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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맞는 복지혜택은?"… 복지부, ‘힘이 되어줄’ 복지서비스 책자 발간

보건복지부가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다.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찾기 어려운 복지서비스를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 415쪽에 달하는 책자에는 450여 종류에 달하는 전 부처 복지사업에 대한 안내가 담겨 있다. 생애주기별, 대상 특성별, 가나다순 색인을 이용해 국민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생활과 건강 면에서 복지서비스를 찾게 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 책자를 활용하면 기초연금제도, 치매검진 지원,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각종 요금 감면 혜택 등의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과 변경된 내용도 담겼다. 신규 주요사업으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영아수당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이나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 기준 상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통해 해당 책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책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5.9%)하고 있으며, 추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는 1인 가구 지원사업(48.7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27.95%) 등을 선택했다. 해당 의견을 반영해 올해 발간된 안내 책자에는 ‘기타 위기별·상황별 지원’ 분야를 개편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책자 17만 부를 배포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 사업 50 소책자’ 및 ‘노령층·청년층 소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정태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할 계획”이라며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해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5-02 10:09
"지니야 도와줘" KT AI 스피커, 독거노인 돕는다

KT가 AI 케어 서비스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AI 케어 서비스는 인공지능(AI) 스피커인 ‘기가지니 LTE2’를 기반으로 응급상황 대응지원은 물론 말동무까지 해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심지어 사투리도 정확히 알아듣는다. 통계청의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 인구 5명 중 1명(20.6%)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2035년에는 인구 10명 중 3명(30.1%)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독거노인 비율도 5명 중 1명에 달한다. 이에 노령인구 돌봄을 위한 대처 방안이 필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KT는 AI 케어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기가지니 LTE2’에 ABC(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접목한 AI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유선 인터넷이 설치돼 있지 않은 가정에서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거노인이 응급상황 시 “지니야 살려줘”라고 외치면 KT 텔레캅-119 연계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구조가 가능하다. 또한 KT는 복약알람, 인지장애 예방용 게임을 통한 건강관리, AI 말벗대화, 지니뮤직, KT CS 전문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한 외로움 해소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AI 케어 서비스는 응급알림 기능 등을 바탕으로 실제 구조에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부산 동래구 온천1동에서 발생한 어르신의 출혈사고에 이어 3월 광주 서구 및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에서 기가지니 LTE2 단말에 응급호출이 발생했고 지역 행복 복지팀 또는 KT 텔레캅-119 연계 대응으로 신속하게 구조했다. KT는 지난해 4월 광주광역시 서구 내 독거노인 100가구를 대상으로 AI케어 서비스를 시작했고 대전, 부산, 나주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현재 전국 지자체 564가구에 AI 돌봄 서비스를 공급 중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관리하는 요양보건시설 200개소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설 내 독거노인 등에 제공하는 AI 케어 서비스를 모두 합쳐 KT가 제공하고 있는 스피커는 약 2500대에 달한다. 어르신들이 현재까지 AI 스피커에 말을 건 발화 횟수는 약 17만 건을 넘겨 일평균으로는 약 10건에 달한다고 KT가 설명했다. 어르신들은 “오늘 날씨 어때”, “지금 시간 몇 시야”, “음악 틀어줘” 등 발화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협력 지자체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가지니 LTE2 기반 AI케어 서비스 외에도 케어로봇 다솜이, AICC(AI 기반 고객센터)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KT DX플랫폼사업본부장 김영식 상무는 “KT는 ESG 경영 실천 책임은 물론 대한민국의 고령화, 돌봄인력 부족 등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 케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T가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돌봄 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8 10:43
정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처우는 제자리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와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중에서 전문 자격이나 소정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올해 고용부는 118개 자치단체 518개 사업을 선정해 연말까지 3437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활동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근무 기간 중 4대 사회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가 지급된다. 참여 분야는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장애인 학생 교육, 공사 현장 산업안전 컨설팅, 관광 약자 여행 지원, 플랫폼 노동자 직업 상담, 농업 기술 전수 서비스 등 다양하다. 경력 무관 단기 일자리 논란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특수 자격증이나 높은 수준의 전문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장점과 함께 단점이 존재한다. 지난 2020년 한 매체는 2019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및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259억 원이었는데, 경로당 안마서비스·운영지원, 1인 가구 안부 확인, 가사 정리 등 경력과 무관한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19년은 60개 자치단체에서 199개 사업을 시행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하여 1인 가구 양육 코칭 등을 시행했으나 대부분 사업은 자격 기준을 갖춘 고령 퇴직 전문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기사에 인용된 안마서비스는 1개, 1인 가구 돌봄 등은 2개로 전체 사업의 1.5%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사에서 말한 경로당 안마제공 사업의 경우 특수학교에서 병리, 해부생리, 안마·마사지 등 1000시간 이상 교육 이수 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경우 획득할 수 있는 안마자격증 보유자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2020년부터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령 퇴직 전문 인력들의 지역 내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의 경력 및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관련 경력 보유'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로 개정됐다. 