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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 지원, 중위소득 70%로 확대

차상위계층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자가 올해 2월 기준중위소득 70%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바우처로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지원한다고 3일 전했다.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4인 가구 기준 월 358만 5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퇴원자 등이다. 월 2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격은 월 37만 4400원으로, 차상위계층까지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 저소득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이 외에 중위소득 70% 이하는 35만 1940원이 지원돼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월 27시간 서비스의 가격은 월 42만 1200원으로, 차상위계층까지는 월 40만 8560원, 중위소득 70% 이하는 39만 5930원을 지원받는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퇴원자는 1년 동안 월 40시간의 서비스(월 62만 400원)를 바우처로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본인이나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등은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2022-02-04 16:41
정부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 지원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한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14.0조 원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소상공인 지원 11.5조 원, 병상확보, 치료제 추가구매 등 방역 보강 1.5조 원, 예비비 1조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방역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개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여행과 숙박업 등 손실대상 비대상 업종까지 확대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곳 중에서 2021년 11월, 12월 또는 12~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감소한 곳이다. 신청은 2월 중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진행되며, 별도 증빙서류 없이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다.

2022-01-21 12:37
4단계 두달반, 결과는 역대 최다 확진…시니어, 위드 코로나 대비해야

추석 연휴가 끝나자 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두 달 반이나 지속했지만 그 결과는 신규 확진자 최다 기록이라는 반대의 결과가 도출됐다. 결과만 보면 4단계가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시니어들이 언제쯤이면 코로나19 이전처럼 활동할 수 있을까.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2434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은 2416명, 해외 유입은 18명이다. 일주일 전 2008명보다 426명이 늘고, 전날 1716명보다 718명이 늘었다. 이날 서울 903명, 경기 704명, 인천 140명이 발생해 수도권 지역 확진자 수가 1747명으로 전국에서 72.3%를 차지했다. 전날 1292명 76%에 연일 70% 이상을 보이고 있다. 9월 초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대책과 확진자 추세를 토대로 10월까지 확진자 2000명 추세가 이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두 달 가까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 길게 이어진 4단계로 인한 피로감이 사람들의 방역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감염 가능성과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의식하는 경향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역당국은 9월 17일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0%를 돌파했다면서 10월말에 2차 접종 완료까지 7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백신 접종률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데 생각보다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 실제로 2차 백신까지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80%가 넘는 싱가포르는 최근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인구가 57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와 비교하면 하루에 1만 명이 확진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싱가포르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백신 접종 완료율은 82%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방어효과가 생겨 감염이 줄어야 한다. 올해 초만 해도 2차 접종 완료 비율이 70% 정도만 되면 감염확산을 억제하는 집단면역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초기 접종자들의 20~30% 항체가 하락, 델타변이로 인한 방어효과 저하 이 모든 것을 합치면 10월 말 2차 접종 70%를 달성해도 실제 백신 보호효과는 50%가 안 될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등이 80% 접종이어도 10만 명당 확진자가 매우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2차 접종률 70%로는 부족하다. 80~90%는 돼야 한다. 일부 학자는 100%도 집단면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최소한 65세 이상 만성병 환자와 의료진은 부스터샷(추가접종)을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교수에 따르면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도 코로나19 확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곧 방역당국이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방역대책을 추진할 경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올해 말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그나마 다행일까. 방역당국이 현재와 같은 방역대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접종 완료율이 70%가 넘는 시점부터 ‘위드 코로나’에 따라 새로운 방역 체계를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단계나 3단계로 축소하고,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유행주의보를 발령할 때만 방역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수 대신 치명률과 병상 가동률을 알리고, 확진자 수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정 수준을 넘을 때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백신 접종을 마친 확진자와 50대 미만의 건강한 확진자는 따로 치료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받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이는 백신 접종자와 50대 미만에서 치명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검토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확진자가 크게 늘어도 병상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져 의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와 같이 방역당국에서 방역대책을 변경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싱가포르처럼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2년 가깝게 만남을 자제해왔던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감염률이 높은 델타변이가 싱가포르나 이스라엘처럼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접종을 마친 시니어라고 해도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를 내년까지 계속하며 일상 생활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사람과의 만남이나 식당 등 대중시설 이용 제한은 빠르면 11월, 늦어도 올해 안에는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니어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내년에 계속 해야 하지만 활동은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할 정도로 약한 반면 감염률이 높다. 이런 델타 변이가 2개월 넘게 확산되면서 최근 백신 접종까지 완료했음에도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지인을 거의 만나지 않던 사람들까지도 감염되고 있다.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후반의 프리시니어 강모 씨는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다”며 “백신 맞으라고 할 때 제일 먼저 가서 맞았다.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해서 회사와 집만 왔다갔다며 방역 수칙도 잘 지켰다. 그런데 확진이라고 한다. 친구라도 만났거나 방역수칙이라도 어겼다면 억울하지도 않다”고 하소연했다.

