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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李 대통령도 “‘하후상박’ 어떤가”

복지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편 의지 밝혀 ‘이재명 정부 123 국정과제’에서 제도 단계적 축소 이미 밝힌 바 있어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2026-03-16 11:31
"115세도 일한다" 노인일자리 대기자 22만명 넘어

노인일자리 대기자가 22만 명을 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노인일자리 대기자는 22만854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12만5712명에서 10만여 명 증가한 수치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연령도 많아졌

2025-10-15 13:30
100세 이상 인구, 전국 7000명 돌파… 장수마을 1위는 전남 고흥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국내의 100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섰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0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장수마을은 전남 고흥군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이 통계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100세 이상 인구 현황’을

2024-10-16 11:02
시니어 건강관리에 AI 바람… 정보 보호는 ‘숙제’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기반으로 전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헬스케어 4.0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이후 원격 진료가 도입되었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전 세계 시장은 2026년 약 826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건강하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우려

2024-06-05 07:56
‘돈이 보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다단계 피라미드에 불과하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지만 가입자가 줄면 파산하는 것과 같다.” 그레고리 맨키프 하버드대 경영대학 교수가 국민연금을 두고 한 말이다. 향후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면, 머지않아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는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연금 고갈론’ 외에도 쥐꼬리만 한 연금이 나온다 해서

2017-12-04 10:07
기초연금 합의 불발…7월 시행 사실상 무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2014-03-12 14:46
[포토]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3-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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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수원시의회, 제398회 임시회서 생활임금·층간소음·자원봉사 조례안 줄줄이 가결

수원특례시의회가 시민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쏟아냈다. 생활임금제도 실효성 강화부터 층간소음 예방,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까지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들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3일 제398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도시미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일제히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이재

2026-02-03 17:28
[단독] 콜라·주스에 ‘가당 부담금’ 매긴다...與 입법 추진

이수진 민주당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조·가공·수입업자 가당음료 당 첨가량 따라 부담금 차등 부과李 ‘설탕 함유식품 부담금 공공의료 사용’ 제안에 與 입법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탕부담금을 의제로 던지자 여당이 입법 지원에 나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2026-02-03 11:02
[단독] “자료가 안 와요”...전산망 화재로 국감 준비 차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로 국회 국정감사 준비에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부처 대응이 늦어지고, 의정자료 수령까지 지연되자 보좌진들은 “국감 방해행위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준 국회 내부 업무망의 전산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행정전자서명 서비스와 관계 부처로부터

2025-10-01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