자격 또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 보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상 산업기사 또는 서비스 분야 2급 이상 자격 등 보유'로 강화됐다. 요구되는 경력 높아졌지만… 올해 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도 확인해 보면, 일자리 기준 부분에 '자치단체(위탁 등의 경우 수행기관)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력․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해당 업무와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일 것',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되어 있다. 요구되는 경력의 수준이 높아진 셈이다. 이번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대표 중 하나인 제주도의 '트래블헬퍼'를 예로 들어보자. 트래블핼퍼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관광을 돕는 일이다. 지원 가능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 중 사회복지사(2급 이상),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자격증 또는 여행업 경력(3년 이상)이 있는 경우다. 트래블헬퍼로 채용 되면 직무 교육 후 현장에 투입된다. 요구되는 경력은 높아졌지만 지원되는 임금 수준은 큰 변화가 없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 개념이 강해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만 지원된다. 2019년에는 2천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89억 원, 월평균 105만 원이 지급됐다. 2020년에는 2천 3백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168억 원이었으며, 월평균 124만 원을 지원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의 장점은 퇴직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 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경력을 요구하지만 업무에는 전문성의 한계가 드러나고, 임금이 낮은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다. 퇴직 신중년이 오랜 시간 쌓아온 전문 경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고용안정성과 소득을 더욱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2022-04-27 09:02
노인 돌봄 네이버 클로바케어, 인천 이어 서울 도입 확대

고령자 1인 가구를 위한 네이버의 AI콜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이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시, 인천시에 이어 서울로 도입을 확대했다. 네이버는 오는 19일 서울시와 ‘AI를 활용한 1인가구 생활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6개월 동안 서울시 6개 자치구(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성동구, 중구)의 중∙장년 1인 가구 300명을 대상으로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대상자와 주 2회 통화를 진행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은 대화 모니터링 중 위기 징후가 발견될 경우 대상자의 상태를 바로 확인해 유관 기관 및 분야별 공공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클로바 케어콜’은 AI가 전화로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친구처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 기술이 적용됐다. 기계적인 질문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건강 체크뿐 아니라 정서 케어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산 해운대구 시범 사업 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90%의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후 위로를 느꼈다고 답해 그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또한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돌봄 행정은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장년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케어콜 담당자는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능동감시대상자 모니터링에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했을 때에도 130만여 건의 전화상담 모니터링 업무 수행으로 방역 현장의 의료진들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 이어 올해 3월 대구와 인천에서 베타서비스를 진행하고, 이달 서울시와의 도입까지 지자체와의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지자체들과 복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네이버 정석근 클로바 CIC 대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도 클로바 케어콜이 도입되어 더욱 많은 중∙장년 1인 가구의 복지를 네이버의 AI 기술로 도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현장에서 쌓아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하는 한편, 전국 여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서울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활용 1인 가구 대화 서비스’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 가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 효율화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18 14:33
문재인의 ‘치매 국가책임제’, 윤석열의 간판 공약은?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보건 정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가 꼽힌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에서 해결하는 정책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지난 5년간 성과를 돌아보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치매 관련 공약을 짚어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국내 노인 인구는 708만 명으로, 그중 치매 환자는 73만 명이었다. 2020년에는 84만 명으로 치매 환자가 증가했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치매는 다른 질환과 달리 환자 본인의 인간 존엄성도 무너지고 생존까지 위협받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통받는 심각한 질환”이라며 이 공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2017년 9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지원센터 확대 △치매안심병원 설립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치매 환자에게 전문 요양사를 파견하는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5년의 성과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전국 256개 시·군·구에 지역사회 치매 관리 거점 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뤄 상담과 진단, 예방 활동, 사례 관리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광역단체에서만 50개 정도의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옛 이름)가 운영됐다. 