2021-09-24 16:15
BTS도 입었다…한국의 멋과 실용성까지 갖춘 ‘생활한복’ 열풍

2020 도쿄패럴림픽 개회식, 손을 흔들며 입장하는 우리 선수단 모습에서 한국의 자부심과 아름다움이 뿜어 나왔다. 은은한 분홍빛의 훈색 저고리 자켓과 대님바지, 호랑이 문양과 금빛 동정까지, 유니폼 곳곳에 우리 전통의 멋스러움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선수단 단복은 전통적인 기존 스타일에 편안함을 더했다. 최근 한복은 전통한복과 개량한복으로 단순하게 나뉘던 과거와 달리, 신(新) 한복, 패션 한복, 모던 한복 등 다양한 이름과 디자인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 중 시니어들을 사로잡는 키워드는 바로 ‘생활한복’이다. 생활한복은 현대인의 생활에 맞게 한복을 재해석했다. 한복이 대중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비단저고리 대신 한복셔츠와 한복자켓을, 긴 속치마 대신 허리치마와 원피스로 부담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최근 생활한복이 패션계와 의류산업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생활한복? 개량한복과 뭐가 달라? ‘생활한복’은 이전부터 ‘개량한복’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게 알려져 있다. 생활한복과 개량한복은 전통한복을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바꿔 입는 한복이라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용어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근대화를 맞이해 한복의 실용성과 변화를 강조하면서 ‘개량한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런데 ‘개량’이라는 용어는 ‘나쁜 점을 보완해서 고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개량한복이라는 단어는 ‘뭔가가 나빠서 고친 한복’이라는 의미를 담게 된다. 개량한복의 출발점인 전통한복은 불편함이 있을 뿐 ‘나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량한복’은 지양해야 하는 용어로 인식됐다. ‘생활한복’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다가 1996년 12월 문화체육부가 ‘한복입기’를 추진하면서 공식용어로 지정했다. 생활 속에서 편하게 입도록 한 한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상복으로 생활화하는 '생활한복' 최근 생활한복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끈 대표적인 대중스타는 총 23개의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다. 이 그룹은 지난 2018년 발표한 ‘아이돌’(IDOL) 뮤직비디오에서 전통 기와 무늬를 새겨 넣은 퓨전한복을 의상으로 선택했다. 이후에도 멤버 슈가의 솔로곡 ‘대취타’의 뮤직비디오, 2020년 9월 출연한 미국 NBC 인기 프로그램 ‘지미 팰런쇼’에서도 한복을 선보이며 한국의 멋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화려한 무대의상으로 쓴 한복 외에도 일상에서 생활한복을 입으면서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19년 멤버 정국은 일본 오사카 공연을 위해 출국 시 생활한복을 입고 공항에 나타났다. 수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사복패션’으로 생활한복을 선보이며, 한국 전통의상의 편리함과 멋을 전 세계에 홍보한 셈이다. 지난 8월 24일 2020 도쿄패럴림픽 개막식에서는 우리 선수단이 한복 유니폼을 입고 등장하면서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올림픽 역사에서 처음 선보인 한복 유니폼이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단복은 우리 선수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한복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행사복’의 특성이 강하다. 그런데 최근 생활한복은 이런 개념을 넘어 실제 일상에 가까워지며 친숙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교육부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업무협약(MOU) 체결해 ‘한국교복 보급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강진 작천중학교와 예천 대창중학교 등 16개 학교 2300여 명이 한복교복을 입었다. 또 문체부와 한복진흥센터는 한복의 생활화와 시장성을 넓히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한복근무복을 개발했다. 문체부는 지난 5~6월에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에서 한복근무복 전시회를 개최하고, 한복근무복으로 한복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복근무복은 일반 국민 또는 관광객과 만날 기회가 많은 문화예술기관에 시범적으로 먼저 보급하고 있다. 이후 여행업·숙박업 등 근무복을 통해 한국적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기관과 단체 등과 협업해 순차적으로 보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떠오르는 생활한복, 인기 비결은? 