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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에 유리한 자격증 13가지, "이것부터 따야"

귀농·귀촌인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 13종이 공개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2020년 전국 귀농인 수는 12570명이었다. 이는 전년 귀농인 11504명 대비 9%가 증가한 인원이며, 30대 이하 청년층도 13%나 증가했다. 선정된 13종에는 먼저 작물 재배 분야 3종,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가 포함됐다. 특용작물 분야는 2종으로 버섯산업기사, 버섯종균기능사가 속했고, 축산 분야는 4종으로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가 꼽혔다. 농업기계 분야는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농기계운전기능사, 농기계정비기능사로 4종이다. 선정 이유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유기농업기능사·산업기사·기사는 유기농업 분야에 대한 윤작 체계, 자재 선정, 토양 특성 등 생산 관리 업무 등 농업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초기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최근 먹거리 안전, 동물 복지, 건강에 대한 소비자 경향과 관련되어 특용작물 재배와 축산업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몫을 하고 있으며 버섯, 축산 분야의 자격이 꾸준한 인기를 구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기계와 관련해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는 농·림·어업종 구인 광고에서 TOP3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교육 과정 상위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어 귀농·귀촌인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평가했다. 10년간 회사 생활 후 지게차운전기능사 등을 취득해 고향으로 돌아온 김용관 환희목장 대표는 공단을 통해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귀농을 선택했다"며 "자격증 취득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삶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국가기술자격이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8 08:51
“당신은 이런 사람” MBTI가 뭐길래

세상은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간다.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 바뀌어 있고, 며칠 전 신나게 쓰던 신조어는 한물간 취급을 받는다. 좁히려 해도 좁혀지지 않는 급격한 변화의 틈,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변화하는 세상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은 시니어를 위해 최신 문화를 소개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000이고요, 저의 MBTI는 ENFP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흔한 자기소개 방법이다. MBTI 검사를 직접 해보거나 알고 있는 시니어도 많지만, 이 네 글자의 알파벳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도 안 잡히는 시니어들 역시 적지 않다. ‘ENFP’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의 말을 해석하면 “저는 외향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이 풍부하고 즉흥적인, 한마디로 ‘재기발랄한 활동가’ 유형의 사람입니다”라는 뜻이다. MZ ‘과몰입’ 이끈 성격 유형 검사 MBTI는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개발된 성격 유형 검사다. 여러 문항을 통해 개인이 외향(E)과 내향(I), 감각(S)과 직관(N), 사고(T)와 감정(F), 그리고 판단(J)과 인식(P) 등 4가지 지표 중 어떤 특성에 가까운지 파악해 분류하고, 이 지표의 조합을 통해 총 16가지 유형으로 성격을 구분한다.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88~1990년이지만, 최근 2~3년간 온라인에서 비공식적인 검사법이 확산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MBTI 검사 결과로 나온 성격 유형을 통해 본인을 소개하거나 타인의 MBTI를 바탕으로 상대를 이해하는가 하면, 일상적인 대화 소재나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방송만 봐도 MBTI는 다양한 화제를 이끈다. 2020년 6월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대중적 사랑을 받은 ‘싹쓰리’(유재석, 이효리, 비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그룹) 멤버들의 MBTI 궁합이 방송을 타며, 높은 시청률과 함께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후로도 다양한 방송에서 출연자의 MBTI를 활용한 콘텐츠가 다수 만들어졌고, 지난 12월에는 채널S의 MBTI 탐구 예능 ‘후 엠 아이’가 첫 방송을 탔다. MZ세대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MBTI 관련 밈(인터넷을 중심으로 모방을 거듭하는 유행)을 확산시키며 하나의 놀이 문화로 만들었다. MBTI 성격 유형별 연애법·공부법·인간관계 대처법 등의 차이를 다룬 콘텐츠가 끝없이 생산되고, 댓글에는 유형별 사람들이 모여 자신과 타인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들은 유형별 오픈채팅방까지 만들어 소통할 정도로 MBTI의 특성과 밈을 찾아보는 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지표 MZ세대가 이렇게 MBTI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수연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의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자매체 이용 증가로 사람들의 대면 접촉이 감소하면서 MZ세대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었다”라며 “MBTI는 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매개체가 된 데다, 쉽고 재미있는 요소가 많아 유행하게 된 것 같다”라고 현상의 원인을 설명했다.