제도 시행 이후 치매 환자 등록에 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치매 환자 2명 중 1명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등록률은 55.2%였다. 등록된 환자는 총 50만 2933명에 달했다. 2018년 치매안심센터 등록률은 42.5%, 2019년 51.9%, 2020년 53.4%, 2021년 55.2%로 증가했다.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치매 관리 체계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여러 사업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으며,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지난 2월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치매 환자를 관리하는 기간은 평균 5.98년이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리를 받는 비율은 △고령일 경우 △소득이 적은(소득 하위 40%)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기저질환이 많은 경우에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의 의료비 절감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0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이에 2021년 8월 기준 약 7만 4000명의 중증 치매 환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본인부담금은 12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평균 72만 원이 낮아졌다. 2018년 1월부터는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2020년 12월 기준 35만 명이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받았다. 1인당 평균 약 17만 원이 줄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과제 그러한 가운데 2020년 9월에 발표된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제4기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치매 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제4차 정책의 비전은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행복한 치매 안심사회 실현이다. 치매 관리 전달 체계의 효율화 및 공급 인프라 확대, 치매 환자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의 정책 기반 강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공약 당시 ‘치매’를 언급했다. 그는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현행 가족돌봄 휴직 최장 90일, 가족돌봄 휴가 최장 10일로 되어 있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의 책임 설계 및 지원 △간병 서비스 품질 인증 등 장기 요양 서비스 선진화 △치매 등 노인 질환 예방 지원 강화 등의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노인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다양한 형태의 고령 친화 주거환경 조성’, ‘문화·여가 바우처 지원으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공약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2025년이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 치매 문제가 더욱 심화될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실효성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 이 기사는 4월호 지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2022-04-11 08:16
21일부터 사적 모임 8인까지,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소폭 조정된 거리두기 4월 3일까지 시행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식당 등의 다중이용 시설 영업시간은 밤 11시까지로 그대로 유지된다.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다. 권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을 예측하기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생겨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모임 기준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린 것 외에 바뀌는 사안은 없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예외가 허용된다.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시간은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해당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1시 제한이 적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을 시작하는 시각 기준으로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고,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의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적인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지 확인한 후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와 집회 등을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2022-03-18 14:23
“사회적기업 연대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은퇴 후 제2직업이나 창업에 대해 고려해본 사람이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다. 사회적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윤 극대화가 아닌 특정한 사회 경제적 목표 달성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 내리지만, 일부에선 손쉬운 창업 루트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의 윤기영(51) 센터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3.4%인 고용 비율을 공공기관들도 지키기 어려워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이죠. 사회적기업이 이들을 고용하면 안전망이 갖춰지고, 지역사회 내에 많은 혜택이 직간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 가운데 정부도 기업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됐던 RE100과 같은 환경 문제나 재생에너지 등의 거대 담론에서부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정 내 돌봄 문제나 유치원 부족, 플라스틱 배출 등 소소한 문제까지 사회적기업이 해결할 수 있어요.”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이 열쇠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구성원은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다. 자활기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톱니바퀴들이다. 윤 센터장은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돼 사회적경제라는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려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었던 시절에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키우는 데 집중했지만, 회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지역사회의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혜택을 보는 당사자도 늘지 않는다는 것이 윤 센터장의 설명이다. “결국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아이템에서 탈피해 플랫폼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해요. 