리 잡은 친구의 고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공동체란 것이 거주와 깊은 연관이 있다 보니 건축가들의 실험적인 공동체는 일반인에게는 생소하면서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 되곤 한다. 2018년 봄에 방문했었던 애리조나의 아르코산티란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이다.
애리조나 사막 한가운데에 세워진 생태환경도시를 건축하기 위해 모여 사는 공동체. 이탈리아 출신의 건축가인 파울로 솔레리가 1970년부터 시작한 생태환경도시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일터와 거주, 문화를 한 권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목표로 현재까지 건설 중이다.
이들의 공동체를 체험하고 배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연수자와 투어 참가자들이 모여든다.
마치 고대 그리스 아크로 폴리스 같은 공동체로서 구성원들은 함께 작업하며 거주하고 문화를 즐긴다. 아르코산티 중앙에 위치한 아르고에는 마치 셰익스피어의 연극이 공연될 듯한 원형 무대가 있다. 투어 시간에 맞춰 이곳 아르코산티의 기념품인 주물 풍경을 만드는 과정을 무대에서 보여준다.
아르코산티에는 공동체 곳곳에 풍경이 걸려 있는데 이 풍경은 이곳 아르코산티의 주 수입원이기도하다. 사막의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풍경이 천천히 흔들리며 청아한 소리를 들려준다. 마치 한국의 사찰 처마에 달려 있는 풍경소리와 똑같아 함께 했던 일행들이 모두 놀랐다.
아르코산티가 풍경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건축가 솔레리가 뉴 멕시코주에서 만났던 지인의 권유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 지인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는데 당시 한국 사찰의 풍경을 보고 크게 감동받아 솔레리에게 풍경 제작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솔레리도 이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니 아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며 영롱한 소리를 들려주는 풍경이 곳곳에 걸려 있어 아르코산티를 거닐다 보면 마치 고향인 한국에 돌아와 어느 산사를 방문한 듯 몸과 마음이 차분히 안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사분오열된 인간들은 목청을 돋우며 서로에게 삿대질을 한다. 상처를 보듬고 토닥여줄 공동체가 그리운 요즘, 애리조나 사막에서 만났던 아르코산티에서 땀 흘리며 주물을 붓던 젊은이가 생각난다.
구글 포토에 앨범으로 만들어두었던 사진을 꺼내보며 이 글을 쓰기까지 이어지는 잠깐의 행복한 시간이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힐링 공간, 우리가 글쓰기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다. 아르코산티를 찬찬히 걸으며 눈길을 잡아 끈 보드 위의 그림을 하나 소개해본다. 아르코산티에서 운영하는 워크숍에 참가했던 어떤 이가 그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We want to discourage the vision. Of a pleasant 5 week vacation.
문장만 보아도 숨 가쁘게 일만 하며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혹은 그녀는 이곳에서 5주의 휴가 동안 어떤 깨달음을 얻었던 것일까?
삶의 목적이 모두 성공을 강요하는 경쟁사회다. 세속적인 성공만을 향해 달려 나가는 무리들 속에 조금이라도 뒤쳐진 듯하면 코어로 들어오라고 손짓한다. 코어에 들어와야 한다며... 그래야 뒤처지지 않는다며….
책임을 지고 의무를 수행하기 급급하게 살아왔던 지난날에서 벗어나 비로소 벤치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다. 간혹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의지를 격려하며 경쟁의 한가운데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닌지 문득문득 고민한다. 지금 내겐 꼭 그렇게 중심에 살지 않아도 된다고 다독여주는 손길이 필요하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보험료 감면 및 납부 유예를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게 3~5월 부과분의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 원으로, 총 488만 명(세대)이 3개월간 총 417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가 월 2만 원, 지역가입자가 월 6000원이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한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의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 개 사업장과 8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435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를 유예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 명, 228만 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간다.
울산자생한방병원 울산 자생봉사단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수 제작한 면마스크를 입원환자들에게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울산자생한방병원 입원환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이에 울산 자생봉사단원들은 직접 원단 재단부터 재봉까지 꼼꼼하게면 마스크를 제작했다. 전달된 마스크들은 울산자생한방병원에서 소독과정을 거친 후 입원환자들에게 배부된다.
울산 자생봉사단은 울산 시민 20여 명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돼 2011년부터 활동 중이다.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 울산자생한방병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울산 자생봉사단 송덕출 회장은 “이번 기부는 모두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가자는 단원들의 뜻”이라며 “마스크 제작을 위해 밤잠까지 줄였지만 마음만은 뿌듯하다”고 밝혔다.
울산자생한방병원 김경훈 병원장은 “솔선수범하여 마스크 제작에 나선 울산 자생봉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며 “울산자생한방병원도 환자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