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방향은 좋지만 현실성 부족”

▲2025 대선장애인연대의 10대 핵심 공약 중심 후보별 공약 반영 비율 분석.(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새 정부에 법·제도적 기반과 재정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25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458호에서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없이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장총 등 47개 단체가 참여한 ‘대선장애인연대’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장애 고령자를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의 장애인 분야 15% 할당,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의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 10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장애인위원회 신설, 장애인 기본소득·연금 확대,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장애영향평가 및 예산체계 명시,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었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장애인정책의 큰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 실행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장총은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5개년 계획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추진’,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돌봄 강화’ 등을 포함한 점을 확인하면서도, 이를 현실화할 세부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연금의 대상 범위를 “현행 1·2급 및 3급 중복에서 3급 단일로 확대”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한국장총은 해당 방향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대상 전환의 단계·일정·추가 소요와 재원 조달 방식을 함께 공개해야 예측 가능성이 담보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이 원하는 삶을 담아낼 정책을 세심히 살펴 구체적인 국정 세부 실행과제에 녹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부처별 역할 분담, 연차별 추진 일정, 중간평가 체계, 예산 연동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