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의료재단은 장기화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자생한방병·의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손소독제 1만개를 기부한다.
이번 손소독제 기부는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들의 위생과 건강관리를 돕고자 마련됐다. 최근 전면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초·중·고교생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낮은 아동, 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총 1만 개의 손소독제를 전국 20곳의 자생한방병·의원들에 500개씩 배부했다. 각 자생한방병병·의원은 지자체들과 연계해 주변 지역아동센터들로 손소독제 기부를 진행 중이다. 10일 현재까지 강남·울산·창원·청주자생한방병원과 서면자생한의원이 전달을 마쳤으며, 이달 내로 모든 자생한방병의·원들이 전달식을 마칠 예정이다.
자생의료재단 박병모 이사장은 “전국 아동, 청소년들이 코로나19로부터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길 바라는 마음에 손소독제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위협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생의료재단은 국민 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생의료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출근길 마스크 배부,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왔다. 3월에는 코로나19 한의약 진료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에 5000만원 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5월에는 부천시 내 지역아동센터 52곳을 순회하며 방역활동을 벌였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을 받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등 기존 6개 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노년층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복지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돼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짐에 따라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해당사업 자격이 없으면 가능해 독거노인뿐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받는다.
특히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노년층에는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서비스지만,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늘(14)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9명으로 집계됐다. 29명 가운데 26명이 국내 발생 사례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29명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만991명이다. 사망자는 전날 1명 늘어나 총 260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태원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천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6명, 서울·충북 각 3명, 강원·충남 각 1명 등 전국에서 보고되고 있다.
나머지 3명은 해외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로 잠정 집계됐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환자는 없으며, 서울·전남·경북에서 1명씩 확인됐다.
KT가 오는 6월 말까지 KT스쿨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교육청과 학교의 인터넷 속도를 무상으로 높인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 개학 지원책이다. 스쿨넷은 학교와 교육청이 사용하는 전용 인터넷 서비스다.
KT는 스쿨넷 회선 속도가 500Mbps 미만인 학교 1760곳의 속도를 6월 말까지 무상으로 500Mbps로 높여준다. 인터넷 속도가 10Gbps 미만인 교육청은 10Gbps로 인터넷 속도를 높인다.
KT는 과천 네트워크관제센터에 종합상황실을 마련하고 전국 6개 지역에 현장 대응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주요 대학별로 KT 전담 기술 인력을 투입해 온라인 강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문제에 관한 기술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편 KT는 지난달 시작한 전국 106개 대학교육전산망 인터넷 속도 무상 증속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중·고교가 9일 중3·고3부터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다. 개학이 미뤄진 지 38일 만이다. 학생들은 오전 9시부터 각자 집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한다.
원격수업 유형은 세 가지다. △교사와 학생 간 화상연결로 수업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콘텐츠나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등 과제를 내주는 ‘과제 수행형’ 등이다.
교사는 자신의 교과와 학교 여건, 학생들의 학년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유형 중 수업 방식을 선택한다. 교사에 따라 두세 가지 유형을 섞을 수 있다.
수업 시간 40∼50분 동안 작은 화면을 계속 보면 학생들이 지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나 콘텐츠 시청 15∼20분과 나머지 시간은 조별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각·청각 장애 학생을 위해 EBS는 온라인 강의에 자막을 넣는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점자 교재·수어 영상·자막 등을 넣기로 했다.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방문 교육 등이 지원된다.
개학 후 이틀은 원격수업 적응 기간이다. 이 기간에 학생들은 수업 콘텐츠와 원격수업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학생들은 집에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스마트패드, 스마트폰 등으로 수업을 듣는다.
원격수업을 들을 기기가 부족한 학생은 학교에서 대여 받았다. 기기가 없는 학생은 22만3000여명으로 파악됐고, 교육부·교육청이 32만1000대를 비축했다.
이날 중3·고3에 이어 오는 16일에는 고 1∼2학년, 중 1∼2학년, 초 4∼6학년이 원격수업을 시작한다. 초 1∼3학년은 오는 20일 온라인 개학한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캐피탈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2019년도 배당금 전액을 기부한다. 박 회장은 2010년부터 미래에셋자산운용 배당금을 기부하고 있다.
