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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바로 알기

시니어는 사회은퇴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문제에 부딪친다. 상당수가 은퇴 후 바로 직장가입자인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신고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인정기준을 잘 몰라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가유공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입자는 사업체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가입대상인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및 그의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가 대상인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인정한다. 보건복지부령 고시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가 된다. 이자, 배당소득이 연 4000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없을 것, 미등록 사업자, 장애인 등은 연 5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소득의 50%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연 4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자는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수령일이 속하는 연도에 과세한다. 이자가 약간 높다는 이유로 장기예금을 들었다가 특정연도에 목돈을 받아서 위의 한도를 초과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적자 타개책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와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피부양자 기준을 현행 금융소득 등 연 4000만 원 이하 기준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인 2000만 원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한다. 변화하는 방향에 맞춰 대응이 필요한 대목이다. 직장가입자가 퇴직을 하고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 되지 않는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다.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목적으로 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요양대상으로 한다. 장기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의 1만분의 655를 노인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한다. 이 업무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담하고 있다.

2016-06-29 11:06
[IT도사 되는 법 ]‘스마트폰으로 블로그하기’를 강의하며

필자가 스마트폰을 손에 쥔 것은 2013년이었다. 그때까지 폴더폰을 쓰던 필자는 아이폰을 쓰는 친구가 사진과 문자를 무진장(?) 많이 저장하는 것을 보고 이젠 핸드폰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대리점으로 가서 AS 받기가 편리하고 화면이 큰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을 구입하고, 처음 1주일 간은 매일 대리점으로 출근했다. 사용법 설명서도 잘 이해가 안 돼 미리 질문할 내용을 적어가지고 갔다. 영업하느라 바쁜 젊은 직원은 필자가 좀 유별나다고 생각한 것 같았다. 필자가 질문한 것을 가르쳐주면서 자꾸 사용하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했다. 필자가 스마트폰 앞에서 멈칫멈칫 조심스러워 하자 스마트폰은 고장날 염려가 없으니 마음껏 사용하라고 했다. 필자는 최고 요금제를 쓰면서 이것저것 들어가서 시험해 보았다. 신문에서 좋은 앱이나 새로 개발된 앱을 소개할 때마다 다운받아서 사용해 봤다. 그러자 제법 스마트폰을 다룰 줄 알게 되었고 동년배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게 되었다. 그해 여름 사회연대은행에서 시니어교육을 받으면서 SNS동아리를 조직해 스마트폰을 체계적으로 배웠다. 동아리 회원들은 10회를 열심히 스타디한 후 송파실벗뜨락에 인턴으로 파견나갔다. 주강사가 스마트폰을 강의하는 동안 수강생 수와 거의 맞먹는 인턴들이 시니어들 옆에서 도우며 수업이 진행됐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서 자녀들에게 구박받은 적이 있는 시니어들은 인턴들의 활동을 무척 고마워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당시 동아리 회원 중 5명은 송파실벗뜨락에서 정식으로 스마트폰 강의를 하게 되었다. 동아리 이름을 ‘올댓SNS‘로 바꾸고, ‘강사도 시니어, 수강생도 시니어, 강사진은 3인1조’의 형태로 강의했다. 특히 회원들은 친히 강의 계획표를 짜고, PPT 자료도 작성해 공유해 강의 수준을 높였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성의 있게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고, 수강생들은 옥수수와 고구마를 쪄오고 빵도 구워 오며 강사들의에 감사를 표했다. 카톡과 밴드 커뮤니티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사회연대은행에서는 직무 향상교육이 있을 때마다 회원들에게 스마트폰 강의를 맡겼고 필자는 한국비서협회와 용마중학교에 출장 강의도 나가면서, 동료들과 재미있게 스마트폰 강사 활동을 했다. 필자의 손에는 항상 스마트폰이 들려 있고 수시로 검색하며 문제를 해결했다. 꽃 이름과 식물 이름을 질문하면 금방 답이 오는 ‘모야모’ 명함을 받자마자 저장하는 ‘CamCard' 인쇄물을 바르고 선명하게 촬영 정리하는 ‘CamScanner' 등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써보면 아주 유용하다. 스마트폰 강의를 한 지 1년 정도 돼 필자가 진로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총무 제안을 받았다. 블로거협회 총무라면 블로그를 잘 쓰는 사람이어야 할 텐데 필자는 그렇지 못했다. 블로그 아이디는 2개가 있었지만 포스팅 수가 합하여 30개 정도 밖에 안 되었다. 국어교사를 한 필자는 글을 쓰는데 남보다 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블로거협회 총무로 처음 올린 글에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린 이후로, 지금까지 올린 블로그 수가 500여개이니 날마다 쓴 셈이다. 블로거협회 총무일이 적성에 맞아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봉사하고 있다. 시니어블로거협회는 많은 분들이 쉽게 블로그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블로그하기’ 표준교안을 개발했다. 그 교안으로 도심권50+센터와 서북50+캠퍼스에서 블로그 강의를 하였는데, 여러 수강생들이 블로그 강좌를 계속 열어달라고 평가서에 적어 냈다. 필자는 ‘블로그쓰기 시작할까말까, 적자생존이란, 블로그쓰기 어려운 이유, 블로그 쉽게 쓰기, 시니어가 블로그 쓰기 좋은 이유, 블로그 쓰면 좋은 점 등을 강의하며 일단 블로그 100개를 포스팅하도록 권한다. 그리고 시간 많고, 경험 많고, 할 말 많은 우리 시니어들이야말로 블로그하기에 최적화된 분들이라고 강조하며 블로그를 쓰도록 유도한다.

