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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①] '해피 END'를 위한 '해피 AND' -인생후반전을 위한 6대 키워드

당신이 이제 막 인생 후반전에 도착했다고 상상해보자. 나름 모든 준비는 끝마쳤다. 은퇴를 대비해 자산은 확보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으며 즐길 수 있는 취미와 친구들도 갖춰졌다. 이제 삶을 즐기기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나 잠깐, 도리어 당신이 착실하게 준비했다고 결론 내린 것들로 인해 당신의 나머지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본 적 있는지? 그럴 리 없다고? 전문가들은 그럴수 있다고 말한다. 생애 설계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실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인프라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재무, 승계, 관계, 일, 보람, 건강이다. 인생 후반전을 좌우하는 6대 키워드를 차근차근 파헤쳐본다. 도움말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포럼대표,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소장, 이상건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가나다순) 10억대 이상 자산가라면 “부동산 팔아 금융자산 만들어라” 대한민국 1% 부자도 인생 후반전 재무 리스크를 벗어나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산가들은 돈 버는 데 온 힘을 쏟으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60세가 됐을 때 번 돈이 모자란다면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을 배워야 하고 부자라면 아름답게 쓰는 법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남들 눈을 신경 쓰다 무리한 길에 발을 들여놓는 이들의 불행한 사연은 볼 때마다 안타깝다. 목돈이 있는 사람들은 은퇴 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 시대에 투자처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포럼 대표는 부동산 자산을 서서히 줄이고 금융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부자의 총자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부동산 자산 54.1% △금융 자산 39.6% △기타 자산(예술품·회원권 등) 6.3% 등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비중이 높았다. 이러한 자산의 부동산 쏠림현상은 고도 경제성장기와는 달리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난 지금은 잠재적인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소득의 기회가 줄어들 뿐더러 노후자금 및 의료비용 지출이 늘어나게 돼 결국 부동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매물화 되는 부동산은 부동산 가격시장에 악순환을 몰고 올 수 있다. 이상건 미래에셋 상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자산 비중이 줄어드는 현실과는 반대로 노후 생활에 적합한 금융자산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적절한 가계자산 정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식이 가업 승계할 자질이 되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로 스토아학파의 철학자였으며 의 저자로 역사에 남게 된 성군이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은 황제이자 친아들이었던 콤모두스는 잔인한 폭정, 무능함으로 문제만 일으키다가 결국 암살당한다.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업적만을 남긴 아들은 이후 전개되기 시작한 로마의 멸망을 열어젖힌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내가 세운 집안의 미래를 자녀가 완전히 보장해주진 않는다는 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입증된 얘기다. 이상건 상무는 노후에 도달하면 가업을 자식에게 승계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매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식에게 승계할 경우에는 가업에 대한 보람이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러나 자식의 자질이 부족하면 전문경영인을 두거나 매각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수십 년을 일군 사업을 자식이 한순간에 망쳐 놓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가업 승계의 경우 아들 가운데 물려줄 인재가 없다고 판단되면 딸을 매개로 데릴사위를 들여 가업을 물려주기도 한다.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매각 계획을 세워 정리 작업에 서서히 들어가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부부와 자녀 관계 모두 새롭게 바라보라 한국영화의 거장 박찬욱 감독이 “좋아 죽겠다”고 극찬한 영화가 있었다. 그 영화는 바로 2002년에 나온 박진표 감독의 . 70대 노인들의 사랑을 직설적으로 다룬 이 영화는 주인공들의 나이와 노골적인 묘사로 인해 화제와 논란을 일으켰다. 이 영화에 비난을 퍼부었던 이들은 ‘다 늙어서 노인들이 추잡하게 논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하던 이들도 나이가 들면서) 영화의 가치는 재평가 받았다. 이러한 재평가는 시대가 노후 행복을 보다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노후 행복의 지름길이다. 인간 수명이 길어지면 자녀 양육 이후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도 길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친밀감과 화목함을 키워주는 부부간 성생활이 더욱 중요해지기도 한다. 은퇴 후 자식들을 출가시키고도 부부가 최소 30년 이상 함께 붙어 살아가야 하는 까닭이다. 특히 남자가 은퇴하면 집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다툴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 남자들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하지 못했던 아내와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며 오순도순 느긋한 노후를 보낼 거라 기대하지만 그것도 딱 한 달이다. 나이가 든 아내들은 이러저런 취미활동을 하느라 예전처럼 남편을 돌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내는 친구를 찾고 남편은 아내랑 함께 하길 원한다. 