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MZ세대의 특성 역시 MBTI 열풍에 한몫했다. 평소 MBTI에 관심 많은 직장인 하현정(27) 씨는 “내 MBTI 유형인 ISFP의 특성에 대한 콘텐츠들을 찾아보면서 내 성격이나 행동의 근거를 알아가고, 이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재밌다”라고 말했다. 비대면 시대에 MBTI는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역할도 해낸다. 서 교수는 “면대면 만남과 상호작용이 줄어들면서 소통에 더 많은 장벽과 장애물이 생겼다”라며 “MBTI와 같은 도구를 활용해 상대를 이해해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판단 잣대로 쓰여서는 안 돼 MBTI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다 보니 취업 시장에서 구직자의 MBTI를 묻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한 식품 기업은 공채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MBTI 유형을 기반으로 자신의 장단점을 소개하시오’라는 문항을 추가했고, 한 광고대행사는 최근 채용공고에 “MBTI가 ‘E’로 시작하는 분을 우대한다”고 적었다.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인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였다. 이는 전문가들이 MBTI 열풍에 대해 크게 우려했던 현상이다. 서 교수는 “입체적인 인간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한 MBTI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결과이고, 과학적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라며 “MBTI 유형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를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MBTI를 맹신하기보다는 나와 타인을 이해하는 도구로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2022-01-10 13:01
캥거루족 증가, 부모 은퇴 시기 늦춰

취업난과 고용 불안, 급등하는 집값, 육아 문제 등 청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중장년층의 근심과 고통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라이나전성기재단 ‘전성기 웰에이징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거주 만 55세~74세 남녀 1068명 중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비율이 14.5%에 달해 손주나 노부모를 돌보는 비율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늦어지는 결혼과 취업으로 인해 자립하지 않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가 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캥거루족’은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다. 과거 캥거루족은 학업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대가 거의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30대와 40대 캥거루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캥거루족은 31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창 일할 나이인 30~40대의 비율이 20.7%에 달한다. 캥거루족 5명 중 1명이 3040인 셈이다. 30대 미혼 인구 비중은 10명 중 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캥거루족의 증가 원인으로 취업난과 늘어나는 주거비를 꼽는다. 김진영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벌주의와 고학력 일자리를 지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함에도 그에 걸맞는 기업의 일자리는 여의치 않아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라며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하니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봄호’에 실린 ‘저(低) 혼인 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사는 미혼 인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가 70.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월세(14.8%), 전세(12.1%) 순이었다. 캥거루족은 대체로 부모가 소유한 집에서 살기에 별도로 주거비를 낼 필요가 없는 반면 미혼 청년 1인 가구는 59.3%가 월세이고, 자가는 11.6%에 불과했다. 청년 1인 가구는 대체로 남의 집을 월세로 빌려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기에 수입의 상당액을 주거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 청년 1인 가구는 주거비 부담은 크지만, 주거 형태는 더욱 열악했다.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56.8%)가 많았지만, 미혼 1인 가구는 51.2%가 단독주택에 살았다. 대체로 캥거루족은 부모의 아파트에서 살고, 나 홀로 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떨어진 빌라 등에서 셋방살이를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시내 통계개발원 서기관은 “청년층 고용 불황이 지속되고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 세대에게서 경제적·정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캥거루족이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면 그 부모도 경제적 자립능력이 취약해진다.