2016-05-30 14:17
[약 되는 이야기] 사극을 통해 본 ‘독약’ 이야기

한약은 대중에게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원리에 따라 처방되며, 풀과 뿌리, 꽃과 잎 등을 재료로 주로 사용하고 독성이 거의 없으며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이란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한약이라는 것은 중병을 고칠 때도 많지만, 옛적부터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된 일도 많았다. 한약에는 독약도 분명히 존재했고 건강에 해를 주기 위한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독약으로 사용될 만한 한약은 그 당시에도 위험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금이 내리는 사약이나 기타 음모와 얽힌 암살 등에 사용되던 것이 주류였다. 그러다보니 왕실이 자연스럽게 얽히게 된다. 아마 어진 임금이 재위할 때에는 사약을 내리거나 임금이 독살될 위기에 처하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그 반대로 폭군이 집권할 때는 한약을 독약으로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폭군으로 알려진 두 명의 임금을 소재로 다룬 영화를 통해서 한약을 독약으로 썼던 예를 보고자 한다. 포악한 연산군과 ‘사약’ 영화 는 연산군의 불우한 기억과 그에 기인한 파격적인 행보에 초점을 맞춘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관계를 풍자하다 의금부에 끌려가서 모진 문초를 받던 남사당패의 광대 우두머리 장생과 그의 일행은 연산군 앞에서 공연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극도로 긴장해 공연 전체를 망치고 목숨이 위험해지는 위기를 맞는다. 이때 그들을 구한 공길의 기지로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이들을 맘에 들어 한 연산은 희락원이라는 궁내 거처까지 마련해준다. 그러나 광대들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 왕을 위한 연회에서 왕의 충신인 처선이 꾸민 모종의 사건이 후세에 깊이 기억되는 장면을 만들게 된다. 왕의 권한을 견제하던 삼사를 풍자하면서 탐관오리를 비난하던 정극 공연에 이어서 여인들의 암투에 의해 왕이 후궁에게 사약을 내리는 장면이 난데없이 등장한 것이다. 이에 생모의 비극을 떠올린 연산이 분격하여 그 자리에서 선왕의 후궁들을 칼로 벤다. 사약을 마시고 비통한 죽음을 맞이한 장면이 바로 연산의 포악한 성정을 그대로 드러내게 한 발단이었다. 조선시대에 사약을 만드는 기관은 내의원이었고, 그 조성은 비밀로 되어 있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비상, 부자, 초오, 천남성 등의 약재를 섞어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은 비소화합물로 유해중금속인 비소를 일정량 이상 복용하면 구토, 설사와 함께 중추신경이 마비되게 한다. 부자에 들어있는 아코니틴이라는 성분은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하여 근육마비를 일으킨다. 초오는 관절염, 신경통 등에 잘 사용되는 한약이지만, 과용하면 맥박을 떨어뜨리고 심장에 영향을 주어 호흡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는 작용이 있다. 천남성도 코니인이라는 맹독성 성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초오는 약을 달인 후에 식지 않은 상태에서 마시면 흡수가 빨라지면서 더 강한 독성을 나타낸다. 이런 한약의 부작용을 경감시켜 주고 이들이 가진 약성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담갔다가 찌거나, 강한 열에 오랫동안 쪄내는 과정을 거쳐 독성을 떨어뜨린 후 약재로 사용하곤 했다. 이렇게 강한 독성에도 불구하고 부자와 초오의 효과는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자는 한의학적으로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남성의 성기능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거나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 초오도 진통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으므로 아코니틴의 함량만 기준이하로 떨어뜨려 줄 수 있다면 진통제로서의 활용가치가 높다. 한의학적으로는 이 초오의 독성을 낮추기 위해서 북어와 같이 끓이곤 했는데, 실제로 북어와 초오를 끓이면 신기하게도 독성 성분인 아코니틴의 함량이 떨어진다. ‘아편증기’에 중독된 광해 영화 는 광해군을 폭군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나 그것을 잃고 살았던 사람으로 묘사하며 풀어나간다. 실제로도 역사가들은 광해군을 폭정과 방탕에 빠진 임금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그보다 그가 추구했던 실리적인 외교가 당시 조정의 대세였던 신하들의 전통적인 보수적 외교관을 극복하지 못해 그가 폐위된 원인으로 분석한다. 이 깊은 얘기의 출발은 영화 말미에 광해군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가 자리를 비운 틈에 그의 역할을 대신했던 평민 하선인지를 가리는 중요한 증거인 그의 왼쪽 가슴에 난 깊은 흉터와 관계가 있다. 임진왜란의 격랑 속에서 피란가기에 바빴던 선조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조정을 하나 더 만드는 분조(分朝)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적자가 없던 선조는 후궁 소생인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여 그 중임을 맡기게 된다. 동분서주하며 민심을 수습하고 군량을 모으며 몸을 바쳐 국난을 극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세자라면 당연히 전란이 끝난 후 어깨를 펴며 왕위를 계승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런 상식과는 달리 선조는 광해를 외면하고, 그 후 태어난 어린 영창대군이 그의 발목을 잡을 상황이 되면서 광해의 마음속에는 비정과 말할 수 없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았을 것이다. 영화의 서두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들의 살해 위협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광해의 외침으로 시작한 이 의심의 굴레는 결국 영화가 끝날 때 즈음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자리를 지켜준 하선을 죽여 입을 닫게 하라는 명령으로까지 이어진다. 현대판 왕과 거지로도 관객들에게 입소문이 바짝 났던 이 영화는 명분만을 앞세우고 양반들의 권익만 중요시했던 조정에 대한 따끔한 하선의 질책으로 맛깔이 난다. 현실에서도 후금에 대한 철저한 실리외교로 더 큰 전란을 막는 결과도 가져왔지만 말이다. 극중에서 이조판서는 광해군을 제거할 목적으로 이조정랑을 시켜 당시 왕의 총애를 받던 한상궁에게 밀명을 내린다. 바로 광해군에게 아편증기를 쐬게 하여 서서히 중독시켜 극적인 죽음보다 자연사로 보이게 하려한다. 이것을 모른 광해는 아편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게 되고 그 공백을 내보일 수 없는 도승지 허균과 조내관은 광해와 모습이 흡사한 하선을 몰래 끌어들여 왕의 역할을 맡긴다. 아편은 양귀비의 덜 익은 열매에서 얻는 유액을 건조하여 굳힌 것이다. 주성분으로는 모르핀, 파파베린, 코데인, 테바인 등 진경과 진통작용을 가진 성분들이 많다. 지방에서도 집안에서 복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금씩 재배하다가 마약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중에서 모르핀은 계속 사용할 경우, 나중에 심각한 금단증상을 가져온다. 때문에 모르핀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단번에 모르핀을 끊게 되면 금단증상이 격하게 밀려들면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반응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줄여나가야 할 정도로 모르핀은 중독증상이 강하다. 주사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조하는 것이 거의 힘들고, 말기암환자나 담석통 등의 진정에 사용되거나 전장에서 심각한 부상의 즉각적인 대응에 사용한다. 때문에 모르핀의 유출사고는 모르핀을 보관하는 곳이 병원과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의 한복판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최혁재(崔爀在)약사 경희의료원 약제본부 예제팀장 경희대 약학대학 객원교수, 한국병원약사회 법제이사, 서울시 약사회 병원약사이사,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총무이사