생활한복 대표 브랜드 ‘돌실나이’의 김남희 대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생활한복에 대한 뜨거운 인기 이유로 ‘K-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꼽았다. K-팝을 중심으로 우리 문화가 세계로 확산하며 K-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인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드러내고, 한국 문화를 세계적으로 더 알리려는 바람에서 우리의 전통의상인 한복을 더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향력이 큰 한류스타들의 한복착용은 더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검색 추이를 나타내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월 말 기준 전 세계 ‘한복(Hanbok)’을 키워드로 검색한 횟수가 최근 1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명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선보인 ‘How You Like That’이 발매된 직후다. 블랙핑크의 한복 착용이 평균적으로 45점에 불과했던 검색 점수를 100점까지 급증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정국의 생활한복 패션 역시 파격적인 연쇄효과를 일으켰다. 정국이 입은 생활한복 브랜드 ‘지장사’는 정국의 공항패션이 공개된 이후 공식 온라인 쇼핑몰 서버가 다운됐으며, 한 달 이상 배송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연이은 ‘동북공정’ 논란도 생활한복 열풍에 영향을 미쳤다. 동북공정은 중국이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자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한 역사, 문화 왜곡 연구 프로젝트다. 중국 정부는 한국 고대사와 한국 고유 문화를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편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만들고 있다. 지난 2020년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인플루언서가 “한복이 중국 한족의 전통의상인 ‘한푸’를 베꼈다”는 주장을 펼쳐 공분을 일으켰다. 이어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전통 문화에는 명나라 양식의 유물이 남아 있으며, 의류 문화 유물은 중국과 같다”며 “이것이 한복의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한복을 중국 문화로 편입하려는 동북공정 논리를 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방영된 중국 명나라 배경의 한 중국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갓과 망건을 쓰고 나왔다. 같은 해 중국에서 제작한 모바일 게임에서는 한복을 중국 전통 의복이라 소개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기도 했다. 이러한 동북공정은 국내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에 더 큰 불을 지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6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김영진(차이킴) 한복 디자이너가 제작한 한복이 담긴 광고를 띄웠다. 이 같은 중국의 부당한 논리로부터 ‘K-컬처’를 지키고 한복 알리기에 대중들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내 누리꾼들은 SNS에 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는 ‘#한복챌린지’를 잇따라 올리며, 한복이 한국 고유 문화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렸다. 대중의 이러한 관심은 국내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최초로 생활한복을 출시한 ‘스파오’의 신제품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인 와디즈에 따르면 스파오의 생활한복은 펀딩 목표치의 1만7000%에 달하는 펀딩액을 받을 정도로 대중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생활한복은 업계와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돌실나이의 김 대표는 “국가 경쟁력은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애정이 뚜렷할 때 생긴다”고 말했다. 생활한복이 대중의 관심이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현상을 뛰어 넘어, 우리 문화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과 정체성을 담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09-08 16:21
가을과 함께 찾아온 9월 문화 소식

● Exhibition ◇앨리스 달튼 브라운 : 빛이 머무는 자리 일정 10월 24일까지 장소 마이아트뮤지엄 앨리스 달튼 브라운은 지난 50년간 건물의 외부와 실내의 경계, 그리고 실내에 빛이 머무는 자리를 그려냈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해외 최대 규모 회고전이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미스티’, ‘비밀의 숲’ 등에 아트 프린트가 소개돼 인기몰이를 한 ‘황혼에 물든 날’(Long golden day)의 오리지널 유화 작품과 마이아트뮤지엄 의뢰로 제작한 신작 3점을 포함해 2~3m 크기의 대형 유화와 파스텔화도 소개한다. 이외에도 작가의 작품 활동을 총망라하는 작품 8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자연 소재와 인공 소재의 대비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작품은 빛과 물, 바람이 어우러진 청량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준다. 오디오 가이드와 도슨트를 운영해 작품의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어린이 대상 키즈 아틀리에와 시즌 이벤트 프로모션 등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트 오브 뱅크시 월드투어 인 서울 일정 2022년 2월 6일까지 장소 갤러리아포레 더 서울라이티움 ‘얼굴 없는 거리의 화가’, ‘거리의 아트 테러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행동하는 예술 세계를 관객들과 공유할 체험형 전시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다. 