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부모가 은퇴 시기까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경제력과 노동력을 쏟아붓는 현실이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자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 사람의 비중은 57.7%로 직전 조사인 2015년(49.7%)과 비교해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김 교수는 “캥거루족은 부모세대의 노후준비를 방해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고 돈을 벌어야 할 기간을 늘릴 뿐 아니라, 가사업무 부담까지 증가시킨다”라며 “성인 자녀도 식사 준비나 청소 등 집안일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 문제는 한 가구 내에서 윗세대로까지 전이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하지만 청년 주택, 청년 전세대출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은 쏟아지는 반면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모세대의 설움은 알아주는 이가 많지 않다. 가난한 청년세대를 봉양해야 하는 부모세대의 소득감소·빈곤 등 이들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교수 역시 “기초연금 등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라며 “청년세대가 빨리 자립할 수 있는 지원과 함께 저소득층 부모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1-11-19 18:27
옛 추억 떠올리는 ‘뉴트로’ 전시 인기

코로나19의 여파로 그동안 위축됐던 전시 업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과 함께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사진전, 특별전, 소장품전 등 다양한 전시가 속속 열리는 추세다. 이 가운데 부모는 추억하고, 자녀는 경험할 수 있는 ‘뉴트로’ 전시회 3개를 꼽았다. 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그때 그 시절엔 농촌 사람들이 한참 도시로 몰려들었고, 빨리 아침을 먹고 출근해야 했으며 학생들은 저마다 도시락을 메고 등교했다. 그래서 사회는 가볍고, 잘 끓고, 잘 늘어나고, 깨지지 않는 그릇을 요구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등장한 ‘서양에서 온 은’, 양은은 순식간에 식기의 판도를 뒤바꿨다. 그렇게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생활용품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양은은 돌잔치 기념 밥상, 회사 선물 등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중금속 검출 등 안전 문제로 대두하자 플라스틱으로 대체되면서 사라졌다.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열리는 ‘양은, 반짝이는 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에서는 양은 냄비, 양은 찬합을 포함해 과거 일상에서 사용했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넷플릭스 인기 상영작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양은으로 만든 달고나 기구는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만하다. 양은 도시락을 사용했던 세대와 양은이 낯선 세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해당 전시회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이어진다. 한강, 낙동강, 금강의 옛 모습은? ‘우리 강 추억 사진전’은 과거 1960~70년대 한강·낙동강·금강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모습을 12월 4일까지 사진으로 볼 수 있다. 사진은 나라기록관과 국립공주대 공주학연구원, 부산어촌민속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았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터미널 등 소규모 여유 공간을 활용해 전시를 마련했다. 이번 사진전은 우리 강의 옛 모습과 함께해 온 지역 주민의 삶을 느낄 수 있으며 사진과 함께 노래 가사, 시 등 지역 정서를 담은 문화를 소개한다. 한강 사진전은 ‘흐르는 시간 속, 한강의 추억’을 주제로 옛 한강 다리의 모습, 꽁꽁 언 한강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아이들, 가족 행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등 역사와 재미를 담은 사진들이 이천종합터미널에 전시된다. 낙동강 사진전은 ‘삶을 나르던 나룻배와 낙동강’을 주제로 낙동강 옛 나루터,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포다리와 을숙도 외나무다리 등을 고령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공주역에서는 ‘금강교를 건너 옛 금강의 기억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금강교 모습, 겨울철 강에서 얼음을 캐는 사람들, 금강교를 배경으로 촬영한 졸업 앨범 사진 등이 전시된다. 유럽 빈티지 장난감展 어릴 적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 곧 제일 친한 친구였던 유년 시절. 소중했던 추억을 떠올리게 할 주인공들이 현실로 찾아왔다. ‘유럽 빈티지 장난감전: 신비한 장난감 가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뤼셀 장난감박물관과 런던 폴록스 장난감박물관과 함께한다. 세계적인 장난감 마스터들의 철학을 바탕으로 구성된 빈티지 장난감의 세계를 1월 2일까지 서울웨이브 아트센터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는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등 유럽 각지에서 수집된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빈티지 장난감 약 5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된 장난감들을 통해 유럽의 사회, 문화, 역사를 재미있게 만날 수 있다. 오래된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뜻해지는 경험도 할 수 있다. 빈티지 장난감은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이고, 청년층에게는 새로움이다. 전시 공간 역시 유럽의 오래된 도시 어딘가에 있는 장난감 컬렉터의 저택을 훔쳐보듯 구성되어 있어 장난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관련된 스토리를 따라 더욱 풍성한 전시를 즐길 수 있다.

