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박람회 2025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노인 인력의 사회활동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열린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고령화 시대의 핵심 인력인 장·노년이 보유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과 삶을 설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채용관·내일 설계관·디지털 혁신 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박람회는 71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 상담과 면접을 진행한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 등과 업무체계 조정 개선, 성과평가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고위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조정하기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이번 인구전략기본법 발의안의 핵심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그 역할을 강화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려다 보니 내용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기본법의 성격상 큰 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안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안은 기존 정책을 나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의 ‘재건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문제 발생 때마다 법과 제도를 추가해온 결과, 관련 정책과 법률이 과도하게 분산돼 있다”며 “이 상태로는 지속가능한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려면 기존 체계를 유지한 채 일부를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전반적인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의안에 새롭게 포함된 ‘이민’도 주목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민을 법에 명시한 것은 국민 구성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매우 큰 정책 전환”이라면서도 “그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 기술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까지 고려한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래픽=이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