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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통합돌봄 내일 본격 시행, 소득 기준·신청방법은?

#.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A씨(80대, 여)는 뇌경색과 치매, 관절질환 등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이다.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누워 지내며 외부와의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 정도의 제한적인 지원에 그쳐 일상생활 유지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골절로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는

2026-03-26 12:00
“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

2026-03-26 12:00
“치매 아내 돌보는 남편들, 가장 큰 고통은 끝없는 고립감”

치매 돌봄은 오래도록 여성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집 안의 살림과 수발에 익숙한 아내가 아픈 남편을 돌보는 장면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중증 치매 아내를 집에서 돌보며 가사까지 떠안은 남편들의 삶은 그렇게 돌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지역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서툴고, 가사가 익숙치 않은 이들의 삶을

2026-03-26 07:00
"같이 살면 연금 줄어든다" 부부 연금의 역설

부부가 같이 받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부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연금은 함께 받으면 줄어들고, 어떤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변화로 이를 둘러싼 불만과 궁금증도 다시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서

2026-03-26 06:00
이장님, 옆마을은 햇빛으로 돈 번다는 데 우리도?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 개정안 3건째…이민까지 담아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

2026-03-26 06:00
[인구정책 리셋]② ‘고령화’ 접근 달라졌다…삶의질 넘어 ‘인구구조 대응 축’으로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6-03-26 06:00
“AI가 돌봄 바꾼다” 복지부, 복지·돌봄 분야 AI 신속 상용화에 28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복지·돌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수행기관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총 5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026-03-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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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아도 평소 살던 집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배

2026-03-26 12:00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연구개발 더 투자해야

앞으로 제약기업이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R&D) 비중을 현행보다 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2026-03-26 12:00
반려견 목줄·배변수거부터 낯선 개 대처법까지…정부, ‘반려생활 가이드’ 배포

동물등록·목줄 착용·배변수거 등 반려인 준수사항 영상으로 안내비반려인 행동수칙도 담아…동물보호센터·관련 영업자 대상 추가 배포 예정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지켜야 할 기본 에티켓의 중요성도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등록과 목줄 착용, 배변수거, 낯선 개를 만났을 때의 대처법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영상 배포에 나섰다. 반려견

2026-03-26 11:00

넥스블록

업비트,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16BTC 기부…사상 첫 디지털자산 기부

업비트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비트코인 16개(BTC)를 기부했다. 새해 첫 기업 후원이자, 캠페인 시작 이후 최초의 디지털자산 기부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5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진행 중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16BTC를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2

2026-01-06 09:09
두나무, 임직원 ESG 캠페인으로 탄소 2톤 저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을 통해 연간 약 2톤의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고 밝혔다. 두나무는 30일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나두-으쓱(ESG)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탄소 배출 약 2톤을 줄였으며, 물 사용량 기준으로는 약 82만6,200리터의

2025-12-30 09:48
코빗, 초록우산과 가상자산 기부 협력… 투명한 기부 문화 확산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투명한 기부 문화 확산 및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자산 시대 흐름에 맞춰 기부 방식을 확장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코빗과 초록우산은 이번 MOU를

2025-12-17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