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노진환 기자myfixer@etoday.co.kr

#보건복지위 #기초연금 #복지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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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자협회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원칙적 찬성"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 요금 지원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25일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65~69세 노년층의 피해 보완책 마련과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4년 도입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4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연령 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평균수명이 연장된 초고령사회 현실과 괴리가 생겼다"며 "지하철 중심의 복지를 버스로 확대하려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성공적인 제도
“혼자 남는 게 돈 걱정보다 두려워” 美 돌봄 인식 변화

미국에서 장기 돌봄을 둘러싼 불안이 비용 문제를 넘어 ‘누가 내 편에서 돌봄을 조율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3일 미국 보험사 네이션와이드 산하 네이션와이드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2026 장기 돌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혼자 장기 돌봄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없는 것을 걱정한다고 답했다. 이는 혼자 남겨졌을 때 돌봄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응답(71%)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돌봄을 조율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와 질 낮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 건보공단 강북지사와 후원물품 전달식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8일 복지관 2층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와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밀착형 사업 과정에서 발굴된 지역사회 복지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는 식료품 5세트와 압화 스티커, 책갈피, 부채 등을 복지관에 전달했다. 복지관은 전달받은 압화 스티커와 책갈피, 부채를 7월 개최 예정인 지역주민 행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당 물품은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체험활동에 사용될 예
또 고령 운전자 사고, 日선 ‘면허 반납 체험’ 시험 중

또다시 고령 운전자로 인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페달 오조작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 차량 감식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하는 국내 제도가 실제로 반납 결심을 끌어낼 만큼 충분한 유인책을 갖췄는지 돌아봐
日 고령층, “민간보험 들어도 치매 간병비 불안”

일본 고령층 상당수가 보험사가 판매하는 민간 의료보험에는 가입해 있지만, 치매가 발생한 뒤 필요한 간병비와 장기 돌봄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비와 입원비 보장을 목적으로 한 민간보험 가입이 곧 치매 돌봄까지 포함한 노후 준비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일본 기업 오스탄스는 지난 11일 50~70대 542명을 대상으로 민간보험 가입 현황과 치매 돌봄 비용 대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웹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오스탄스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