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택 복지부 복지정책관, 공석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파견

저고위 3국 11과 체제 운영 중…인구전략위 전환 맞물려 조직개편 전망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공석이었던 고령사회정책국장 자리를 채우며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 향후 인구전략위원회 체제로 개편이 예정된 만큼 정책 기능과 조직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21일자로 저고위 사무처에 파견 발령을 받고 고령사회정책국장으로 부임했다. 고령사회정책국장은 황승현 전 국장이 지난달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로 자리를 옮긴 이후 약 한 달 간 공석 상태였다.

배 국장은 외무고시 30회 출신으로 외교통상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뒤 2005년 복지부로 전출됐다. 이후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비서관을 비롯해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감염병위기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 복귀 후에는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복지정책관 등을 맡았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지낸바 있다.

현재 저고위 사무처는 인구전략국, 저출산정책국, 고령사회정책국 등 3국 11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기존 저고위는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지역소멸,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총괄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저고위 조직 역시 정책 기능 확대에 맞춘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이후 관계부처 정책 조정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저고위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총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인구전략위원회 규모도 커진다. 기존 저고위는 25명 이내였으나 인구전략위원회는 40명 이내로 확대된다. 권한도 확대돼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던 인구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갖춘다.

각 부처의 인구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의 인구전략 관점에서 사전에 조정하는 ‘사전예산협의제도’를 신설한다. 이에 인구 관련 사업(협의대상 사업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규정 예정)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가 투자 방향 및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인구 관련 사업 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와 관련 백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의 목적을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넘어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히 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인구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관련 사업 예산에 부처 간 사전협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가 통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고위는 인구전략위원회 확대 개편을 앞두고 대국민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공모 분야는 △청년 조기입직 및 자립지원 △결혼·출산 지원 △노후소득보장 및 중장년 경력 전환 △고령자 돌봄·건강·생활 지원 △지역소멸 대응 등이다. 공고 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