뱅크시는 사회·정치적인 문제와 예술의 허례허식, 미술계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로 화제를 일으켰다. 그는 도둑 전시와 길거리 그림 판매, 아트 테러, 다큐멘터리 연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주의에 잠식된 예술계를 조롱했다. ‘뱅크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 그가 누군지 안다’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로 뱅크시의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이러한 익명성 덕분에 불평등하고 억압된 세상에서 사회·정치적인 문제에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를 자유롭게 담아 표현할 수 있었다. 스스로를 ’예술 테러리스트‘라 칭해온 뱅크시는 디스토피아 같은 장소에 그래피티 예술을 그려 넣음으로써 우리가 처한 현실을 풍자한다. ● Book ◇치매니까 잘 부탁합니다 (노부토모 나오코·시공사) 늙어가는 부모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은 ‘치매’다. 자식에게 끝을 알 수 없는 부담을 지게 하는 건 어떤 부모든 피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이다. 저자 노부토모 나오코의 어머니도 그랬다. 완벽한 주부이자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던 그녀는 딸에게 뜻밖의 새해 인사를 전한다. “올해는 치매니까 잘 부탁합니다.” 이 책은 다큐멘터리 영상감독인 노부토모 나오코가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애틋한 나날을 기록한 에세이다. 치매 전후로 질병 당사자, 가족,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생활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과 없이 보여준다. 책은 치매를 슬프고 비참한 것으로만 그리지 않는다. 치매 진단을 받은 85세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를 돌보는 아버지. 딸은 카메라를 통해 부모님을 바라보며 비참했던 일을 다르게 받아들인다. 치매 할머니와 귀먹은 할아버지의 맞물리지 않는 어긋난 대화는 훈훈하고 사랑스럽게도 느껴진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아버지가 간병에 뛰어들며 외부의 도움을 거부하던 노부부는 사회와 다시 연결된다. 이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전개하는 이 에세이는 우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노화와 질병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한편, 가족과 돌봄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준다. 저자는 어머니를 돌보면서 인간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 저자의 간병 경험을 통해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인생이 질병으로 정의되거나 기억될 수 없고,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고 약해지며, 결국 서로에게 의존해야 하는 연결된 존재라는 걸, 간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돌봄이라는 걸 알려준다. ◇보험, 인문학에 빠지다 (이경재 저·바른북스) 보험은 이제 필수품이 됐지만 아직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30여 년 동안 보험을 연구하고 강의한 저자가 보험을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보험의 새로운 가치를 알려준다. ◇데카메론 프로젝트 - 팬데믹 시대를 건너는 29개의 이야기 (마거리 애트우드 외 28인·인플루엔셜)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하던 14세기, 액자 소설 ‘데카메론’이 사람들을 위로했다. 700여 년 전 ‘데카메론’을 재현하기 위해 ‘뉴욕타임스’가 세계 각지 작가들의 단편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장명숙·김영사) 한국인 최초 밀라노 패션 유학생, 이탈리아 정부 명예기사 작위 수여자, 구독자 87만 유튜버 밀라논나의 인생 내공을 담은 에세이.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모든 이에게 위안과 희망의 언어를 전한다. ● Stage ◇하데스타운 일정 9월 7일~2022년 2월 27일 장소 LG아트센터 연출 박소영 출연 조형균, 박강현, 시우민, 최재림, 강홍석, 김선영 등 제73회 토니어워즈 최우수 작품상, 제62회 그래미어워즈 최고 뮤지컬 앨범상에 빛나는 최고의 무대가 한국에서 최초로 펼쳐진다. 극작과 작곡·작사를 맡은 아나이스 미첼의 동명 앨범을 극으로 만든 ‘하데스타운’은 2016년 브로드웨이에서 첫선을 보인 후 뮤지컬 애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작품이 됐다. ‘하데스타운’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지하 세계로 향하는 오르페우스, 사계절 중 봄과 여름은 지상에서, 가을과 겨울은 지하에서 남편인 하데스와 보내는 페르세포네의 이야기가 지상과 지하 세계를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교차된다. ◇사랑했어요 일정 10월 31일까지 장소 광림아트센터 BBCH홀 연출 임영근 출연 조장혁, 정세훈, 성기윤, 고유진, 홍경인, 김용진 등 독보적인 음악 세계로 대중을 사로잡은 故김현식 주크박스 뮤지컬 ‘사랑했어요’가 광림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故김현식은 한국적 언더그라운드 스타일을 제시했다는 평가받는 싱어송라이터다. ‘비처럼 음악처럼’,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명곡들을 편곡을 통해 되살린 그의 음악이 다시 한번 세대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한다. ◇카포네 트릴로지 일정 9월 14일~11월 21일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연출 오루피나 출연 이건명, 고영빈, 박은석, 송유택, 장지후, 강승호 등 독보적인 갱스터 누아르 장르의 작품 ‘카포네 트릴로지’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3년 만에 관객을 만난다. 