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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면 연금 줄어든다" 부부 연금의 역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부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연금은 함께 받으면 줄어들고, 어떤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변화로 이를 둘러싼 불만과 궁금증도 다시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서

2026-03-26 06:00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03-26 06:00
“AI가 돌봄 바꾼다” 복지부, 복지·돌봄 분야 AI 신속 상용화에 28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복지·돌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수행기관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총 5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026-03-25 20:07
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2026-03-25 10:00
[60+ 궁금증]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할까

“아까 그 얘기 했잖아.” “그래? 내가 또 했어?” 대화를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거나, 이미 했던 질문을 다시 꺼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혹시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따라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을 반복하는 현상이 곧바로 치매를

2026-03-25 06:00
'주거 사각지대 위협' 중산층 시니어 주거 공백은 이미 현실

한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지만, 고령층 세대의 ‘집’은 더 이상 당연한 전제가 아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고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을 맞이하기 시작했지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은 사실상 없다. 특히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제한적인 중산층 고령자가 기존 정책 틀에서 벗어나며 ‘주거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

2026-03-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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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수요 40% 몰린 수도권, 화장로는 고작 25%…"공공 입찰 방식 개선해 제대로 지어야" [화장터, 기피 넘어 공존으로②]

국내 장례 문화는 기존 매장 중심에서 화장으로 완전히 재편됐지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장사 인프라 확충은 더디다. 특히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화장 시설 수급 불균형이 고착돼 해마다 ‘화장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통계’ 분석 결과 2024년 전국 화장률은 94.0%로 나타났다. 1993년 19.1%에 불과했던 화장

2026-03-26 05:00
정은경 복지부 장관 58억원 신고…강중구 심평원장 70억원 [재산공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총액이 58억954만원으로 1억3737만원 증가했다. 이스란 1차관은 6억5534만원 증가한 40억7156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2026-03-26 00: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14억원 신고…권창준 차관 20억원 [재산공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산총액이 13억7669만원으로 6246만원 증가했다. 권창준 차관은 2억5335만원 증가한 20억5474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등급(1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공개대상자 1903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장·차관과 산하기

2026-03-26 00:00

넥스블록

업비트,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16BTC 기부…사상 첫 디지털자산 기부

업비트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비트코인 16개(BTC)를 기부했다. 새해 첫 기업 후원이자, 캠페인 시작 이후 최초의 디지털자산 기부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5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16BTC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2

2026-01-06 09:09
두나무, 임직원 ESG 캠페인으로 탄소 2톤 저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을 통해 연간 약 2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30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나두-으쓱(ESG)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탄소 배출 약 2톤을 줄였으며, 물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82만6,200리터의

2025-12-30 09:48
코빗, 초록우산과 가상자산 기부 협력… 투명한 기부 문화 확산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투명한 기부 문화 확산 및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자산 시대 흐름에 맞춰 기부 방식을 확장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코빗과 초록우산은 이번 MOU를

2025-12-17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