올해는 미래에셋캐피탈 배당금까지 더해 17억 원을 기부했으며, 10년간 누적 기부금은 총 250억 원 수준이다. 기부금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해 장학생 육성 및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해외 교환장학생 프로그램은 한국의 인재들이 넓은 세계에서 지식 함양 및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외 교환학생 가운데 우수한 인재를 매년 700명씩 선발해 학비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교환학생 장학사업이다.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란 기치 아래 2007년 1기 선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0개국에 5817명의 학생들을 파견했다.
또한 국내장학생 3475명을 비롯해 글로벌리더대장정 같은 글로벌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전국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스쿨투어 및 가족이 함께하는 경제교실, 희망듬뿍 도서지원 등 다양한 국내외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참가자도 30만 명(31만5119명)이 넘는다.
미래에셋그룹은 교육부와 교육기부 MOU를 체결해 금융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적극적으로 인재육성 사업을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제1회 교육기부대상 장관상을 수상하고, 2013년에는 교육기부 인증마크를 획득했다.
박 회장은 2000년 75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설립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배려가 있는 자본주의 실천’을 위해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시니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미지를 벗어던졌다. 젊은 세대들만 즐길 것 같은 모임에도 나가고, 온라인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사회 구성원의 중심 축으로서 은퇴 후 삶을 즐기며, 소소한 꿈에 다가서는 시니어들의 후반전이 시작됐다.
은퇴 후 어떤 모임에 나갈까. 예전엔 주로 동창회나 계모임 같은 친목 모임을 통해 구성원과의 관계를 쌓아왔다. 범위를 더 확장하더라도 정적인 모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랬던 시니어들이 바뀌었다. 새롭게 합류한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만 즐길 법한 동호회에 참여하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온라인에서도 활약한다. 시니어들이 세대의 벽을 넘나들며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도 한다” 젊음을 공유하다
이른 아침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공원에 남성들이 모이더니 승용차 트렁크에서 묵직한 ‘드론’(Drone)을 꺼냈다. 평균 연령 60대의 시니어들이 뭉친 ‘실버드론’ 동호회원이다. “자~ 놀아볼까.” 회장의 한마디를 시작으로 6명의 구성원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으며 오전 내내 드론 조종에 푹 빠졌다.
젊은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취미를 즐기는 시니어가 늘고 있다. 12㎏이 넘는 드론은 첨단기술이 집약된 장비라 젊은 사람들만 즐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니어의 비중도 높다.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 음악 감상, 산책, 사우나, 낮잠…. 취미라고 보기 애매한, 그리 특별하지 않은 옛 시니어들의 여가 활용법이 젊어지고 있다.
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70대인 밴드도 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탄생한 6인조 밴드 ‘딴따라 실버스타 상상밴드’의 가장 어린 멤버는 67세, 최고령자는 87세다. 대부분 미8군 트리플 에이(AAA) 출신의 전문 프로 연주가다. 평균 연주 경력 50년이 넘는 이들은 지금도 전국 무대를 누비며 노익장을 뽐내고 있다.
은퇴한 시니어들은 이제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몸을 던진다.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점이 무엇보다 눈길을 끈다. 황규만 한국액티브시니어협회 사무총장은 “고령층이 가진 고정관념을 버리고 젊은 감각으로 활동하는 시니어도 늘고 있다”며 “이들은 시니어와 젊은 층의 세대 차를 넘는 소통으로 더욱 활기찬 모임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물어진 벽, 세대 차를 극복하다
일요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자리한 미니카 경기장이 아이들과 어른들로 북적인다. 트랙 위에는 미니카(MINI 4WD)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재빠르게 달린다. “이야~ 신기록이다!”, “나 따라 오려면 아직 멀었다.” 30대 청년과 60대 시니어의 대화다. 미니카 동호회 ‘번개’ 회원인 두 사람은 나이 차가 30세를 넘지만, 이 순간만큼은 또래 같다.
이곳에는 6세 꼬마 아이부터 60대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찾아온다. 나이 차로 인한 거리감은 한 치도 없다. 이들은 오로지 미니카에 집중한다. 경기장을 찾은 한 미니카 동호회원은 “트랙 위에선 누구나 동등한 경쟁자라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니카는 누군가에겐 장난감이지만 이들에게는 인생을 즐기는 평생 놀이였다.