이런 경우 아내는 남편이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걸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내조해야 한다. 지금껏 가장으로서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평생을 바친 만큼 남편 인생 이모작을 위한 좋은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남자도 집에서 아내에게 기대려고 하기 보다 평생 현역으로 산다는 마음으로 온전한 자신을 위해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녀 관계도 만만치 않다. 요즘 같은 저성장시대에는 그만큼 청년층의 성공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식들이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결핍의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부가 소신을 갖고 자식 교육에 나서야 한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무리해서 외국 MBA코스에 무작정 보낸다거나 억대에 이르는 결혼 자금을 무턱대고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 자칫 젊은이들이 냉혹한 이 사회에서 물러터진 자세로 경쟁력을 잃어 도태될 수도 있다. 박기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소장은 신중년들은 미혼자녀와 대화 시간이 짧고, 성인자녀와의 교류빈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취약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 후 일은 필수 과제 똑같은 노후자금을 갖고 있더라도 일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다. 소일거리라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덜 불안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은 괜한 욕심을 내거나 겁을 내기 십상이다. 강창희 대표는 3번의 정년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 번째가 고용의 정년, 두 번째가 일의 정년, 세 번째가 인생의 정년이다. 젊은 시절부터 일하던 자신의 주 업종에서 은퇴(고용의 정년)한 이들은 ‘일의 정년’에 적응해야 한다. 대략 60~70세로 은퇴했지만 재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펼쳐야 한다. 이에 덧붙여 강 대표는 100세 시대에는 공부-취업-공부-재취업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재취업 전의 공부란 단순히 학문과 기술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을 포함한 모든 활동이다. 강 대표는 “수입을 위한 일을 하든, 자기실현을 위한 일을 하든, 아니면 사회환원적인 일을 하든 준비가 필요하다. 재테크가 아니라 평생현역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출 소장은 단순히 생활 유지가 아닌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그 즐거운 일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에서의 그러한 추구가 재무적인 면에서나 관계적인 면에서는 물론, 건강까지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소장은 “당장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신건강부터가 튼튼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현명하게 수입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현역이야말로 최고의 노후대비책이다. 박기출 소장은 은퇴자들이 여가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재미와 즐거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기 시절 시장 독과점을 통해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실리콘밸리의 악마라고도 불렸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리더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자선사업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저개발국가에 쏟아붓는 애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기부액은 2007년 이후 28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엄청난 고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와 그자신이 보고 감명 받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강의 영상 저작권을 사서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한 것은 그의 기부행위가 단순히 돈만 많이 내놓는 게 아니라 인류를 위한 봉사정신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일화들이다. 건강관리는 곧 돈이다 중세 유럽에서는 ‘죽음의 춤’이라고 불리는 그림들이 유행했었다. 부자, 수도사, 농부, 귀족 등 각계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과 어울려 춤을 추는 모습을 그린 이 기이한 그림들은 실은 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때를 은유하고 있다. 해석하자면 ‘죽음의 춤’은 흑사병-죽음은 부자와 서민, 왕과 하층민 등 계층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건강관리는 재무나 자산 관리와 연결된다. 건강관리를 하느라 생활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아픈 데가 많아지지만 보험 등을 제대로 들지 않았다면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또한 건강관리를 잘못해 큰병이라도 걸리면 모든 ‘은퇴 준비’가 허탕으로 돌아간다. 건강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장기화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상건 상무는 40대부터 건강을 위한 금연이나 절주를 비롯해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제적 어려움이야 수입에 맞춰 지출을줄 여가며 노후를 보내며 지낼 수 있다지만 건강을 잃는다면 평생을 질병과 싸워야 하는 고독한 현실이기에 예상보다 훨씬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14-11-17 17:03
