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후 트렌드⑤] 노후 소득이 달렸다, ‘연금빌리티’

기사입력 2024-12-11 08:56 기사수정 2024-12-11 08:56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 | 노인 천만 쇼크] 국민연금 개혁안에 시선 집중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대비하고 갖춰야 할까? 고령화 시계에 가속도가 붙은 오늘날.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자들이 청년, 중년을 지나 다가올 노년을 ‘잘’ 보내기 위해 챙겨볼 만한 키워드 5가지를 꼽았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 해당 내용을 참고해 감수성의 방향을 설정해보자.

(어도비스톡)
(어도비스톡)

Keyword 05. 연금빌리티

머니 파이프라인이란 시스템을 만들어 소득을 발생시키는 창구다. 노후를 위한 파이프라인으로 연금이 거론되며,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도 함께 운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를 이른바 ‘연금 어빌리티(능력·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퇴직연금이 많이 추천되는데,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할 생각으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이어온 이들이 많을 터. 그런데 왜 의지하면 안 되는 상황일까.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는 만 63세인데, 2033년이 되면 65세로 연장된다. 소득대체율은 낮은 편이다. 2022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노후 최소 생활비는 124만 3000원, 적정 생활비는 177만 3000원이다. 부부의 경우 최소 생활비는 198만 7000원, 적정 생활비는 277만 원이다. 그러나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55~79세 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2만 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고령층은 계속해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또 발목을 잡는다. 올해 삭감 기준액은 월 298만 9237원이다. 삭감되는 수급자가 많아지고 있어 정부는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 9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모수 개혁이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2%로 높인다고 제시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 50대 가입자는 내년부터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높일 계획이다. 두 번째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루겠다는 구상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혁안 통과 후 상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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