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계가 2026년을 앞두고 향후 정책 대응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후반부에 접어드는 해이자,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장애인 관련 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첫해다. 제도 설계 중심의 논의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작동하는지, 장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장총은 이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애계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활동 방향을 정리했다.
확정된 5대 과제는 장애인 통합돌봄의 실효성 강화,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예산 확대 요구, 지방선거 연대를 통한 실효적 공약 요구,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 등이다.
우선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의료·요양·돌봄의 연계와 조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주력한다. 법 시행 지침과 행정 기준에 장애인 적용 기준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살피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하면서 긴급돌봄 확대, 의료·재활치료 접근성 강화, 통합돌봄서비스 조례 제정 등 지역 단위 보완 과제를 제시하고, 개인예산제 연계와 장애유형·욕구를 반영한 지원 종합조사 개편 등 개별화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건강보건관리 분야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예산과 전달체계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활성화,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충, 의료비 지원 등 핵심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요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부처 간 분절을 줄이는 장애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종합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체계 마련도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는 장애인 권리를 중심에 둔 지역 공약을 공동으로 마련해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거 과정 전반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정보 접근과 토론, 투표 참여가 보장되도록 요구하고, 장애인 당사자 후보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선거 이후에는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역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장애인가족과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지원 권리의 법적 제도화를 촉구한다. 교육·상담·휴식 등 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와 지역 중심 돌봄 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특히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후견, 공공신탁, 주거·재산 연계 등 장기 지원 기반 마련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배제를 막기 위한 접근성 기준 강화가 핵심이다. 디지털포용법과 AI기본법 시행 과정을 점검하고, 하위법령과 고시, 표준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무인정보단말기와 생활기기 접근성 기준 강화, 운영체제 접근성 기준 신설, 발달장애인의 인지 특성과 반응 시간을 반영한 접근성 검증기준 개편, 소상공인 대상 지원체계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이번 5대 과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진행된 예비과제 의견수렴을 거쳐, 1월 8일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선정해 회원단체와 공동 추진해 왔으며, 현재 장애유형별 단체와 목적별 단체, 지역 연합단체 등 34개 회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장총 측은은 “장애계가 공동으로 제시한 2026년 정책 과제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정책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