[브라보 기획-평생교육③] 다시 청춘이다… 배워서 남주냐?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비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간다. 배움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삶의 보람이자 유희로서도 기능한다. 이러한 배움의 기능은 노년기에 속한 이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을 일한 분야에서 나와야 하는 그들로서는 먹고 살 경제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또한 퇴직금과 안정된 연금 디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없는 시니어라 할지라도, 교육은 그들의 삭막할 수 있는 나머지 삶의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더위보다 뜨거운 배움의 열정 ‘인생학교’ 일이든 취미든 스스로 삶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시니어의 모습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롤모델이 된다. 여전히 가슴 뛰는 열정으로 꿈꾸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에서 배움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디일까? 입시에 모든 걸 걸고 있는 학원가? 일견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배움은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강제적인 행위인 경우가 많다. 진정 배움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정말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뜨거운 열망을 보여주는 곳은 다름 아닌 ‘평생교육의 장’ 노인복지관이다. 그러나 현장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보건사회연구원 통계지표가 보여주는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7%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개인의 경제 수준 및 교육 수준, 다른 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인됐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을 살펴보면, 월평균용돈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1인당 연간 투자비용이 평균 21만 원으로 소액이다. 황 연구위원은 노년층이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노년기 평생교육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분리되어 있어 노년기 평생교육은 여가복지만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리되는 교육기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의 평생교육법에서는 대상이 법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혼선 때문에 실무적으로 노년층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시니어 관련 분야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은퇴자나 명예퇴직, 베이비부머세대들은 기존의 주교육 대상인 청년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 특성상 신체적 건강수준과 교육에 대한 심리상태, 관심영역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육하는 자에 한해 시니어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의 추가이수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인생학교를 통해 평생교육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는 이유 “학창시절 즐겨 부르던 팝송노래를 배우면서 친구도 사귀고 건강도 챙기니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강남시니어플라자에서 만난 김복순(71)씨는 셔틀버스로 이곳에 와 각종 건강·복지 프로그램을 즐기며 하루를 보낸다. 김씨는 “하모니카, 생활영어, 요가 등을 배우고 물리치료를 하거나 야외에서 조깅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고 말했다. 분당에 사는 이모(76)씨는 “신문이나 잡지를 보며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몇몇 친구들과 매일 이곳에서 만나 놀고 밥먹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시니어건강복지센타는 병의원과 협약을 맺어 신경과·정형외과·치과·안과 ·한의원 등 진료 과목별 정기검진 시스템도 구축됐다. 무료 건강검진 혜택부터 인생과 세무·법률·재테크 등 전문분야별 상담도 펼쳐진다. 전주에 있는 꽃밭정이 노인복지관에는 요가, 라인댄스, 근력강화운동 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사교성을 높이는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탁구장과 당구장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특히 전북에만 특성화되어있는 순환운동(맞춤식 운동법)과 본인에게 맞는 맞춤 운동법으로 6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인기가 매우 높다고 한다. 이미 마을의 모임터로 자리매김한 복지관은 무언가를 배우고 즐기려는 사람들로 항상 활기가 넘친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지난 해 베이비부머의 행복한 내일 만들기를 돕는 ‘내일행복학교’를 열었다. 내일행복학교는 은퇴 후 새로운 배움을 통해 흥미롭고 설레는 노년을 기획하고자 한다거나, 지난 평생을 일과 가정에 몰두한 자신을 위해 이제부터라도 휴식과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제2의 인생에 도전하기를 꿈꾸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교육과정이다. 내일행복학교는 연간 총 5기가 진행될 계획이며, 각 기수별로 총 5개 과정(노년설계아카데미, 창업아카데미, 직업전문아카데미, 창의직업아카데미, 힐링아카데미)이 포함되어 있다. 바리스타 교육, 설문조사원 교육, 영상제작 교육, 소자본창업 교육 등 각 과정은 중복 수강도 가능해, 다양한 경험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에게는 희소식이다. 워킹, 요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색소폰, 요리교실, 도슨트 등 평생교육은 다각화 중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복지센터가 7곳으로 가장 많은 강남구는 총 현재 340여개의 노인 여가·학습 프로그램이 분기별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강남시니어플라자는 강남구의 고학력, 고소득 노인들이 복지관 이용에 가지고 있던 기존 선입견을 없애고자 2011년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로 개관해, 노인복지관 최초 실비이용과 프로그램 질적 수준 업그레이드 등을 시도했다. 