2016-02-12 08:42
[브라보가 만난 사람]“나는 ‘현대판 화전민’, 지금은 내 인생 마지막 도전”

김창렬(金昌烈·66) 한국자생식물원장은 식물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유명인이다. 토종 야생식물을 재배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업화했고 토종식물만을 소재로 식물원을 설립해 강원도 평창군의 명소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식물원이 3년째 문을 닫고 있다. 김 원장은 갑자기 전국일주 마라톤을 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그를 만나 얘기를 들어 봤다.글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사진 이태인 기자 teinny@etoday.co.kr 참 열정적이고 고집스러운 식물원이 있다.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국립공원 입구 산자락에 위치한 한국자생식물원이다. 1999년 6월 국내 1호 사립 식물원으로 문을 열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야생화와 들풀 약 수천 종이 테마, 계절별로 심겨 있다. 약 5만 평에 달하는 식물원 산책로에서 갖가지 한국 자생식물을 관람하다 보면 우리 식물에 대한 열정이 도처에 묻어난다. 이곳을 만든 김창렬 원장이 일궈온 삶도 식물원처럼 독특한 구석이 있다. 독재에 맞섰던 정치학도 청년은 문득 강원도 산골에 들어와 풀 농사를 지었다. 달리기도 시작했다. 화재로 식물원을 휴관해야 했던 2010년에는 마라톤으로 전국을 일주하기도 했다. 가을이 내리는 평창에서 그를 만나 그의 삶에 대해 들었다. 66세 김 원장의 ‘인생 마라톤’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뜨거웠던 운동권 청년, 옥살이 후 농사를 택하다 한때는 그도 누구 못지않게 가슴 뜨거운 청춘을 보냈다. 1970년대 대학생활을 했던 그는 소위 ‘운동권’이었다. 어수선한 시국 속에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당해 3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석방 이후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았다. 회사를 몇 군데 두드려봤지만 꼬리표가 늘 발목을 잡았다.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풀 농사를 짓겠다”며 강원도행을 결심했다. 그는 충청도 출신이지만 고향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다.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김 원장은 “떠밀리거나 도망치듯 농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할아버지도 농부였고 아버지도 농부였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들 그렇듯 자식은 농사꾼이 되지 않길 바라셨다. 내가 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사회에 나왔다면 전혀 다른 길을 갔겠지. 하지만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 농사꾼이 되기로 했고, 이왕 농사를 한다면 배추, 무 같은 평범한 작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농사를 그분들과는 다르게 해보고 싶었다. 김 원장의 고민은 ‘돈 되는’ 농사였다. 마침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유치 분위기로 국토공원화 사업이 한창이던 때였다. 외래종 일색의 원예종 보급에 문제의식도 갖고 있었다. “외국 꽃을 들여와서 꾸며 두면 뭐하나. 한국에 오면 한국의 모습을 보러 오는 것 아니냐. 차제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꽃과 나무 중에서 예쁘고 관광가치가 있는 식물을 대량으로 재배해보면 돈으로 좀 바꿔볼 수 있겠다 싶더라.” 응원해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결심을 밀어붙였다. 설악산 에델바이스로 시작한 소중한 추억 에델바이스(솜다리)의 꽃말은 ‘소중한 추억’이다. 김 원장에게 에델바이스는 특별히 더 소중한 추억이다. 1980년대 설악산에 가면 관광기념품으로 설악산에서 채취한 에델바이스를 액자에 넣어 팔았다. 마침 영화와 대중가요 등에 에델바이스가 소재로 쓰이면서 많은 사랑을 받던 때였다. 장사하는 이들은 설악산의 에델바이스를 캐서 팔고, 당국은 멸종위기종 식물의 훼손을 막으려 하는 숨바꼭질이 계속됐다. 김 원장은 “에델바이스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산에서 캐오지 말고 대량으로 재배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면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설악산 상인들에게 수요조사를 해봤더니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오면 다 사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에델바이스 씨앗을 채취하느라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결과는 성공이었다. 연 20여만 개를 생산해 한 송이에 120원씩 팔았다. 이후 백리향, 구절초 등 다른 야생화까지 재배품종을 넓혔고 현재의 식물원도 일구게 됐다. 꽃말처럼 김 원장에게도 에델바이스가 ‘소중한 추억’이 된 셈이다. “가장 뿌듯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돈하고 풀하고 바꾼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풀 농사도 하나의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증명한 것이니까. 거창하게 말하면 고부가가치 농업분야를 새로 만들었다고 할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날 수 있게 했다는 것. 한 분야를 먼저 갔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지난 삶에 보람을 느낀다.” 불타버린 식물원, 문득 떠난 마라톤 전국일주 식물원이 화마를 입었던 2010년 한글날은 김 원장에게 떠올리기 싫은 날이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식물원 전시장 건물이 불에 타고 있었다. 목조로 만든 건물이라 화재에 취약했다. 바로 화재신고를 했지만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다. 겨울을 앞두고 있어 공사도 어려웠다. 식물원을 복원하고 보수하려면 긴 시간 문을 닫아야 했다. 망연자실하며 멍해진 머릿속에 문득 떠오른 것이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전국일주 마라톤이었다. 머릿속에 뭔가 새로운 생각을 채워 넣으려면 일단 머릿속을 비워야 했다. 그러기 위해 마라톤이 필요했다. 김 원장은 “강원도에 터를 잡은 후 매일 오대산을 달리며 생각을 정리해 왔다. 식물원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와 용기가 떠오를 것 같았다”고 말했다. 42.195km 풀코스를 정식으로 완주한 경험도 어느덧 100회를 넘긴 때였다.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됐다. 강원도를 향하던 날처럼 뒤돌아 보지 않고 길을 떠났다. 장장 75일간 무려 1500km를 뛰었다. 식물원에서 출발해 동해안을 거쳐 남해안으로,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중부와 임진각을 거쳐 다시 영동지역의 출발점까지 매일 평균 20km 이상을 달렸다. 한겨울의 추위, 눈보라와 싸우는 고단한 길이었다. 점점 피로가 누적됐다. 왜 뛰는 걸까. 그는 “오직 그만두지 않기 위해 뛰었다.” 당시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새 도전, ‘식물원+숙박시설’ 복합 휴양시설 구상 마라톤 애호가들에게는 ‘상심의 언덕(heartbreak hill)’이라는 지명이 꽤 유명하다. 보스톤 마라톤 대회 구간의 결승점 전 10km지점에 있는 언덕코스를 일컫는 말이다. 현재 김 원장의 인생도 바로 이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생식물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휴관에 들어간 상태다. 김 원장은 “최근 몇 년간이 강원도를 처음 찾았던 때보다 어렵다”라고 했다. 자생식물원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식물원’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기 시작한 뒤부터다. 