소셜 프랜차이즈 형태로 규모화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나눠 공동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식이죠. 사회적경제 테두리 내의 여러 사회적기업이 각자의 장기를 살려 유통이나 마케팅, 영업, 기업 운영 등을 맡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사회적경제 핵심 키워드는 ‘연대’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센터는 무엇을 하는 기관일까. 윤 센터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설립 초창기에는 포괄적 기능을 담당했어요. 기업을 어떻게 만들고 생태계 안에 진입시킬 것인가부터 시작해, 진입한 기업을 어떻게 영업하고 서비스할 것인가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았어요. 지금은 사회적인 인식 개선에 힘쓰는 비중이 커요. 시장경제와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다른지, 사회적기업은 무엇을 하는지, 이러한 구조가 어떤 효과나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인식이 개선되면 사회적기업의 판로가 열리니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예전에는 기업을 키우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은 파이를 키우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뿐만 아니라 연관된 지역사회 내의 자원들을 끌어모아 연대하고 잘사는 구조를 만드는 형태인 셈이다. “사회적경제라고 이야기하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쉽게 설명하기 힘들죠.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 대치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시장경제에 상식과 공정이 반영되어 좀 더 개선된 시장경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윤 센터장은 사회적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연대’를 꼽았다. 경제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득이 사주나 특정 계층에 쏠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는 점에서 다른데, 이를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연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경제 내에서는 기업의 노하우를 함부로 전수할 수 없지만 사회적경제 내에서는 달라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기업과 노하우를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요. 경쟁을 하더라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이죠. 각자의 강점을 갖고 있는 여러 기업, 단체가 모여 장점을 살리며 서로를 돕는 것 자체가 경영이 되는 구조예요.” 부천시 사회적경제 고도화되며 발전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는 2010년 12월 수립됐다. 윤 센터장이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그 이후 부천시의 모습, 부천시 내의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윤 센터장은 “기업들이 전문화, 고도화됐다”고 평가했다. “초창기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거의 없는 지역인 데 반해, 청소년 범죄나 고밀집화 등 사회적 문제는 잔뜩 안고 있었어요. 인구밀집도가 전국 1위였어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돌봄이나 청소년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커서 초기에는 이 분야에 집중했죠. 대부분의 기업도 그와 관련된 일을 했고요. 현재는 업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대신 고도화되고 전문화됐죠. 예를 들어 단순한 돌봄으로 끝나던 것이 지금은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부천시민의원을 설립해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성장했어요. 덕분에 이곳으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필요한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들과의 연대도 가능해졌고요. 이런 상호 거래를 통한 연계 기업이 늘면 사회적경제는 더욱 탄탄해집니다. 현재는 관내에서 350여 개 기업이 센터와 연계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대와 노력 덕분에 부천시 사회적기업들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인근 도시에서도 “부천시 기업들은 연대가 잘된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부천시를 대표할 만한 스타 기업도 등장했다. 현재 부천시를 대표하는 스타 기업은 인력파견 업체 위드플러스시스템과 조명을 제조하는 EOS, 식품 등을 유통하는 행복을나누는사람들 등이 있다. 위드플러스시스템의 경우 직원 3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300명가량 소속되어 있다. 윤 센터장은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을 받기만 하다 2017년부터는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며 “현재는 사회공헌 실적이 매년 10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많이 망해보게 하는 것이 우리 일" 이번에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을 물었다.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인 창업이나 창직을 위한 전가의 보도로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육생들에게 ‘사회적기업’ 설립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결성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 설립의 용이함이나 다양한 지원 혜택도 이유겠지만, 그 이면에는 각 기관의 성과주의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이런 사회적기업의 양산이 문제가 되진 않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윤 센터장은 그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추구하는 것 중 하나는 창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걸러내는 일입니다. 사회적경제 내의 창업이 갖는 장점 중 하나는 누구나 한 번쯤 쓰러져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창업 희망자가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시험 삼아 창업을 해보고, 직·간접 경험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지원 체계예요. 대신 막대한 이득을 얻을 만한 지원은 아니죠.” 창업을 준비 중인 중장년들은 대부분 창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 오랜 기간 회사라는 울타리에 머물러 있다가 밖으로 내몰린 이들이 많다. 당연히 성공의 경험도, 교훈 삼을 실패의 기억도 없는 사람들이다. 확신이 부족한 사업 아이템에 인생을 걸 수 없는 것이다. 윤 센터장은 혼자 할 용기나 자본이 없다면 여럿이 함께 도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한다. “자본을 조금씩 모아서 시도해보면 경험해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가치 있으니까요. 그냥 잃어버려도 괜찮을 정도의 자본이라도 여럿이 뭉치면 해볼 만한 규모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시도해보면 결론이 나죠. 혼자 하는 것이 낫겠다, 혹은 나 혼자선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요. 다양한 창업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어요.” 그는 1년 동안 3~4번 창업해보고, 망해보고, 다시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예산을 산정해보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다음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네트워크, 가용 자원 등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이런 창업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경제 창업이라고 윤 센터장은 설명했다.