운영 초기에는 실비이용에 대한 거부감 등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빈번했으나, 개관 3년 만에 이용회원이 7000명이 이르는 성공적인 성과를 얻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복지관을 넘어서 도서관에서도 제공되고 있는 양상이다. 관악구에서는 2011년부터 노인 자서전 발간 프로그램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까지 24명의 자서전을 발간해 도서관에 비치했다. 그 외에도 도서관은 인생이모작의 기회로도 역할하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지역 복지관까지 확대해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들려주는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설한 ‘이야기활동 전문가 3급’ 과정은 55세 이상 노인 30여명이 수강하고 있다. 최근 평생교육의 커리큘럼은 생활영어, 팝송, 요가, 바리스타, 네일아트, 댄스, 동화 구연 등등 다종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평생교육이 단순히 소비만 이뤄지는 소비의 장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도와주는 생산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다. 이처럼 평생교육의 효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평생교육이라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 우선 성별로 보면 여성, 소득 수준 및 건강 상태가 좋은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이는 노년층 평생교육의 중요한 조건에 생활 안정성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 연령집단별로는 65~69세가 7%, 70~74세가 8%, 75~79세가 7%, 80~84세가 5%, 85세 이상이 2% 수준. 교육 참여빈도는 주 2~3회가 4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이 주 1회로 37%였다. 노년층의 평생교육은 생활의 밸런스를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되는 경우의 호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제공기관은 노인복지관 46%, 시‧군‧구민 회관/동‧읍‧면 주민센터 18%, 종교 기관 16%, 사설문화센터 및 학원이 5% 순이었다. 각 지역의 노인복지관은 지역에서 기업이나 종교 기관에게 수주를 줘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맡는 곳의 성향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하는 양상도 달라진다. 참여 프로그램은 여가 및 취미가 43%로 가장 많았고, 일반 교양 21%, 건강 관리‧운동 20%, 정보화 13%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육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평생교육 정책 개선에서는 노년층의 교육 동기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4-08-14 08:02
[실버타운의 빛과 그림자]⑤ 한국형 실버타운 공동체 관점에서 풀어야

실버타운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공동체와 별개의 공간으로 인식되게끔 만드는 면이 있다. 즉 게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시니어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갖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간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 공동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고립화가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서 설명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만의 세상’이 구축된 결과,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 도출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주도의 실버타운 개념에 보다 사회공동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를 보면 건설사가 아닌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실버타운이 운영되고 있으며 덕분에 재무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다. 우재룡 서울은퇴자협동조합장은 ‘새로운 개념의 실버타운’을 제시하고 있다. 실버타운이라는 가시화된 공간이 아닌, 특정지역에서의 노인 인구 비중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면 그 안에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은퇴 공동체를 형성하여 시니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서 비상전화, 이동 지원 같은 돌봄 서비스를 받게끔 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청년층이 시니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도 해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자연발생적 실버타운 구축이 대안이다 우 조합장의 얘기는 특정지역의 노인 인구 비중이 20~30를 넘으면 비영리단체가 정부와 협력하여 사무실을 두고 ‘자연발생적 실버타운(NORC:NaturalOccurring Retirement Community)’를 구성해 비상전화나 이동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민간 주도하에 한 달 수수료 3만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을 받고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입주자들의 건강 안부체크를 하거나, 백화점을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체크해서 신속한 의료 및 생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요즘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내가 살던 곳에서 격리되지 않고 살자’(AgingIn Place)라는 식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젊은이들과 소통하면서 도와주고 멘토하면서 같이 엉켜서 살아가는 참여형 모델이 유행하고 있다. 의정부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간부는 “좋은 실버타운이 최첨단 시설이나 대형 럭셔리 호텔급의 하드웨어이기 보다 보람 있는 공동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해야 한다” 며 “개인별 상황 ·취향 ·재정에 맞는 맞춤형 실버타운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야 한다”고 말했다.

