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운전, 나이 들어서도 지킬 수 있을까

(어도비 스톡)

영국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의무적인 시력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합격 시 면허가 박탈될 수 있으며, 치매와 같은 건강 상태에 대한 의료적 평가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제도는 갱신 시 운전자가 스스로 시력 이상 여부를 신고하는 방식이라 “유럽에서 가장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음주·약물 운전 단속 강화, 좌석벨트 규정 확대 등 도로 안전 전면 개편안도 논의 중이다. 영국 도로교통안전청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정기적이고 객관적인 검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75세 이상 인지검사·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한국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때 인지능력(치매) 선별검사와 교통안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교육은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미이수 시 면허 갱신이 불가하다.

또한 정부는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건부 면허는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운전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2025년 연내 도입이 목표다.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이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 상당의 대중교통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면허를 반납할 만큼의 혜택이 아니라는 목소리는 물론, 전국 반납률은 2% 수준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있다.

첨단기술 활용한 능력 평가도 준비

한국은 VR(가상현실)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실제 주행 상황에서의 반응 속도, 판단 능력, 시야 확보 능력을 측정하는 첨단 평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감(感) 운전’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이동권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

정기검사와 자기점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관심이야말로 나이 들어서도 안전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