조립 완구나 피규어 등의 장난감을 즐기는 어른이 늘면서 ‘키덜트’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커머스업체 티몬에 따르면, 올 초 조립식 프라모델과 피규어 등 키덜트 완구 매출은 지난해 대비 192% 올랐다. 또 60대 이상 연령대의 매출도 매년 성장세를 보인다는 게 티몬 측 설명이다. 실제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나이가 들어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피규어를 받기 위해 어린이 세트 햄버거를 주문했다”는 글은 꽤 의미심장하다.
레고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시니어도 있다.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이 동호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모임에서 자신이 조립한 레고를 소개하고 노하우를 공유한다. 또 소장가치가 낮은 여러 제품을 구매한 뒤 분해해 제비뽑기로 부품을 나눠 갖는 이벤트도 진행하는데, 시니어를 우대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시니어들도 회원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는 모임이 오히려 편하다고 얘기한다.
◇취미 즐기려고… 인터넷도 ‘척척’
레고 조립을 즐기는 시니어들은 대부분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다. 인터넷에 익숙한 베이비붐 세대는 물론, 이들보다 연령층이 높은 회원들도 해외 이베이 사이트에서 부품을 척척 구매한다. 자신이 조립한 레고 사진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다양한 연령층과 쌍방향 소통도 한다.
여행과 사진 동호회도 시니어의 활동이 활발하다. 은퇴 후 늘어난 여가시간에 가족과 여행을 떠나거나,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행·사진 동호회 역시 인터넷에 능숙한 시니어가 많다. G-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여사회’(여행&사진 동호회) 회원들은 인터넷 카페와 SNS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올리며 기종과 촬영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외에도 시니어들은 나이와 소득, 학벌을 떠나 다양한 놀이터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들은 은퇴 후 유튜브스쿨, 팝송클래스, 줌바·라인댄스, 수채화모임, 서예모임, 요리서클, 캠핑클럽 등의 동호회를 통해 온·오프라인을 들락거리며 젊은이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나눈다.
황규만 사무총장은 “‘이 나이에 무슨’이라며 움츠러들었던 시니어들이 학습을 통해 젊은 세대 못지않게 디지털 기기를 다루고, 크로스 컬처를 활용한다”면서 “지혜와 그동안 배운 지식,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 등을 토대로 세대 차를 극복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급작스러운 한파와 함께 전국적으로 눈아 내리면서 낙상사고 발생률이 증가했다. 낙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나지만 관절, 뼈, 근육의 퇴행이 진행 중인 노인의 경우 작은 충격도 큰 부상으로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자생한방병원 한창 원장의 도움말로 낙상 시 나타나는 대표 질환과 한방 치료법, 그리고 낙상 피해를 줄이는 생활습관들에 대해 알아보자.
도움말 자생한방병원 한창 원장
◇ 낙상 질환별 한방 치료법
① 목·허리디스크
낙상으로 큰 외부 충격이 척추에 전달되면 척추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손상을 입거나 제 위치를 벗어나 튀어나올 수 있다. 디스크가 탈출하면 그 주위에 생긴 염증이 신경을 압박해 요통, 방사통을 유발하는데, 이를 손상 부위에 따라 경추·요추추간판탈출증(목·허리디스크)라고 한다.
일반적인 목·허리디스크 증상은 목과 허리가 쑤시고 아프고 통증과 뻐근함이 주변으로 확산된다는 점이다. 방치할수록 통증이 더해질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신경을 압박해 마비 증상까지 불러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한방에서는 효과적인 목·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침, 추나요법, 약침 등을 이용한 한방통합치료를 시행한다. 침을 통해 전신을 이완시켜 기혈의 원활한 순환을 돕고 추나요법으로 틀어진 척추의 위치를 올바르게 되돌린다. 이 가운데서도 약침은 한약재 성분을 인체에 무해하게 정제해 경혈과 통증 부위에 직접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그 효과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뼈에 영양을 공급하고 주변 근육, 인대를 강화하는 한약치료를 병행하면 치료효과가 더욱 높다.
② 척추압박골절
요통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는다면 척추압박골절을 의심해볼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은 외부 충격을 받아 척추가 납작하게 내려 앉는 질환이다. 척추압박골절은 발생한 순간부터 골절 부위에 급격한 통증이 느껴지지만 마비나 근력저하 등의 증세가 없어 근육통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척추압박골절을 방치하면 등과 허리가 뒤쪽으로 굽는 척추후만증이 나타나거나 척추신경 손상으로 이어져 감각이상, 대소변 장애들을 야기할 수 있다.