2014-07-28 08:03
55~79세 10명 중 6명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다”

55~79세의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령층(55~79) 인구는 113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6만1000명(4.2%)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55.1%, 고용률은 53.9%로 각각 작년 5월에 비해 1.1%포인트, 0.9%포인트 상승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4개월로 1년전보다 6개월 줄었다. 근속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의 비중은 15.4%였다.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연령은 평균 49세로 남자 52세, 여자 48세다. 일 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사업부진·조업중단·직장휴(폐)업’이 34.7%로 가장 많았다. 이를 제외하면 남자는 권고사직·명예퇴직, 여자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이들 중 1년간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은 15.3%로, 친구나 친지에게 소개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한 이들이 전체의 15.3%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취업경험이 있는 고령층 비중은 61.9%로 1년 전에 비해 0.5%포인트 올랐다. 최근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7%(519만8000명)로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42만원이었다. 연금수령액은 10만~25만원 미만이 39.3%로 가장 많았다. 10만원 미만 수령자 비중은 21.2%였고 150만원 이상수령자는 7.6%였다. 앞으로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 인구는 62.0%(705만2000명)로 1년전보다 2.1%포인트 증가했다. 희망 근로연령은 평균 72세까지였다. 일하고 싶어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을 주고 싶어서’가 54.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일하는 즐거움’ 이 38.8%, ‘무료해서’가 3.9%를 차지했다.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가 66.5%, 시간제는 33.5%로 나타났다. 희망 월평균 임금수준은 100만~150만원이 31.9%로 가장 많았고 150만~300만원 미만 29.6%, 50만~100만원 미만 21.8% 등 순이었다. 고령층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단순노무종사자 26.7%가 가장 많았고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21.0%, 서비스·판매종사자 2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4-07-16 08:05
[기획설문] "도덕-양심이 우선" VS "경제력도 중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행동을 할 때 '어른(노년세대)들이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2030세대) "우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야 젊은세대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5060세대) 신ㆍ구 세대간 첨예한 갈등요인은 무엇일까. 이같은 연장선상에서 '존경'이라는 덕목에 대한 가치관을 두고 2030ㆍ5060세대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등 대한민국을 세계무대 중심에 서게 한 노년세대들이 경제력에 비중을 두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도덕과 양심'을 최우선 덕목으로 내세워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젊은층들의 비판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사실은 고품격 시니어 전문 미디어 브라보마이라이프가 한길리서치에 의뢰, 2030ㆍ5060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대간 존경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평소에 어떨 때 5060세대 장년층을 존경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조사에 응한 2030세대 30.3%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일 때'라고 답변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이 세월호 참사(4월16일) 이후 조사가 이뤄진 데다 이른바 관피아(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대변되는 '부정-비리' 사건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점이 젊은층들의 비판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전문영역이나 독자적 영역에서 성공을 이룰 때'가 16.4%, '대화가 될 때' 13.2%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일 때'라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반면 5060세대들은 경제력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선 같은 질문에 5060세대들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일 때'라는 답변이 26.9%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보일 때'라는 응답도 24.9%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나 2030세대에 비해 경제적 풍요(경제력)를 존경의 우선 덕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5060세대들이 자녀양육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등에 대해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14.3%, '대화가 될때'가 14.2% 등으로 나타났다. 노년세대 존경을 위한 해결책 측면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5060세대들이 또다시 '경제력 갖추기'가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한 반면, 2030세대는 편법ㆍ관행을 탈피하고 청년층 얘기에 귀를 기우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5060세대 장년층을 귀하세대가 존경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2030세대 응답자 중 30.5%는 '편법과 탈법적 관행을 벗어나지 못할 때' 라고 답변했다. 이어 '청년들의 의견을 묵살할 때'가 19.2%, '정치적 의견이나 행동이 너무 강할 때'가 17.8%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할 때'라는 답변은 2.9%에 그쳐 가장 낮은 비중(기타ㆍ잘모름 제외)을 차지했다. 하지만, 5060세대들은 '경제력 능력을 갖춰야 존경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에 어떨 때 2030세대 청년층으로부터 귀하세대가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060세대 31.4%는 '경제적 능력을 갖지 못할 때'라고 답변했다. 이는 존경을 받기 위한 해결책으로도 젊은층이 강조하는 '편법이나 탈법적 관행'이라는 화두보다 경제적 능력을 우선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4-06-18 18:21