2021-11-12 17:31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신혼부부와 다른 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만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다.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이혼인 셈이다. 이혼 연령도 높아졌다. 남성의 평균 이혼 연령은 1990년 36.8세에서 지난해 48.7세로 올라갔고, 여성도 32.7세에서 45.3세로 높아졌다. 이처럼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데에 전문가들은 기대 수명이 80대가 넘는 장수 시대가 한몫했다고 말한다. 현재 50~60대에겐 ‘늙어서 이혼해 뭐하나’보다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인생 20~30년이 있다’라는 논리가 더 통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여생이라도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황혼이혼이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과 사회 분위기의 변화 역시 황혼이혼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혼자 살아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 여성 또는 이혼을 치부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 불행한 결혼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약해짐과 동시에 이혼의 이미지가 개선되어 이혼을 자연스러운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풍조가 형성됐다. 젊은 세대의 결혼율 감소, 고령화와 맞물려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이혼 전문 변호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황혼 이혼 비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로 과거에 비해 이혼 상담을 의뢰하는 황혼부부가 훨씬 많아진 추세다”라고 말했다. 오랜 시간 부부로 지내온 만큼 서로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좋겠지만, 이혼 여부 자체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 이혼 절차와 이혼소송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유책 배우자 위자료 청구, 제소 기간 잘 따져야 재판상 이혼은 부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이혼을 반대할 때에도 법률상 이혼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혼인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유책 배우자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유책 배우자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 다만 설령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유책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지나치게 오래전이라면 이혼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어 이혼사유별 제소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외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용서를 한 부정행위를 근거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 ‘기여도’ 중요해 사실 황혼이혼을 다루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보다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이 가장 큰 쟁점 된다. 한 변호사는 “위자료의 경우 아무리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어도 액수가 크지 않다”라며 “황혼의 재산분할은 길었던 혼인 기간만큼 함께 축적해온 재산도 많아 액수도 크고 분쟁의 소지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가시키는데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한데, 기여도는 외부 경제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즉, 전업주부라고 해도 가사 노동과 육아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50%에 가까운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한한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또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기여도만큼의 분할 요구를 할 수는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연금 등 거의 모든 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일반 자산 외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채무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니 주의해야 한다. 아직 수령하기 전인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서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연금제도다. 분할연금을 수령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산 명의가 공동명의가 아닌 일방 배우자로만 되어 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 처분이나 은닉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한 변호사는 “부부관계가 틀어진 후에 배우자에게 공동명의를 요구하면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이혼의 조짐이 보인다면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2021-11-09 13:49
日서 등장한 45세 정년제… "해고 위한 구실" 논란

100세 시대가 오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정년 연장에 관해 얘기할 때 일본의 한 유명 기업 CEO가 ‘정년을 45세로 하자’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의 발언을 한 사람은 니나미 다케시 산토리홀딩스 사장으로, 산토리가 115년간 고수한 가족경영의 전통을 깨고 영입할 정도로 실력 있는 경영인으로 평가받는다. 니나미 사장은 지난달 일본 3대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가 ‘코로나19 수습 이후 일본경제의 활성화 대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45세 정년제를 도입해 개인이 회사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5세 정년제는 인재가 성장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촉진해 회사 조직의 신진대사를 좋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으로 SNS는 발칵 뒤집혔다. ‘조기 정년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기업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칼을 쥐여주는 조처’라며 많은 사람의 빈축을 샀다. 결국 니나미 사장은 세미나 바로 다음 날 “‘정년’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부적절할지도 모르겠다”며 해명했다. 니나미 사장은 “45세는 자신의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등 사회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지 절대 45세가 되면 잘라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의 경직된 고용구조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지 않다며 니나미 사장의 발언에 공감하는 전문가도 많았다. 일본 경제가 저성장과 씨름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지난 4월부터 정년을 ‘사실상’ 70세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을 들여다보면 기업이 70세까지 마냥 정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기업에 노동자가 원하면 창업지원, 프리랜서 계약 등을 통해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가 부여됐다. 기업은 기업대로 알아서 노동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근로조건의 저하를 피할 수 없는, 노사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조건인 셈이다. ‘45세 조기 정년제’ 발언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한국은 15~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인구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파격적인 조기 정년 논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기 정년제가 기업에 새로운 인재를 활용할 기회는 확대해줄 수 있겠지만, 한국의 노후보장 시스템을 고려하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종선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서구 유럽처럼 사회복지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정년제는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수행한다”며 “조기 정년제가 기업에는 경직된 고용구조를 유연하게 해줄 수 있겠지만, 노동자들에게는 고용 불안정과 일자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경력의 분기점이 되는 40대에 이직이 주는 활력보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노동자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더군다나 정년제는 청년 실업, 연공서열과 임금구조 등 여러 가지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이종선 부소장은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하지만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높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시 연령까지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에서는 50대 명예퇴직 제도가 청년층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긍정적이지 않다는 연구가 있고,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는 청년층이 진출하려는 분야의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고령층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음을 밝혔다.