연극 ‘카포네 트릴로지’는 20세기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마피아 ‘알 카포네’가 주름잡던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렉싱턴 호텔 661호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선과 정의가 위태롭게 흔들리던 시대의 ‘안티 히어로’ 이야기를 그려낸다. 탁월한 시대상 반영과 풍자, 위트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2021-09-01 13:07
[팩트체크] ‘백신 무용론’ 어디까지 사실일까?

25일 기준 하루 신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0일이 넘게 연속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25일 기준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1차 52%, 2차 25.1%에 이르렀지만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요양병원 집단감염 등 국내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며 백신의 효과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외국에서도 아이슬란드가 70% 접종률에도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찍는 등 국내외 안팎에서 ‘백신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백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많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는 젊은이들보다 시니어들에게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다. 이에 브라보는 이 두 가지 주장을 확인해, 백신 무용론이 진실인지 알아봤다. 돌파감염 발생률 0.03%, 백신 중증 예방 효과 75% 방역 당국은 최근 전체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하면서 돌파감염 사례도 같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비율로는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지난 12일 기준으로 국내 접종 완료자 708만356명 중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2111명이다. 인구 100만 명당 2.98명에 해당하며 돌파감염 발생률은 0.0298%인 셈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돌파감염이 2000여 건이라고 하면 숫자가 많아 보인다. 하지만 전체 예방접종자 규모로 따지면 0.03%”라며 “5~7월 (확진자) 분석자료를 보면 예방접종을 할 경우 중증환자로 진행되는 것을 85% 정도 예방했고, 사망은 97% 정도 예방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 24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6만5347명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1415명(2.2%)이다. 이들 중 백신 미접종자가 9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차 접종자는 8.1%였고, 접종완료자는 0.6%에 불과했다. 게다가 돌파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방대본은 7월말 이후 발생한 요양시설 집단감염 사례 7건의 예방접종률, 발병률, 돌파감염률, 중증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6일 기준으로 7개 시설에서 접종완료자는 724명이고 돌파감염자는 134명으로 돌파감염률은 18.5%였다. 7개 시설의 총 확진자 159명 중 위중증으로 병세가 악화된 환자는 7명(4.4%)이다. 이 중환자 7명 중 접종완료자는 3%(134명 중 4명), 1차 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인 2주가 지나지 않은 ‘불완전 접종’을 포함한 미접종자가 12%(24명 중 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예방접종 완료자의 위중증 비율은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에 비해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이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백신을 통한 중증 예방효과가 75%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백신 맞아 죽는 사람이 코로나19 감염돼 죽는 사람보다 많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0시 기준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2237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로는 652명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다른 증상으로 신고됐다가 상태가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한 경우인 233명을 포함하면 사망자는 모두 735명이다. 언뜻 보기엔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백신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시간상 연속적으로 일어난 선후관계일 뿐이다. 