[브라보 기획-평생교육①] 노년기 평생교육, 제대로 이뤄지고 있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면서 살아간다. 배움은 먹고 살 수 있는 기회와 기술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삶의 보람이자 유희로서도 기능한다. 이러한 배움의 기능은 노년기에 속한 이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을 일한 분야에서 나와야 하는 그들로서는 먹고 살 경제활동을 하려면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또한 퇴직금과 안정된 연금 디자인으로 경제적 문제가 없는 시니어라 할지라도, 교육은 그들의 삭막할 수 있는 나머지 삶의 풍요로움을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노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에서 평생교육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런데 그 현실은 어떨까?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노년층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교육이 창출해낼 시장적 측면에서나 가치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고하다. 그렇다면 과연 현실은 어떨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은 ‘평생교육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황남희 인구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고작 7%로, 나머지 93%는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노년층에서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약 54%가 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노년층은 평생교육을 받고 싶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건강, 시간 부족 등의 이유가 꼽혔다. 향후 참여 희망률도 약 15%로 낮은 수준이다. “평생교육? 그걸 왜 해야 하나?” 그렇다면 무엇이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를 방해하고 있는 걸까?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개인의 경제 수준 및 교육 수준, 다른 사회참여 활동으로 확인됐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후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을 살펴보면, 월평균용돈 및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생교육 참여자의 1인당 연간 투자비용이 평균 21만 원으로 소액이다.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하고 있는 단체활동 수가 많을수록 평생교육 참여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노년층은 평생교육에도 관심이 많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면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의 노년층이 다채로운 사회참여 활동을 즐기며 인생 후반기를 활기차게 보내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취업중인 경우 평생교육 참여 가능성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노동 시간이 교육의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고전적인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중장년층, 평생교육의 새시대를 열 것인가? 그렇다면 노년층 평생교육의 전망은 암울하기만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향후 관심 있게 봐야 할 계층이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중장년층(50~64세)이다. 중장년층은 현세대 노년층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서 평생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삶보다 노후 삶에서 사회참여활동의 중요성 더욱 높게 인식한다는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향후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현재의 중장년층이 노년층으로 진입될 경우, 중장년층의 약 1/2에 달하는 인구가 사회참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실제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평생교육 제공기관의 조건에서 강사 및 교육기관의 질 등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노년층과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희망하는 교육프로그램 1순위는 건강관리(64%), 2순위가 여가 및 취미(32%), 3순위가 노후준비(24%)로, 현세대 노년층이 여가 및 취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던 것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도 특징이다. 종합해 보자면 중장년층의 경우 건강하게 살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을 위한 준비 차원에서라도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노년층을 새로운 경제주체로 만들 스마트기기 교육 증가 중 평생교육 제공 우수사례 10개 기관을 통해 공급 측면에서 노년층의 평생교육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선 흥미로운 현상이 나왔다. 바로 노년층의 평생교육 관심 영역이 변화되어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등 최신 기기 사용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노년층의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며, 향후 노년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관련 학습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황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노년층을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은 기존 컴퓨터의 기능을 거의 모두 담고 있으면서도 데스크탑 PC보다 휴대성이 좋고 직관성이 강화되어 노인들로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다. 시간에 따라 가격도 내려가면서 스마트폰의 노년층 보급률은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같은 SNS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노년층을 만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게 현실이다. 이러한 흐름에 의해 스마트폰을 도구로 하는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노년층에 대한 교육 또한 비생산적인 ‘퍼주기’를 벗어나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적극적 기회이자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으로서 제공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 법제 정리부터 진행되어야 황 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현실들에 비추어, 정책 측면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과제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노년층이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공동인식을 갖고 노년기 평생교육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복지법과 평생교육법에 의해 정부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분리되어 있어 노년기 평생교육은 여가복지만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리되는 교육기관에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의 평생교육법에서는 대상이 법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혼선 때문에 실무적으로 노년층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의 대상이 아니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노년층 자체의 인식 전환 및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평생교육 공급 주체와 내용 등의 다양화로 민간과 공공의 명확한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 노년층 평생교육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따라서 민간 부문에서 노년층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노년층과 관련된 영역을 하나의 거대한 경제활동 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네 번째로 노년층 관련 분야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다. 노년층은 기존의 주교육 대상인 청년층과는 다른 특성이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 특성상 신체적 건강수준과 교육에 대한 심리상태, 관심영역 등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교육하는 자에 한해 노년층을 이해할 수 있는 교과목 추가이수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황 연구위원의 진단이다.