척추압박골절을 의심해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척추를 손으로 눌렀을 때, 앉았다가 일어날 때, 기침할 때 통증이 발생한다면 속히 전문가를 찾아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 척추압박골절은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다. 한방에서는 침, 약침, 한약 처방 등의 치료법을 통해 척추압박골절을 치료한다. 침 치료는 근육, 인대의 긴장 완화를 도우며 한약재의 약효 성분을 추출한 약침은 통증을 완화하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한약은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고 뼈에 영양을 공급해 골절 부위가 더 잘 붙을 수 있도록 한다.
③ 손목·발목 염좌
낙상사고는 발목이 꺾이거나 반사적으로 손을 땅에 짚으면서 손목과 발목 등에 급성 염좌를 부를 수 있다. 낙상으로 인한 근육·인대 손상의 경우 한방에서는 침, 약침, 한약 처방 등 한방통합치료를 진행한다. 침치료는 부상으로 수축된 근육과 인대를 이완해주며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약침은 통증 완화와 함께 손상 부위의 빠른 회복을 돕는다. 이와 병행해 체내에 뭉친 어혈을 제거하고 뼈를 강화시키는 한약을 복용하면 더욱 좋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노인 낙상 피해를 줄이는 생활습관
노인들의 낙상사고는 근감소와 골다공증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신체를 지지하는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만큼 추간판(디스크) 질환과 관절염에도 취약해진다. 근감소는 30대부터 시작되는데 대개 80세 이상이 되면 전체 근육의 약 50%가 소실된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운동을 통해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골밀도 증가와 함께 신체 균형감각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노인들은 맨손체조, 걷기, 계단 오르기 등 가벼운 운동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바이러스와 추운 날 씨 등으로 외부활동이 줄어 운동량이 부족해지는 시기에는 실내에서라도 매주 3일, 하루 2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뼈와 근육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두부, 비지, 된장 등 콩으로 만든 음식들은 열량이 적으면서도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된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유제품, 멸치, 미역, 깻잎, 상추 등도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낙상을 당한 이후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일어서기 전 다친 곳은 없는지 천천히 몸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엉덩방아를 찧었다면 고관절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데, 급히 움직이려다가 부상이 악화될 수 있다. 통증이 심하면 주변 사람이나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낙상을 당하고 나서 염좌나 타박상 등 외상이 발생하면 환부가 부어 오르고 열이 난다. 이 때는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냉찜질을 통해 붓기를 가라앉히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된다. 틈틈이 얼음주머니로 10~15분간 냉찜질을 해주면 된다. 부상 직후에 온찜질부터하면 오히려 염증이 심해질 수 있다. 만약 일주일 이상 지나도 증상에 차도가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좋다.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습관도 낙상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보행하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균형 감각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경우 낙상을 당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또, 구두보다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평소보다 보폭을 10~20% 줄여 천천히 걷는 것도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서울 송파구의 전용 85㎡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 씨는 “최근 인근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아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미 시세가 7억 원 초반대로 떨어져 재계약을 해도 1억 원가량을 돌려줘야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기류도 심상찮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주택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이 늘어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 우려가 크다. 일부 지방에선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깡통 전세’ 경고음마저 들려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전국의 주택 전세 가격은 2년 전인 2017년 1월 말보다 1.42%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조선 경기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거제시가 2년 전 대비 34.98% 하락해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광역시에서는 울산의 전세 가격이 13.63% 떨어졌다.
서울도 역전세난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입주 여파로 ‘강남 4구’의 전셋값이 2년 전 대비 3.86% 내렸다. 서울 강북권은 일부 오름세도 보이는 등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서울 전역의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 2년간 평균 1%대에 불과해 주택 시장 위축이 지속될 경우 서울에서도 역전세난 확산의 우려가 있다.