2021-10-08 15:25
"중장년에게도 기회"… 해수부 어촌 활성화 대책 발표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지난달 29일 인구 감소로 인한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개선 등의 대책을 담은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어가 인구는 총 10만5000명으로 2019년(12만1000명)보다 약 13.2% 감소했다. 어가수는 4만6000가구로 2019년(5만4000가구)보다 14.8% 감소했다. 고령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다. 어촌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36.2%에 달한다. 전국 평균치인 15.7%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해수부는 이런 어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은 '살고 싶은 어촌, 상생하는 어촌'이라는 비전 아래 어촌지역 인구를 현재 1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2030년까지 평균 어가 소득 8000만 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해수부는 우선 소득기반 확충에 집중한다. 국가 어항을 관광 시설화하고, 위판장을 자동화하는 등 인프라 개선을 중심으로 한 시장 창출이 목표다. 자금은 2026년까지 민간투자 60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다. 만 40세 미만 청년 귀어인을 위해선 창원지원금 지원대상 규모를 올해 200명에서 내년 220명으로 늘린다. 개방성 강화방안은 청년 어선 임대 제도로 도모한다. 2022년 시범사업으로 10척을 우선 임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 어업인 1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신규 전입자가 양식업과 마을어업에 더 쉽게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형 면허’ 제도도 신설한다. 수협 등 공공기관이 면허를 소유하고 이를 귀어인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어촌지역 삶의 질을 향상해 인구 유입을 노리는 셈이다. 이주 계획단계에는 일정 기간 어촌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임시 주거시설인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초기 정착단계에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어촌지역 빈집을 증·개축하여 임대용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정착단계에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거플랫폼 사업’을 통해 장기 임대용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중장년의 관심은 이러한 지원 방안이 5060 세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쏠려있다. 인구 유입과 관련한 정책은 40세 미만에 집중되기 마련이지만, 귀어촌의 중심에는 5060 세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서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해수부 측은 '기우'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대상을 청년층으로 설정했지만,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며 "일부 청년 지원 제도를 제외하면, 중장년층에게도 기회가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1-10-01 18:27
‘정년 60세’ 의무화 5년…중장년 인력관리 어려움 여전해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기업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중장년 인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국내 대ㆍ중소기업 3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9.3%가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응답은 10.7%에 그쳤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꼽은 어려움은 ‘높은 인건비’(47.8%)였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26.1%) △저성과자 증가(24.3%) △건강ㆍ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17년 모든 기업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정년 의무화에 따른 비용을 노사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제도적으로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응답 기업의 59%는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많이 취한 조치는 ‘임금피크제 도입’(66.1%)이었다. 그 뒤를 △근로시간 단축ㆍ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직무훈련 및 인식전환 교육(15.2%) 등이 이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 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는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고, ‘낮다’라는 응답이 25.3%였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의 2020년 기준 ‘근속ㆍ연령별 임금수준’을 보면 근속 1~3년 차 25~29세의 연간임금은 평균 3236만 원, 3~5년 차 30~34세는 4006만 원이다. 25년 이상 근속한 55~59세 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8010만 원에 달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높은 임금의 연공성 때문”이라며 “노사가 협치해 과도한 임금의 연공성과 연공서열식 인사체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청년고용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가 악화하더라도 고용연장 논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고령인구 급증과 저출산 등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기업의 71.7%가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라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65세 정년연장이 도입되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32.3%는 ‘기존인력 고용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응답했고, ‘신규채용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17.0%),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것’(12.7%)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기업의 43.7%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으로는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95.4%로 대다수였고, ‘계열사ㆍ협력사 전적ㆍ이동’과 ‘정년연장’은 각 8.4%, 5.3%에 불과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정년 60세 의무화 여파가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 속도만을 보고 고용연장을 추진하면 MZ세대의 취업난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전환 활성화 등 임금과 직무의 유연성을 높여 고용시장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10:31
