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계의 저축 역량이 감소해 2030년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 이후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경상수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에 따른 상품·서비스수지와 내국인의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따른 배당금, 이자 등 투자소득의 차이인 본원소득수지의 합으로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는 주로 상품 수출 확대를 통한 상품수지 흑자에 기인한다. 상품수지는 순수출로,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의한다. 투자가 일정하면 인구구조상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고령화가 심화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의 소비유인이 증가하고 저축이 감소해 경상수지 흑자가 줄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가 한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요인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는데, 인구고령화 진행으로 노년부양률이 상승하면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시키거나 적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년부양률은 2018년 19.9%에서 2050년 73.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노년부양률 상승이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또는 적자 반전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진행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2040~204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0~6.4%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경상수지는 599억7000달러 흑자(GDP 대비 3%대 중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