식물원이 가족들의 가벼운 나들이 장소로 각광을 받자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저기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대형 식물원을 만들었다. 자생식물원의 관람객도 눈에 띄게 줄었다. 김 원장은 “인구에 비해 식물원이 너무 많아졌다. 몇 곳 없던 식물원이 지금은 전국에 200개가 넘는다. 적자운영을 하느니 새로운 변화를 구상해보자는 생각으로 식물원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아직 뾰족한 답은 얻지 못했다. “전국일주 마라톤을 하면 뭔가 멋진 구상이 틀림없이 떠오를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 김 원장이 머쓱한 너털웃음을 지었다. 덤덤한 말투였지만 깊은 고심이 묻어났다. 최근 그는 식물원 부지 일부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기자가 식물원을 찾았던 날에도 그는 숙박용 건물에 쓰일 외장재를 까다롭게 선별하고 있었다. 요즘 취미가 있는지 물었다. 김 원장는 “오로지 식물원”이라고 답했다. “초창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식물원을 만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대 정치학도처럼 빛나는 눈빛은 어느덧 고희(古稀)를 앞둔 그가 또 하나의 ‘에델바이스’를 찾길 기대하게 만들었다. HE IS… 1949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1970년대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짧지 않은 기간 옥살이를 한 후 강원도 평창으로 가서 한국 고유 자생식물 재배를 시작했다. 국내 1호 사립식물원인 한국자생식물원을 만들었으며 사단법인 한국자생식물협회 회장, 계간 발행인, 서식지외보전기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 , 등이 있다.

2015-10-12 16:49
[자녀 창업①] 자녀 사업자금, 대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 중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P(70·남)씨는 아들의 사업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적잖이 골머리를 앓았다. 목돈을 들여 차려준 대형 음식점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서다. 처음의 적자는 초창기라 그런 것이려니 했다. 어느 정도 장사가 궤도에 오르면 아들도 번듯하게 자립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매출은 개선되지 않았다. 아들은 돈이 부족할 때면 다시 P씨를 찾아왔다. 아들의 식당은 ‘돈 먹는 하마’가 됐다. 황혼기에 접어든 장년층이 자녀들의 창업 실패로 고민을 겪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기의 주축을 이뤘던 1940~1950년대 출생자들이 장·노년기에 접어들게 된 결과로 분석된다. 30~40대가 된 자녀세대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실패하는 사례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창업컨설팅 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분석을 하긴 어렵지만, 최근 몇년간 30~40대 자녀가 창업에 실패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녹록지 않은 현실, 부모 절반 “창업 반대”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창업을 해보겠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뿌리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사업자금을 제공하기 일쑤다. 대개 자녀들이 ‘빌려달라’며 받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이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돈이다. 문제는 성공보다 실패의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통계에서 잘 나타난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3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1년 생존율은 59.8%, 5년 생존율은 30.9%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운 기업이 생긴 지 1년 안에 문을 닫고, 3년이 지난 뒤에는 10곳 중에 7곳이 망한다는 얘기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는 실패 확률이 더 높다. 대표자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기업이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30대 미만 대표자가 창업한 기업 80%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창업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2013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자녀가 창업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52.1%)는 응답이 과반에 달했던 것은 부모 세대의 불안감을 보여준다. 부모돈 창업, 폼나는 것만 찾다가 십중팔구 실패 전문가들은 특히 자녀세대가 부모에게 종잣돈을 얻어 창업하는 ‘캥거루형 창업’의 경우 사업체의 생존율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상대적으로 손쉽게 거액의 자본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사업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신중함에서 차이가 나기 쉽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기보다 ‘폼나는 업종’을 택한다든지, 실제 비용을 따지기보다 ‘유명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종종 관찰된다. 앞서 소개한 P씨 아들의 실패 사례는 전형적이다. P씨의 아들은 외국에서 음악을 전공한 뒤 귀국해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음식점 경영에 뛰어들었다. 아버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국내 최대 상권인 홍대입구와 강남역에 한 곳씩 두 개의 점포를 냈다. 홍대입구에서는 아예 건물의 3개 층을 빌렸다. 직원 수만도 20명에 달했다. 매달 2500만 원에 가까운 점포임대료와 4000만 원 가량의 인건비가 나갔다. 반면 음식점의 매출은 수익을 내기에 충분치 않았다. 아버지를 찾는 일은 점점 많아졌다. 김병오 FC창업코리아 대표는 “자본금이 충분하면 어떻게든 성공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창업준비자가 많다. 하지만 투자가 많은 것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본은 어디에서나 물론 중요하지만 창업시장에서는 자본의 힘이 상대적으로 통하지 않는다. 창업자 본인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초보 사장은 직원들의 ‘봉’,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 필요 초보 창업자라면 점포와 수익성 등을 아무리 꼼꼼히 따졌다고 해도 여전히 큰 위험 요인이 남는다. 거래처와의 문제, 고객의 항의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통제·관리 경험이 없는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사장보다 경력이 풍부한 직원들은 때때로 사장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 창업 컨설턴트는 대형 횟집을 창업한 C씨(37·여)의 사례를 소개했다. C씨의 횟집에서는 물고기가 별 이유 없이 죽어나갔다. 경력 10년의 주방장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새 물고기 수십만 원어치를 새로 사서 채워 넣었다. 주방장이 생선 공급업자와 짜고 벌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꽤 먼 훗날의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에서 일단 경험을 쌓은 뒤 창업에 나서야 실패의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김병오 대표는 “부모가 자본금을 대주고 손을 떼기보다 일정 부분 함께 경영을 하면서 자립을 도와준다면 자녀 사업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잘할 수 있는 일’ 찾으면 성공확률 높아져 모든 창업이 위험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창업사례도 분명 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렇다면 자녀의 사업이 ‘되는 창업’인지 미리 감지할 방법은 없을까. 