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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먼저 겪은 日 이민정책 ‘유치→정착’, 韓도 ‘정착’ 전략 필요”

22일 저고위 ‘인구·이주 전략 포럼’서 일본 사례·한국형 로드맵 제언 “일본, 청년·여성·고령자 고용 확대에도 인력 부족…2010년부터 외국인 적극 유치” “한국도 인재 유입·양성부터 정착·지역사회 통합까지 단계적 전략 필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넘어 ‘정착’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로드맵이 필요하

2026-07-22 15:40
[현장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이 꺼낸 노인무임승차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앞둬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K-돌봄’ 필요성 강조하다 노인무임승차 손실 언급 “일자리 있는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고려해 보면 어떨까” 말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공거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김진오

2026-07-08 16:07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품격있는 노년기 보장 위한 지원 정책 확대”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예정,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내 발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계획, 투자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 미리 조율” “분야별 전문위 설치 및 각 부처에 인구정책책임관 지정 가능”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품격있는 노

2026-07-08 16:00
인구정책 예산 ‘열쇠’ 쥔 인구전략위, “우리가 ‘NO’면 책정 거의 불가능”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2026-07-08 16:00
인구전략위, 조직 개편 방향 이목 “별동대 아닌 컨트롤타워돼야”

인구관련사업 예산 협의 및 조정 권고 권한까지 확대 기존 저고위 사무처 3국 11과 체제, 조직 확대개편 불가피 인구전략위원회 정식 출범을 앞두고 조직 개편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저출생, 고령화뿐만 아니라 청년, 이민(국가 간 이동) 등 인구 정책·예산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만큼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일 저출

2026-07-01 15:23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2026-06-30 12:00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현장에서] 고령자 자기결정권 어떻게 지킬까? 후견제도 개혁 해법 모색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7 17:28
“돈을 어디에 뒀더라…” 정부, 치매머니 관리한다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2026-06-08 06:00
저출산·고령화 머리 맞댄 국민연금-저고위 “노후소득보장 강화 협력”

국민연금공단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북 전주 본부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이 만나 고령화 사회 대응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저고위가 일·가정 양립, 돌봄,

2026-06-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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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공짜 대중교통 부럽다고?⋯시골엔 버스도 잘 안다녀” [무임승차의 역설 上]

광역ㆍ도시철도 무임승차 42년적자 운영 등 놓고 개편 목소리충북ㆍ전북ㆍ전남ㆍ제주 전철역 ‘0’도시권과 복지 불균형도 심각 “자가용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다. 무임승차? 있으면 뭘 하나. 여긴 지하철은커녕 버스도 안 다니는데….” 강원 홍천군 북방면에 거주하는 박모(71·남) 씨의 푸념이다. 농사일을 나가든, 생필품 사러 읍내에 가든 박 씨 부부에게 승

2026-07-22 05:00
신혼부부 절반 무자녀…소득ㆍ자산 따라 출산 양극화 [혼인과 출산의 역설]

2019년 42.5%서 2024년 48.8%유자녀가구 평균 111만원 더 벌어 무자녀 신혼부부가 절반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제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산이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갈리는 ‘출산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초혼

2026-07-13 05:00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여유 있는 어르신들, 무임승차 고민해줬으면"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은 8일 “여유가 있거나 일자리가 있는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한 번쯤 고려해주기 바란다”며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액이 무려 7754억원이다. 이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손실 보전이 현실이 된다면)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긴 어렵다”고

2026-07-08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