세입자 대비책 ‘전세보증보험’
서울 마포구의 전세 세입자인 L 씨는 올가을 전세 만기를 맞아 전세보증보험을 알아보고 뒤늦은 후회를 했다. L 씨는 “전세보증보험은 가입기한(전세 계약 2년 중 1년 초과 이전)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서울 도심 지역은 역전세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혹여 세입자를 제때 구하지 못해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사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 대표적이다. 가입 가능 시기와 보험료를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전세 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이며, 전세 계약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를 내야 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기타 주택은 연 0.218%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면 2년간의 보험료는 아파트의 경우 92만1600원, 기타 주택은 115만2000원이 든다. 전세금을 떼일 걱정이 없지만, 연간 40만~50만 원 수준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보험 가입은 선택 사항이지만, 집값과 전셋값 비율 및 선순위 대출 확인은 전세 계약 전 필수 사항이다.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가는 경우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재고하는 게 낫다.
계약 후 이사까지 마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만일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해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외 다주택자, 1억 초과 보증금 반환대출 허용
지난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는 전셋값이 외환위기 때처럼 20% 급락할 경우, 집주인 5명 중 1명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의 7.2%는 신용대출을, 14.5%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문제는 지난해 등장한 9·13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유주택자들의 대출이 사실상 꽉 막혀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연간 한도 1억 원 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 세대 또는 1주택에 준하는 세대만 가능하다. 다만 규제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의 경우 주택보유 수에 상관없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의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대출기간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약정을 위반하면 해당 대출 회수 및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대출 총액은 지역별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이내여야 한다.
최근에는 집주인이 전세금 하락분만큼 세입자에 되레 이자를 주는 ‘역월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년 전 울산에서 2억4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던 B 씨는 최근 시세가 2억 원 이하로 내려앉자, 역월세를 저울질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종종 나타나던 역월세 사례는 입주 물량이 많은 서울 송파·강동구 등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역월세 전환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고육지책인 만큼 은행 이자보다 다소 높은 이율로 책정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역전세난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대책 마련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매유예제도 연장, 역전세 대출상품 출시, 세일앤리스백 가입대상 확대 등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주택 시장 위축에 따른 역전세난 및 깡통전세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현재 정책의 초점이 집값 안정화에 맞춰지면서 집주인을 위한 대안 마련은 요원해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깡통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가는 현재 우리는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퇴직하면 무엇을 해야 하지?’ 등의 주제로 남은 인생에 대한 희망 또는 고민을 하게 된다.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퇴직 평균 나이는 49.1세라 한다. 이때부터 다시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암울한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미 일자리를 잃은 중장년층이나 곧 퇴직을 앞둔 퇴직 예정자들은 노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을 보면, 신중년 대상 장기근속을 위한 개선방안, 전직 지원 및 신규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고용창출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용안정장려금,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등 장년층 이상의 고용 및 일자리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정책들은 대부분 만 45~60세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신규 고용과 정년 연장 또는 임금 보전 형태의 지원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64세인 중장년층은 평균 49.1세에 실직을 하게 되지만 이들 중 64.1%가 생활비에 보탬(59.0%), 일하는 즐거움(33.3%) 등의 이유로 평균 72세까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 대상의 나이와 일하기를 희망하는 나이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혹자는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도 정책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정년이 60세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59세 김OO 씨. 정부의 고용안정 관련 지원금을 받아 정년을 62세까지 보장을 받았다. 김OO 씨는 일하고 싶어도 62세에 퇴직을 하면 실업자가 된다. 이 경우 김OO 씨는 62세 이후 정부지원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자리가 고용유지 기간이 짧거나, 계약직 등으로 불안하다면 김OO 씨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김OO 씨의 사례처럼 중장년,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여기서는 60세 이상을 시니어로 칭하겠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많은 시니어가 소득 단절과 노년기 여가 및 사회활동 부족 등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2016년부터 정년 연령을 넘기 시작해, 2024년에는 정년을 초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가 현실화되면서 더 커질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55세 이상의 인구는 1389만 명, 2024년도에는 1843만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니어 인턴 제도, 희망인가?
대안이 없는 것일까? 아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만 45~60세 내외의 고용유지 중심 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60세 이상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도입 당시 공익참여형과 공익강사형, 인력파견형과 시장참여형으로 시작했으나, 이후 활동 유형이 세분화되고 신규 사업 유형이 개발되어 2011년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등과 같은 시장자립형 노인일자리사업, 2014년 재능나눔활동, 2017년 기업연계형 사업 등으로 나눠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작동 중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기간(3개월) 중 월 급여의 50%의 급여를 지원(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 원·일반형 최대 월 30만 원)한다. 인턴기간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 시 최대 3개월간 급여의 50%를 추가 지원(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 원·일반형 최대 월 30만 원)한다.