2022-03-18 09:04
지자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직접 돌본다

정부와 지자체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에 직접 나선다.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부터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일부 지급하는 등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4만~8만 원 수준인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1만 원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 내 600여 개 동물병원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1만 원을 내면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해 2만 마리에 한해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은 내장형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부터 서울시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 550여 곳의 동물병원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동물’로 동물등록 의무대상이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동물등록 방식 중 하나인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의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라며 “소중한 가족인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동물등록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설치해 지난달 24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유기 동물 보호 체계를 기존의 민간 동물병원 위탁에서 공영사업으로 전환해, 입양에서 교육, 훈련, 상담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고자 함이다. 53평(174㎡) 규모의 반려동물 돌봄센터는 개 5마리, 새끼고양이 3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실과 목욕·미용실, 교육실, 상담·대기실, 교육 놀이터 등의 시설을 갖췄다. 수의사, 훈련사 등 3명의 운영 인력이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 매칭, 품종별·생애주기별 교육 및 훈련, 의료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센터에서는 시민 대상 반려동물 문화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키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문제행동 교정 실습수업도 한다. 센터 운영 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유기견이 늘고 있는데 버려지는 동물을 치료하고 보살펴 다시 입양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입양을 독려하는 지자체도 있다. 대전시는 시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한 시민에게 예방접종비와 미용비, 중성화 수술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사료와 간식 등 5만 원 상당의 반려동물을 위한 선물은 덤이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혜택이 늘면서 지역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법 및 지원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 반려동물 돌봄센터나 입양, 보호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22-03-02 18:03
서울시 돌봄SOS센터 이용 3만 명 돌파… 전년도의 2배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가 코로나19 시대 돌봄 공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투 마리 토끼를 잡았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돌봄SOS센터'를 통해 3만 3156명의 시민이 서비스를 받았다. 2020년 1만 4026명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돌봄SOS센터'는 2019년부터 도시락 제조·배달 업체, 장기요양기관, 방역업체 등 기관들과 협약을 맺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50세 이상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일시재가(가정방문 수발), 주거편의(청소·세탁 등), 식사 지원 등 10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도시락을 제공하는 '식사 지원' 수요가 가장 많았다. 2020년 1만 632건에서 2021년 2만 6058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제공한 총 식사 건수는 70만 6333건이었다.('20년 29만 2080건) 뒤를 이어 수요가 많았던 '일시재가' 서비스는 이용 건수가 2020년 5284건에서 2021년 1만 2900건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서비스 총 제공 시간은 63만 3702시간이었다.('20년 26만 5778시간) '주거편의' 서비스는 이용 건수가 2020년 1751건에서 2021년 8552건으로 약 5배 급증했다. 기존에 형광등 교체 등 소규모 수리, 청소·방역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세탁지원까지 편의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용량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에 함께 가는 '동행지원' 서비스 이용 건수도 2020년 928건에서 2021년 5473건으로 약 6배 늘었다.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졌다. 시가 돌봄SOS센터와 협약을 맺고 작년 한 해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62개 기관이 지난해 평균 4명 이상의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이중 30.5%인 141개 기관은 5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제공기관(협약기관)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564개소의 67.7%는 돌봄SOS센터 사업 참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참여 목적은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42.6%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공익 실현'이 29.3%로 뒤를 이었다. 김문을 서울시복지재단 돌봄지원팀장은 "긴급·단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특성상 긴급한 서비스 요청에 따른 제공인력 매칭의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용자·제공인력 매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돌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2022-02-24 15:48
