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 느는데 인력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어디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초고령사회 복지 수요 증가 속 종사자 평균 임금 315만 원…퇴직연금 도입 필요성 제기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가 발표를 하고 있다. (박지수 기자 jsp@)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과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돌봄과 복지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 인력의 임금과 노후 보장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사는 제도와 제도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지만 그 역할에 걸맞은 보상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안전, 역량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는 약 15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약 45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발제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는 약 31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40%는 현재 보수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직업 만족도 역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근무 환경도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사 결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평균 직장 이동 횟수는 약 2.5회로 나타났다. 복지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현장 인력의 이직이 잦은 구조는 서비스 지속성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석 교수는 사회복지공제회를 중심으로 한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제안하며 직장을 옮겨도 연금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노후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가운데 약 60%는 해당 제도에 가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수익률 기대와 저비용 구조, 안정적인 자산 운용 등이 주요 가입 이유로 꼽혔다. 제도가 도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수만 명 규모의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만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낮은 임금 수준과 인력 부족, 과중한 업무 등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노후 보장 제도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복지 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제도적 안전망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고려하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금 제도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