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설탐정 합법화...한국판 '셜록홈즈' 어떤 일 하나보니

입력 2014-03-19 10:17

사설탐정

▲사진 = 뉴시스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었던 '사설 탐정'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국무회의에서 4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신 직업 육성 계획'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신직업 발굴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특히 내년에는 민간조사원(사설 탐정) 국가 자격이 신설돼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사설탐정에 대해 "서비스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비로 합법적인 직업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민간조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설탐정이 양성화되면 4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설탐정은 실종아동 찾기, 보험사기 대응, 지적재산권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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