금융기관 퇴직자 J(63·남)씨의 사례는 참고가 될 만하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은 아들이었다. J씨는 일찍부터 ‘좋아할 만한 일’을 찾으라고 강조해왔다. 자동차를 좋아하던 아들이 튜닝전문업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튜닝전문업체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기꺼이 자금을 지원했다. 아들의 사업은 인터넷에서 마니아들의 입소문을 타고 성장했고 지금은 꽤 많은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유명업체가 됐다. 창업 컨설턴트가 추천하는 창업도 이런 형태다. 창업자 본인이 좋아하고, 잘 아는 분야를 택하는 경우 실패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일수록 매출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자녀의 성공적인 창업은 훌륭한 절세수단이 되기도 한다. 정부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5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30억 원에 대해서는 5억 원을 제한 금액에 10%의 세율로만 과세되도록 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15-09-07 14:29
[명사와 함께하는 북人북]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인간의 굴레 <탈바꿈의 동양고전>

2500년 전 공자의 말씀이 현대인들에게도 공감을 사는 이유는 뭘까? “그거야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 오종남(吳鍾南·63)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는 ‘세상에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을 권한다. 왜냐, 기원전에 살았던 공자도,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인생이 고달픈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글 이지혜 기자 jyelee@etoday.co.kr 이 책이 언제 그의 손에 들렸는지는 모른다. 그건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최근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그의 마음에 드는 책이다. 논어, 맹자, 대학 등 다양한 고전을 읽어봤지만 이토록 쉽고 명쾌하게 고전을 요약해놓은 책은 없었다. “책의 저자가 나보다 한 10년쯤은 젊은 사람인데, ‘이야, 참 멋있는 책을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여러 번 읽고 주변에도 많이 선물해줬죠. 제가 IMF 상임이사 시절에 IMF 총재가 제주에서 열리는 연차총회에 가는 길에 잠시 서울을 들른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산을 모시고 올라갔죠. 서울의 역사와 한강의 기적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니까요. 이 책도 그런 책이에요. 논어, 맹자, 손자병법, 도덕경, 중용, 대학이 한 권에, 그것도 쉽게 읽어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고전을 읽어본 사람이든 아니든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죠.” 옥불탁 불성기(玉不琢不成器), 인불학 부지도(人不學不知道)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길을 모른다’는 뜻으로 예기(禮記)에 나오는 말이다. 오 고문은 이 말을 곱씹어 본다. “대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아니죠. 배운다[學]는 것도 지식을 학습하라는 게 아녜요. 지식은 요즘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운전면허 따듯 기술을 배우라는 뜻도 아니죠. 사람으로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道)]을 깨치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몰라요. 나는 그런 의미로 ‘인불학 부지도’를 해석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는 중년이 되고 나서 성공이라는 게 참 간단한 거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가령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이 다시 찾아와야 성공하는 것이고, 잡지를 보고도 다음 달에 또 보고 싶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부탁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오는 친구를 A라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전화를 걸어 수다 떨고 싶은 친구를 B라 합시다. 본인 입장에서 어떤 친구가 더 좋겠어요? 당연히 B겠죠. 그렇다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B가 되는 거죠. 자기가 B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때 성공하는 거예요.” 그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바로 ‘적자생존(赤字生存)’이다. 적자를 보는 게 성공하는 사람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여기엔 타임 스팬(time span), 즉 기간을 얼마로 보느냐가 관건이다. “요즘 친구들은 주로 더치페이를 하죠. 만약 친구와 밥을 먹는데 오늘 내가 밥을 샀어요. 당장 오늘은 마이너스겠죠. 그럼 그 다음번에 그 친구가 ‘저번에는 네가 샀으니 이번에는 내가 사마’라고 할 거 아녜요. 그게 인간의 염치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시 플러스가 돼서 결국 0이 되겠죠. 돈은 똑같이 들겠지만 더치페이를 할 때는 없던 정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 적자라 해서 결코 손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도 염치없는 인간을 만나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그럴 때는 그냥 손해 보는 거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긍정적 사고라고 착각해요. 되긴 뭐가 되겠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뭐가 안 되더라도 ‘그래 그런 거지 뭐’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가짐,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유니세프 사무총장 오종남의 2년 급여 ‘1원’ 2013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년 여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한 그가 받은 총 급여는 단돈 1원이다. 그는 보람으로 일구어낸 1원을 급여통장이 아닌 1원이 박혀 있는 기념패로 대신 받았다. “내 본업은 김앤장 고문이에요. 그 외의 일들도 많이 겸하고 있지만 본업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봉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규정상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보수를 받게 돼 있다지 뭐예요? 나는 받고 싶지 않았는데 꼭 받아야 한다고 하니 ‘그럼 나 1원만 줘라’ 그런 거죠.”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은 수없이 많겠지만, 그처럼 연봉 1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1원을 받고도 이토록 행복한 사람은 또 있을까? 그는 급여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보람되고 행복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 커다란 드럼통에 옥수수 전분 같은 것을 잔뜩 넣고 죽처럼 끓여 먹곤 했거든요. 나중에야 깨달았는데 그때 그 죽이며, 공책, 연필 등이 다 유니세프에서 온 것이더라고요. 그 죽을 먹고 자란 내가 사무총장이 돼서 아프리카나 라오스에 있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돕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돕는다는 것은 말이죠, 도움을 받는 사람 이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행복해야 해요. 다들 그런 감정을 느끼며 행복을 나누고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2015-08-26 14:27
