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정 금액이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선과 대상자 기준을 정해 다음 주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국세청 과세 소득 자료, 건보료 납부액 등이 있다”며 “이 중 최근 상황을 대변하고 소득 기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건보료 납부액”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산출은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국세청 과세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융재산을 일정 수준 가진 사람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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