백신접종과 사망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백신접종이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진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치명률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백신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25일까지 코로나19 치명률, 즉 확진자(146,259명) 대비 사망자(652명) 비율은 0.445%이다. 200명 중 1명인 셈이다. 그리고 백신접종 인원(26,304,537명) 대비 접종 후 사망자(735명)의 비율은 0.0027%이다. 백신접종 후 사망자보다 코로나19 치명률이 약 164배 더 높다. 확산세 잡고 위중증 환자 줄일 방법? 결국 백신! 백신이 치명률을 낮추고 더 큰 유행의 확산을 막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이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현대 과학을 무시하고 미지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백신이 없을 땐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백신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면 백신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병이 있는 환자나 고령자 사이에서 백신 부작용과 돌파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델타 변이 확산에도 백신 덕에 치사율이 줄어들고 확산세를 막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드물게 일어나는 돌파감염과 백신 부작용을 이유로 접종을 피하다간 감염 후 상태가 악화되거나 감염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13일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화를 25배 낮추고, 감염 가능성 자체도 8배 줄인다고 보고했다. 백신으로 인한 혈전, 심근염 등의 부작용 우려에도, 미접종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훨씬 이득이라는 연구 결과다. 한편 백신에 대한 회의감을 줄이고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백신무용론이 더 퍼지는 것과 관련해 “질병청이 백신 부작용 신고 사례에 대해 명확한 역학관계를 발표하지 않아 국민들 사이에 의구심이 더 커지고 있다”며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8-26 18:01
셋째 대학등록금 무료, 장병 급여 인상…시니어 부담 절감 기대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을 비롯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당초 계획대로 장병 급여도 인상해, 2022년부터 해당 자녀를 둔 시니어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정부부처로부터 ‘청년 특별대책’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청년 특별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청년세대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이라는 3대 방향에서 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 참여·권리의 5대 분야 대책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을 비롯해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분위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을 올리고,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다자녀 가구와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에 대해 “고무적 차원의 방침”이라며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돼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5~8구간의 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에 대해서는 “총액 차원에서는 반값 등록금이었지만 중산층은 반값 등록금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계획으로 개인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병사 급여 인상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병사 급여를 올해 대비 12.5%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군 장병 봉급을 병장 기준 60만6000원에서 6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장병 3: 정부1’의 매칭을 통해 국가와 전역 장병이 공동으로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우리 군 병장 기준 병사 월급은 2010년엔 9만7500원, 2016년엔 19만7000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으로 올랐고, 2018년엔 40만5700원이 됐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5년 이후엔 병장 급여가 월 100만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한 뒤 내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원과 관련한 ‘청년 특별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6일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된다.