[유장휴의 Smart Aging] 삶과 소중한 경험을 기록하는 디지털메모, 에버노트

정보의 홍수시대,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다.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잊힌다는 뜻이다. ‘적자생존’이란 말도 이제는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로 재해석되고 있을 정도로 기록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메모를 지속적으로 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열심히 메모를 하지만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또 수첩에 메모를 하긴 하지만 수첩이 여러 권이어서 필요한 내용을 찾으려고 할 때 어디에 메모를 했는지 쉽게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는 생각날 때 기록하고 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기록하고 찾는 두 번째 뇌가 필요한 것이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두 번째 두뇌 ‘에버노트’ ‘에버노트’는 스마트폰이나 PC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 기억을 기록하는 도구다. 모든 것을 기록한다고 하여 ‘제2의 두뇌’라고 불리기도 한다.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꼭 가져야 할 톱 10 애플리케이션’에 오르기도 했다. 스마트폰 앱 중에 하나만 남기고 지운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무조건 “에버노트만 남기고 모두 지우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생활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사소한 일상부터 중요한 정보까지 바로 기록하고, 바로 찾을 수 있다. 에버노트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무료로 쓸 수 있다. 두 번째 뇌가 필요한 사람은 당장 써보길 추천한다. ◇무엇을 기록해야 할까? 중요한 것부터 기록하자!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잊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예를 들면 결혼식 철이 되면서 자녀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을 들고 친구의 자녀 결혼식장을 찾는다. 보통 자기 자신이 받은 축의금은 엑셀파일로 정리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다. 그런데 결혼식 갈 때마다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미처 확인하지 않고 갔을 때는 난처하다. ‘얼마를 내야 하지?’ 미세하게 남아 있는 기억을 더듬어야 한다. 받은 금액보다 덜 내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축의금뿐만 아니라 집안 경조사 일정, 친척집 주소 및 연락처 등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필요한 정보를 스마트폰에 기록해 두면 필요할 때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 복잡하게 찾는 수고가 줄어든다. ◇삶을 기록하면 삶이 단순해진다. 주변 지인 중에 에버노트로 심플 라이프를 산다며 에버노트를 적극 추천하는 분이 있다. 퇴직하고 주위를 돌아보니 자신이 너무 많은 물건에 치여 살았다고 한다. 학교 졸업장부터 회사 생활했을 때 받았던 상패, 언제 받은지도 모르는 손자들이 그려준 그림 액자까지…. 그동안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아까워서 못 버렸다고 한다. 다 의미가 있고 버리기 아까워 책꽂이나 창고에 쌓아 두었더니 정작 자기가 있을 자리가 비좁아졌다고 한다. 에버노트에는 종이나 문서를 스캔하는 기능이 있어서 졸업장이나 상패를 찍어서 사진으로 보관할 수 있다. 사진으로 남겨 놓으면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집에 널브러져 있는 영수증,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 명함 등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에버노트에 저장하면 집안 구석구석 쌓여 있는 종이 뭉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여행지, 장보기 목록, 읽고 싶은 책 목록 등 생활 속 메모를 에버노트에 기록하자. 기록하는 이유는 잊기 위해서라고 한다. 복잡한 기억은 디지털도구에 맡기고 나머지 시간에 삶을 더 풍요롭게 누리는 게 이 시대 신중년이 사는 방법이다. 글 유장휴(소통기업 AG브릿지 대표/전략명함 코디네이터)

2015-07-07 14:33
[COVER STORY-⑥]日 꿈의 라이프 위협하는 6가지 강적 퇴치법

‘인생 90년’의 시대를 맞이한 장수사회 일본, 10월 13일 간행된 경제시사지 [프레지던트(President)](통권 884호)는 특집 ‘부자 노후 빈곤 노후, 당신은 어느 쪽?’을 기획해 정년 후 꿈의 라이프를 위협하는 6가지 강적을 정리하면서 그 퇴치법을 소개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노후의 불안감을 없애는 전문가의 조언을 포함해 그 해소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연금 감액 수입 대비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일본의 소득대체율은 일본 정부가 설정한 표준세대의 경우 평균 수입 월 34만8000엔 가운데 62.7%를 차지한다. 연급 지급은 21만8000엔이다. 이것이 전문가가 추정한 재정 검증의 결과, 최악의 경우 2015년에는 50% 수준인 약 17만 엔으로, 나아가 2072년 35% 수준인 약 12만 엔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닛세기초연구소의 주임연구원 나카시마 쿠니오(中嶋邦夫)씨는 “연금 감액에 대응하는 법은 ①절약하기 ②계속 일하기 ③돈 모으기의 세 가지 선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절약은 어렵고 저축이 없으면 일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것에 저항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0년 후에는 인구의 약 40%가 65세 이상이 된다. 국민의 40%가 일하지 않으면 나라가 꾸려지지 않기에 고령자라도 일하는 게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잡지는 최악의 경우로 연금 삭감률을 후생연급 22%, 기초연급(국민연금) 60%로 내다보면서 기초연금만 수령하는 자영업자와 후생연금 및 기업연금을 수령하는 회사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생겨나 ‘세대간 격차’만이 아닌 ‘세대대 격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연금감액을 전제로 한 충분한 저축액은 얼마일까? 파이낸셜플래너 고야 요이치(小屋洋一)씨는 “3000만 엔 정도는 준비해 뒀으면 한다”고 조언하면서 “연금생활자는 평균 매년 70만 엔 정도 지출 초과로 퇴직 후 25년을 지낸다고 가정한다면 합계 1750만 엔이 필요하며, 연금지급액이 20% 줄어들 것을 가정한다면 1000만 엔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단련(경제인단체연합) 소속의 대기업은 평균 2000만 엔의 퇴직금이 나오지만, 중소기업은 평균 1000만 엔 정도로 그중에는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있기에 집이 없고 개호를 받는 경우 더 추가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연금상품과 저축으로 미리 노후에 대한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겠다. 둘째, 팔리지 않는 집 일본 총무성의 2013년 주택 및 토지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총주택수 6063만호 가운데 13.5%가 빈집이라고 한다. 부동산 컨설턴트 나가시마 오사무(長嶋修)씨는 “고령자가 돌아가시면 빈집으로 방치되고, 젊은 사람들은 신축 맨션에 살려는 구도이다. 