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통과

2031년 70세 이상 서울 인구수 162만5513명, 올해보다 35만여명 증가

비용추계 5년간 5788억6000만여원…매년 4.9~5.2% 증가 예상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만큼 고령층 교통복지 정책의 개편과 재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재적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어르신’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용추계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무임승차를 추진할 경우 5년(2027~2031년)간 5788억6434만8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로는 △2027년 1047억552만7000원 △2028년 1099억8789만6000원 △2029년 1153억4146만 원 △2030년 1213억7381만6000원 △2031년 1274억5564만900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기간 70세 이상 고령층은 35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70세 이상 서울 인구수는 올해 127만1987명에서 2031년 162만5513명으로 35만3526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기준 인구추계 자료의 연도별 70세 이상 인구 증가 비율을 적용한 수치다.

이 시의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제적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의 교통복지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가 최근에 제안한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공청회는 다음 달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해 도시철도 적자를 줄이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K-패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서울시 지원은 월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도 살펴보고 있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어르신'을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시장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무임승차를 추진할 경우 5년(2027~2031년)간 5788억6434만8000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로는 △2027년 1047억552만7000원 △2028년 1099억8789만6000원(이하 전년비 증가율 5.0%) △2029년 1153억4146만 원(4.9%) △2030년 1213억7381만6000원(5.2%) △2031년 1274억5564만9000원(5.0%)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기간 70세 이상 고령층은 35만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70세 이상 서울 인구수는 올해 127만1987명에서 2031년 162만5513명으로 35만3526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기준 인구추계 자료의 연도별 70세 이상 인구 증가 비율을 적용한 수치다.

이 시의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선제적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서울시의 교통복지정책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가 최근에 제안한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공청회는 다음 달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해 도시철도 적자를 줄이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K-패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서울시 지원은 월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