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에서 기초연금의 대상과 방법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루한 공방만 펼치는 사이에 결국 정부가 당초 약속한 ‘7월 첫 지급’ 계획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않아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초연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 모든행정철차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물리적으로 7월 시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까지 (여야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각계 인사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9월 25일 ‘65세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를 뒷받침할 기초연금법안도 같은 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부안의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 방식’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 3개월여가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고 법이 통과돼야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일단 늦었지만 안이 확정되는대로 기초연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