게다가 현재 일본의 주택소유율은 약 60%이지만, 집 구입 의향이 저하돼 앞으로 더욱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확실하게 가격 상승이 예측되는 부동산과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제외하고 팔린다면 지금 당장 파는 게 좋다. 향후 20년 일본의 주택가격은 매년 2%씩 하락된다는 계산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올해 8월부터 실행된 ‘개정 도시재생 특별조치법’의 이른바 ‘콤팩트시티정책’에 따른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을 노려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콤팩트시티란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해 범위를 작게 유지하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범위의 생활권에 커뮤니티를 재생해 살기 편안한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지은 지 20~25년이 넘으면 가치가 제로로 평가받고 있지만, 내년부터 바뀌는 중고주택에 대한 건물평가법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햇수는 같아도 건물의 질과 노화 정도 등에 따라 자산 가치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자산 가치가 평가받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다. 셋째, 의료비 부담 증가 올 4월부터 70~74세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로 올랐는데, 현재 국민이 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국민의료비)는 연간 약 40조 엔으로 그 가운데 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의료비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료에 따르면 20세에서 59세까지는 자기부담과 보험료 합계가 의료비보다 적어 흑자이지만, 60세부터는 의료비가 늘어나 적자이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이 성장률을 앞질러 공적비용 부담은 2025년에 현재보다 10조 엔 이상 늘어나 25조 엔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현역 세대의 세금이 고령자 의료비를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건강보험제도의 상황도 심각해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도 3000억 엔 남짓 적자를 냈다. 건강보험조합 연합회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회사원이 가입한 건강보험조합도 1419개 중 67%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파이낸셜 플래너 나이토 마유미(內藤眞弓)씨는 “민간의료보험은 의료비 부담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입원 등의 계약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보장이 잘돼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의료비만으로 사용될 돈이 150만 엔 정도 있으면 충분하다. 보험에 납입할 돈을 저축으로 돌려 노후를 준비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일본에서는 국민개보험제도 가운데 ‘고액요양비제도’가 있어 보험 내라면 아무리 고도의 의료를 이용해도 의료비 10만 엔 정도를 지불하면 되기에 의료비가 수백 만엔에 달하는 경우는 없다. 넷째, 간병 비용 증가 일본의 간병보험제도는 2015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한다. 현재의 정책 방향성인 ‘의료에서 간병으로(자립지원)’와 ‘시설에서 주택으로’가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간병 초점은 ‘어떠한 간병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비용이 들까’로 옮겨지고 있느냐다. 공적시설의 특별 양호노인홈에 입주할 경우 매달 9만6000 엔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설도 부족하고 희망자도 많아 대기해야 한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도쿄를 예로 월 14만8000 엔에 식사비 등 비용을 포함하면 매달 부담액은 20만 엔 정도. 재택 간병의 경우에도 6만 5000 엔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금전적 비용만이 아니라 간병 때문에 가족이 구속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간병시설 이용자가 보통 입주 후 평균 7년 정도 산다고 보는데, 따라서 재택 간병의 경우도 같은 정도의 기간을 상정하고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문가는 자신의 힘으로 배설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휠체어에서 혼자 일어나 변기에 이동하는 정도의 근력은 재활 운동을 하면 되돌아온다며 고령자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밥상 옆에서 식사를 돌보려고 하는데 과보호로 인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 갈수록 쇠약해진다고 덧붙였다. 각종 간병시설에서도 재활운동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같은 비용이 든다면 1일 서비스라도 재활운동을 중시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다섯째, 무직 자식 일본에서는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히키코모리, 전혀 일하려는 의사가 없는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자식을 둔 가족이 늘고 있다. 니트의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2014년도 학교 기본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등교’를 이유로 30일 이상 장기 결석한 초등·중학생은 약 12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7000 명이나 증가했다.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들이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로 이어지고,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프리타(아르바이트로 평생 생계를 이어가려는 사람을 일컬음)와 파견노동자, 그리고 가사돕기도 잠재적 무직이라고 하겠다. 전문가는 부모가 자신의 사망 후 구체적인 자식의 생존 계획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 자식 나이 40세가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자식이 젊을수록 계획이 장기에 걸쳐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 금액도 커지고 현실감도 점점 옅어지는데, 향 후 자식이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연금만큼은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연금수입이 줄어들기에 1명분의 생활비가 높아지고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부모 사망 후 자식이 혼자 생활하기쉬운 주택 확보를 강조했는데, 넓은 집은 광열비와 유지비, 세금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24시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작은 중고 맨션을 고르되 단독주택이라면 건평수를 줄이고 남은 토지를 팔거나 주차장으로 빌려준다든지 월세용 주택으로 재건축해 수입원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여섯째, 정년연장 및 재고용 일본에서는 2013년 4월 ‘개정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실시돼 기업에 대해 희망하는 사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시켰다. 이 법률은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에 맞춰 고용 연령의 상한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인정한 조치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약14만 개 회사 가운데 6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은 66.5%로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48.9%에 머물렀다. 