시니어 인턴십은 인턴형과 연수형으로 나뉜다. 인턴형은 단기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되어 3개월간의 정부 지원 종료 후 기업이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연수형은 기업이 직접 근로자와 계약을 맺고 해당 직무 연수생으로 3개월간 교육을 시킨 후 신규 채용하는 방식이다.
인턴 채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시니어 인턴십 운영기관에서 신청한 뒤 해당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기업 상담을 거쳐 결정된다. 현재 전국 100곳의 사업장에서 운영 중이다.
[표1]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시니어 계층이 ‘일하는 즐거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표2]와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이 강화된 지원 사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단, 2017년은 기업연계형이 새롭게 진입해 실적이 하락)하고 있으며, 취업유지율과 계속고용율, 1인당 월평균 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시니어 계층에게 긍정적인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 인턴십의 경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등 단순 기능직 중심의 일자리 연계가 55.1%를 차지하고 있다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시니어 인턴 일자리가 대부분 경비 아니면 운전밖에 없는 것이다. 일자리 지원 사업이 기존 일자리를 기반으로 저숙련, 진입장벽이 낮은 직무로 연계되는 현실은 대체 가능한 인력이 많은 시니어에게 여전히 고용불안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시니어만이 할 수 있는 직무 중심의 일자리 창출
그렇다면 시니어 인턴 제도를 디딤돌로 새로운 일자리에서 시니어의 다양한 경력과 역량을 이어갈 수 있을까? 2017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해왔던 중장년 인턴제는 근로조건, 직무불일치(43.7%), 고령자 고용을 꺼리는 편견(34.8%), 건강상태(20.8%)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대체했다. 이는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중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기업을 선발해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등의 수준으로 고용지원을 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신중년의 적합직무 유형을 경력활용, 역량강화, 신직업 도전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50플러스 보람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50~67세까지 월 57시간 이내(월 52만5020원) 근무하는 인턴을 위한 공헌형·혼합형 중심의 일자리 지원 체제다.
[표4]에서 보듯이 시니어 계층의 경험과 역량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선택을 통해 직무와 직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분야를 보다 전문화, 세분화해 취업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니어 세대가 바라는 취업처를 모두 포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 전문적이어서 다른 세대와의 일자리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 근력 등의 저하가 발생해 높은 노동 강도를 유지해야 하는 기능직 분야도 제한적일 수 있다.
시니어는 주니어가 경험하지 못한 직무 경험과 노하우를 가졌다. 그리고 퇴직 후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직무 경험과 노하우를 유지한 채 타 직무로의 전직을 해야 하는 노동생산성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제는 일자리 지원 정책이 직업 또는 고용유지 정책이 아닌, 개인의 경험과 역량을 일자리 관련 정책과 연계해야 할 시점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각 정부 및 지자체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부족한 인력이 각 분야에서 활동 경험과 역량이 출중한 산업 현장 전문가들일 것이다. 시니어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직업 중심의 일자리 지원보다 시니어가 보유한 직무 능력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이 직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직업 발굴과 지원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품질, 마케팅, 경영, 인재선발, 해외진출, 생산관리 등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예비 창업자들은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 현재 중장년 또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은 청년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시니어 계층의 노하우가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시니어의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 유지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일하고 싶어 하는 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으로 시니어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청년창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문제해결 및 대안제공 전문가, 자문 및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산업별, 직무별 전문가 직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시니어 인턴십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장년 인턴제 등을 포함한 시니어 인턴 제도가 복지수혜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도 정착되어야 한다. 시니어 일자리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부처를 통합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다.
고령화 미래 직업을 고민해야 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인재가 창의융합형 인재라 한다. 그리고 프리랜서의 역할이 더 증대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나 현재 시니어 대상 일자리 지원 방향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날에 앞으로 사라질 직업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야 할 때다.
일정 교육 과정을 거치고 실무현장에서 은빛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시니어 인턴들에게 재취업 혹은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시니어 개인으로서는 앞으로 다가올 직업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시니어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업의 융합은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니어 인턴 제도의 일자리 정책은 시니어가 보유한 노하우나 자원을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무 기반 직업 마련을 위해 펼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