2014-04-30 07:45
중소기업 인력 점점 고령화… 중장년층 비율 늘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인력이 점점 고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보다 20∼30대 비율은 줄고 50∼60대 비율은 늘었다. 중소기업청의 2013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조사 대상인 전국 7천개 중소제조업체의 20대 인력 비율은 12%다. 2002년 22.2%였던 20대 인력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30대 비율은 33.4%에서 31%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업체 인력 가운데 50대 비율은 11.5%에서 19.9%로 뛰었다. 40대는 29.8%에서 33.4%로, 60대 이상 비율은 2.9%에서 3.6%로 다소 올라갔다. 50대 이상 직원 비율이 30% 이상인 업종은 식료품(38.1%), 가죽·가방·신발(37.6%), 음료(36.2%), 목재·나무제품(33.4%), 펄프·종이 제품(31.5%), 코크스·연탄·석유 정제품(30.6%) 등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에 포함된 2012년 기준 중소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 평균 연령은 51.3세였다. CEO 연령대는 50대가 45.4%로 가장 높고 이어 40대(33.5%), 60대(11.9%), 30대(6.6%), 70세 이상(2.2%), 30세 미만(0.4%)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청년층이 안정성이나 근무 여건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지만,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장년층은 은퇴하고 중소기업에서 ‘제2의 인생'’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대기업에서 익힌 풍부한 경륜과 전문성을 쌓은 중장년 채용을 확대하여 기업역량을 높이고, 신성장동력 창출에 활용해야 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협력센터)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다. A중소기업 CEO는 “앞으로 스펙과 나이보다 능력 중심으로 중장년에 대한 채용인식을 바꾸고 정부도 중장년 채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늘려나간다면 중장년 인력 풀은 충분히 가동될 것”이라 밝혔다.

2014-04-22 09:03
베이비부머세대 대책은 “퇴직 전문인력 활용…재취업 연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중장년층이 성공적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자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의 평균 연령은 만 53세였다. 이는 55세 정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은퇴 전부터 인생 2막을 위한 체계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개최한 ‘시니어페스티벌’은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연 행사였지만 ‘고용’ 문제보다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아쉬움을 샀다. 시는 베이비부머와 다른 세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정작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고용’, ‘일자리’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시 관계자는 “올해는 베이비부머에 대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취업 관련 행사는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3월 ‘2014 서울 일자리종합대책’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50세 이상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기업과 학교보안관, 주례, 주차관리, 운전 등 어르신 적합 직종을 발굴해 일할 기회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50+서울’ 시니어포털을 개설해 구인, 구직, 창업, 자원봉사, 도농일자리 등 각종 일자리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는 베이비부머의 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하는 공간으로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는 방문학습교사 모집, 시니어PD 영상제작단 모집,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등을 마련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인생설계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2014-04-10 17:33
3월에도 5060대가 고용시장 회복 이끌어

취업시장에서 50대 이상 노령층이 고용시장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16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만9000명 증가했다. 지난 1월과 2월 전년비 취업자가 각각 70만5000명과 83만5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약해졌다.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했다. OECD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5%로 전년동월대비 1.1%p 올랐다. 여전히 50대와 60대의 취업자 증가폭이 컸다. 50대 취업자가 29만2000명, 60세 이상 취업자가 21만5000명 증가했다. 40대는 9만5000명이 늘었지만 20대는 4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고 30대 취업자는 오히려 2만4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 역시 9.9%로 전년보다 1.3%p 증가했다. 경제활동의 중심축인 30대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 일자리 위주인 50~60대의 취업자 수가 늘면서 고용시장에서의 연령대별 양극화 현상은 계속됐다. 3월 실업자는 모두 10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4만1000명(16.0%) 증가했다. 15∼19세 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실업자가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9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37만2000명(-2.2%) 감소했다.

2014-04-10 09:31
‘고용률 70%'쫓다 생산성 ㆍ양질 일자리 다 놓쳤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취업자는 각각 42만명, 54만명으로 증가해지만 성장은 3분기 1.1%에서 4분기 0.9%로 낮아지면서 생산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고용증가를 뚜렷히 방증했다. 고용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던 정부정책 중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확산을 통한 민생안정도 불안하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대신 시간선택제 등 기존 일자리의 파이를 쪼개는데 주력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 양산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 837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6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 또한 작년 기준 임금이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 수준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나타나는 등 허약한 내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생산성의 주력이 되야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39.7%)를 기록했다. 대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서비스업 진출,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률 증가의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약계층들이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리면서 열악한 노동환경도 양산되고 있다. 일예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93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650곳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257곳(27.4%)이나 됐고, 그중에는 법정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곳이 104곳(11.1%)이나 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5인 이상 사업체)은 전년(3.1%)보가 줄어든 2.5% 상승에 그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졌다. 이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물타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하루 1~2시간씩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다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 또한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질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단기 일자리 도입은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70%달성의 집착을 버리고 고용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14-04-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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