나아가 정년 폐지를 선택한 기업은 2.6%, 70세 이상 일할 수 있는 기업도 전체의 18.2%에 지나지 않았다. 법률 내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상을 보더라도 주3일 근무, 두 사람이 한 명분의 업무를 담당 등의 근무형태를 합리적인 재량 범위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 정년 후 일의 내용이 크게 변화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도 정년 후 22.3%는 계속고용을 희망하지 않았고, 1.2%는 희망했지만 조건이 안 맞아 계속 고용되지 않았다. 경영인사 컨설턴트 에노모토 마사카즈(榎本雅一) 씨는 재고용은 보너스도 없고 연수입도 40%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며, 정년의 연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재고용으로 연수입이 큰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일수록 삭감액이 커서 60% 정도 줄어드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고 밝혔다. 급료의 변화뿐만 아니라 많은 부하를 거느렸던 관리직이 위탁 형태로 재고용돼 계약직으로 신입사원과 같은 마찬가지로 대우받으며 상사가 된 아랫사람의 꼼꼼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 꾹 참고 버틸 것인지 때려치우고 그만 둘 것인지의 문제도 있다. 또 인간관계와 든든한 파벌로 출세해 온 ‘회사 인간’보다는 업무를 통해 전문성을 익혀온 ‘일하는 인간’이 회사 내외에 네트워크를 지니고 있기에 기술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환영받는다며 명확하게 정년 후 플랜이 있는 사람을 빼고 가능하면 회사에 꽉 달라붙는 것이 좋을 거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정년 연장, 재고용 이외에도 독립해 현역시대의 전문성을 확대시킨 인사, 회계, 영업, 판로 개척, 경영 조언 등을 대행하거나 하청받는 ‘확대고용’의 형태도 제안했다. 끝으로 “경험이 없는 곳에 도전해도 성공은 어렵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정년을 경험 리셋이 아닌 일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확대고용’을 생각해 봐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4-12-04 15:08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0%그쳐…가입기간 늘리고 보험료 인상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줄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생애 평균소득의 20% 정도만 충당해 줄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렇듯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소속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추이 자료(2060년까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14년 18.1%(평균 가입기간 10.1년)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32년에는 23.4%(평균 가입기간 17.3년)로 정점을 찍는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에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이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서 움직이지 않고 2060년까지 그대로 멈출 것으로 전망됐다. 2060년은 국민연금이 쌓아놓은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시점이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최고점에 이른다. 그러나 고령화 등으로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면서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립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실질 소득대체율이 애초 계획대로 40%가 되지 않고,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 2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산되는 이유는 일자리 시장에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축소돼 결국 반쪽짜리 국민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40%대로 끌어올리려면 국가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7 10:05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되나

보건당국이 현재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며 4대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리게 될 경우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16년께는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크게 늘어 2조원가량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2019년께는 건강보험이 적립해둬야하는 준비금 적립률이 법정 최소 기준인 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공단측이 보고한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계획안을 보면 공단측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최근 3년(2010~2013년)에 이어 4년 연속 흑자를 유지,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수입 51조8322억원-지출 51조7001억원)으로 급감한 뒤, 결국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수입 55조6271억원-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원(수입 59조8196억원-지출 61조3880억원), 2018년 1조9506억원(수입 64조3146억원-지출 66조2652억원) 등으로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해마다 커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둔 준비금을 사용함에 따라 올해 약 11조원에 이른 준비금 규모는 2018년 거의 절반 수준인 5조8861억원까지 줄고 총지출 대비 준비금 비율(적립률) 역시 같은 기간 23.4%에서 8.9%로 62%나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측은 2019년의 경우 아예 적립률 목표를 5%로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법정 준비금이란 공단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준비 차원에서 각 회계연도 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가운데 당해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총 지출)의 5~50%를 적립해두는 돈을 말한다. 이 처럼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적자 쪽으로 기우는데는 2014~2018년 5년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계획안에서 5년동안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연 1.35% 수준으로 가정했다. 실제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1.35%로 결정했다. 반면 지출 측면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 전환으로 인해 △2014년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2016년 1조8천740억원 △2017년 6천320억원 △2018년 6천320억원 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4-07-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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