2021-08-25 11:32
아파트 경비 월 4회 휴무ㆍ휴게시설 보장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들은 한 달에 4회 이상 쉴 수 있다. 내부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침구와 비품이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도 보장받는다. 이 같은 조처를 하지 않으면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을 받지 않는 경비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업무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다. 대표적인 직종이 경비원이다.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 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비원들에게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하게끔 했다. 또 경비원 근로계약서에 수면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하고, 경비원이 쉴 때는 내부 소등 후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도록 했다. 추가로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휴게시간 안내를 의무화했다. 경비원들의 휴게 공간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도 별도 수면시설·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휴게시설이 여름 20∼28℃, 겨울 18∼22℃의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야간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는 경우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용부 훈령인 이번 개정안은 법적 구속력이나 처벌 규정 등이 없다. 하지만 용역 업체나 아파트 관리 주체가 경비원을 고용하려면 정부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번에 신설된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경비원을 고용할 때는 주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일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돼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면서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길 기대하며,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8 11:32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전문가들 강화 대책 주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이 4주째, 전국 3단계 시행 1주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여전히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 거리두기가 개편 전보다 훨씬 느슨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과 관련해 "추이를 하루 이틀 더 면밀히 지켜보고 6일에 다음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오는 8일 24시에 종료된다. 수도권에 4단계가 처음 적용된 지난 7월 12일 정부는 2주를 계획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같은 방안을 2주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4주째에 접어든 6일 정부가 강화된 개편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아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4일 0시 기준으로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해 초 대구·경북 중심의 1차 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다. 주말 검사건수 감소 영향이 사라진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25명에 달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27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1896명)에는 못 미쳐도 근접하는 수치다. 문제는 비수도권 확진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날 전체 국내 발생 확진자의 37.7%인 628명이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전국으로 여행을 떠난 수도권 시민들로 인해 여름 휴가가 끝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좀처럼 방역조치 강화 카드를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일부 완화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자에게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며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효과는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는 치명적이어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 달째 잡지 못한 4차 대유행의 전국 확산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집합금지와 운영제한 같은 조치로 발생할 사회·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현행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현 확산세를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너무 느슨하다고 적용 이전부터 지적했다. 2.5단계만 해도 다른나라의 록다운(봉쇄) 수준에 가까운 조처가 내려졌던 것과 달리 현재는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열려 있어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창문을 열어 놓고 모기를 잡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엄중식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현 거리두기는 부분적 효과만 거뒀다. 델타 변이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를 강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고 유행이 계속될 경우 주간 이동과 모임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확실한 손실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정치권이 경제적 보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풀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전 유행과 달리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4차 유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4차 유행이 지속될수록 국민들의 피해와 피로감도 그만큼 커진다.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빠르게 해야 하는 이유다.

2021-08-05 11:04
전국 4단계, 정부 "3단계 효과 더 지켜봐야"…전문가 우려 높아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전국 4단계 격상’은 아직 이르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량반장은 2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3단계 격상 조치가 26일부터 시행됐다”며 “며칠 사이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전국으로 4단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3단계 시행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추가 조치를 하자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1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662명, 해외유입 사례는 48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9만6806명이다.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에 근접해 발생하는 날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한 지 3주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28일에 다시 신규 확진자 수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24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 동안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는 1629명→1487명→1318명→1365명→1896명→1674→1710명으로 일주일 평균 1583명인 셈이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른다. 확산세가 좀처럼 깎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거리두기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보자는 생각이다. 그런데 현재의 방역조치로는 확산세를 잡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주장이다. 2주가 넘도록 수도권에 적용한 거리두기 4단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주간 4단계로는 급격한 확산세는 억제하더라도 감소 추세로 돌리지는 못한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대로라면 현 수준이 유지되거나 다시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결국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수도권에서 점차 거리두기가 안 먹히고 있다"며 "방역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전 거리두기 체계에 비해 4단계는 약한 수준이다. 밤 12시~오전 4시 심야시간에 통행금지를 내리거나 손실보상을 해 준다는 전제 아래 비필수시설은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로 인한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와 같은 이유로 추가 방역 대책을 미루고 있다. 손 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면 반드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동반된다"며 "확산세 저지를 위해서는 (방역조치 강화도) 중요한 관점이지만 저소득 서민층의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지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추가 대책 없이 효과를 보면 좋지만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기간만 더 연장시키면 오히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3주 전만 해도 ‘지방은 확진자가 적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 안 된다’고 하다가 뒤늦게 3단계로 격상했다”며 “방역당국은 3단계 유지를 ‘소상공인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런 식의 조치가 이들을 실제로 보호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7-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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