청년 3명 중 2명, “정년연장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

20대 청년 3명 중 2명은 정년연장이 자신들의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와 전국 거주 20대 청년 5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2.9%는 앞으로 청년 일자리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63.9%는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해 정년 연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 정책이 신규 고용 확대를 원하는 청년층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공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년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장년 1인의 고용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 0.4명의 고용은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다. 대신 청년들은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면 근로 형태 다양화 등 고용 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33.6%가 응답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27.0%, 직무 능력 중심 임금 체계 도입 22.0%, 연금 수급 연령 상향 17.2%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18.7%, 창업 활성화 15.5%, 기업 성장 방해하는 규제 개선 13.6%, 교육시스템 개편 10.9%, 글로벌 기업 유치 9.6%, 서비스업 육성 8.3% 순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하 내지 동결’, ‘중소기업 개편’, ‘성차별 고용 폐지’, ‘다양한 직군 투자’, ‘귀족 노조해체’ 등 기타 의견도 있었다. 한편 최근 고령화로 인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있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55~79세) 인구 비중은 68.1%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높아졌다.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비중은 지난 2016년 61.2%, 2017년 62.4%, 2018년 64.1%, 2019년 64.9%에 이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은 2016년 72세에서 2018년 73세로 높아진 뒤 머물러 있다.

2021-09-13 14:51
전문가 부족 중소ㆍ일자리 없는 50+전문가 “미스매칭, 해법 절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퇴직한 50+ 기술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50세 이상 기술 전문 인력과 중소기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일 개최한 '50+ 기술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 온라인 포럼에서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위원이 이 같이 언급됐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중장년 전문 인력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릴 기회를 찾기는 쉽지 않다. 현재 중장년 퇴직 전문 인력 활용 사업은 매우 미미하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수요가 많은 기술 자문과 숙련 전수 같은 사업에서도 전문인력 확보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산업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데 대규모 사업체(500인 이상)보다 7.3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50+ 기술 전문 인력의 일·활동 지원과 중소기업의 산업 기술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50+기술전문가, 중소기업에서 살아가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늘고 있는 은퇴 전문 인력을 활용할 방안을 찾고, 50+ 퇴직 기술 인력과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의 확대와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위원은 ‘50+ 고경력 기술인력 일자리 사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 결과,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에 올랐으며 기업과 고용 성장을 이뤄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국민 대다수의 삶과 활동무대”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문화적·기술적 측면의 글로벌 및 국내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에 장애 요인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 실업이 지속되고 초고령화로 50세 이상 은퇴 전문 인력이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하지만 산업의 핵심 축인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숙련 인력 부족, 기술 인프라 부족으로 코로나19가 초래한 글로벌 가치사슬 붕괴에 따른 피해를 직접 맞으며 경영악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차원(상생협력)의 인력 지원 사업에서 청년층 신규 채용 치중, 공급자 위주의 인력 지원 방식, 중소기업 현장과 괴리된 인력 수요 공급 같은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장년 고경력 기술 퇴직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수요와 기술 자문·숙련 전수를 위한 정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훈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대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R&D 전문 고급인력의 수급이 절실하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생산 체계의 스마트화, 비대면 중심 경제 변화에 따른 관련 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9-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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