노인 일자리 사업, 성과를 위한 조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 노인 인구가 20%가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인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적절한 대처 없이 맞는다면 개인적으로 노년기에 경제적 어려움, 질병, 고독, 무위 등 4고(四苦)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생산성 저하는 물론 노인 부양비 증가, 복지 비용 증대 등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전개 : 시작과 발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심각한 수준으로 2011년 47.8%에서 2020년 40.4%로 개선되었으나(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1), OECD 38개국 평균(13.1%)의 3배 이상으로 최하위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OECD, 2021). 따라서 일자리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생계 문제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은 주요 핵심 과제로 여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존재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2만 5000개의 일자리로 시작해 2022년 84만 5000개로 확대했고, 관련 예산은 2004년 약 213억 원에서 2022년 1조 4422억 원으로 증액했다. 이렇듯 짧은 기간에 급속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장은 성과와 더불어 한계를 지닌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 보충적 특성으로 인해 공익활동 사업의 양적 확대 등 직접 일자리 창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제한적 민간 일자리 사업 성장, 수행기관 및 전문인력 부족, 과도한 사업 수행량, 사업 수행의 유연성 부족 등이 이 사업의 제약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취약층 노인들의 소득 개선에 도움을 주며, 노인의 심리적·정서적 건강과 사회관계 개선, 의료 이용 감소, 삶의 만족도 향상 등 노후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기대 그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양적 확대를 통해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해왔다는 점에서 목적에 맞는 성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온전한 성과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여전히 노인 일자리는 수요보다 공급이 현격히 부족한 편이며, 단순 저임금 일자리의 질적 변화 없이 일자리 개수만 늘리는 정책으로는 다가올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없다. 지속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 증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노인의 욕구, 경험 등을 반영한 혁신적 노인 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층 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들 세대는 기존 노인층보다 높은 교육 수준, 건강 등 상이한 특성을 지니며, 경륜을 활용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다. 일자리의 다양성, 질적 개선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를 잘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노인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이 협력하여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 또는 ‘안전’, ‘방역’ 등의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가 적절하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ICT 기술혁신을 통한 서비스 개발이나 직무 발굴이 필요하다. 청장년 일자리와 상생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세대교류형 내지 세대통합형 노인 일자리도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 일자리 수요처의 욕구에 맞게 노인을 교육·훈련하고 인적 역량 개선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 소양 교육이나 안전 교육 이외에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과 훈련, 그리고 보수 교육, 역량 강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직무 경험과 욕구, 역량 등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의 설계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및 담당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 전담인력의 사업 관리, 직무 전문성 강화, 일자리 상담, 고용안정성과 처우 개선 등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 수요처 발굴 등 역할 수행을 위해 종사자 직무역량 교육 강화 또한 중요하다. 넷째, 노인을 수동적·의존적 대상이 아닌 적극적이고 독립적 주체로서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자신 역시 미래의 노인이라는 시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장점(예를 들면 성실성, 책임감 등)을 부각하는 동시에, 노인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 또는 공익광고 등이 필요하다. 인구 고령화, 코로나 팬데믹, 4차 산업 시대의 도래 등 급변하는 사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위기’가 아닌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곧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내실화는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실현을 앞당기고, 참여 노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인 국민 모두에게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21).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OECD (2021).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and G20 Indicators. 글 원영희 교수 원영희 교수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학 석사, 플로리다 주립대학(Univ. of Florida)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2022-02-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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