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저고위 ‘인구·이주 전략 포럼’서 일본 사례·한국형 로드맵 제언

“일본, 청년·여성·고령자 고용 확대에도 인력 부족…2010년부터 외국인 적극 유치”

“한국도 인재 유입·양성부터 정착·지역사회 통합까지 단계적 전략 필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넘어 ‘정착’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장은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개최한 ‘인구·이주 전략 포럼’에서 일본의 외국인력·지역활성화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인재 유치 및 지역맞춤형 이주민 정착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이민정책(인구의 국가 간 이동)을 주요 과제로 담을 예정이다.

장영욱 연구위원은 일본이 2010년대부터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일본은 2005년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청년·여성·65세 이상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국내 노동력 활용을 확대했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부족이 본격화하면서 외국인력 유치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

특히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이 일정 기간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는 ‘단기순환형’에서 장기간 머물며 생활할 수 있는 ‘정주형’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육성취로 제도’를 통해 저숙련 노동자가 특정기능 1·2호 등을 취득하면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고숙련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2023년부터 특별고도인재제도인 ‘J-SKIP’과 미래창조인재제도인 ‘J-FIND’를 시행하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일본은 2023년부터 특별고도인재제도인 ‘J-SKIP’과 미래창조인재제도인 ‘J-FIND’를 시행해 고숙련 인재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며 “고숙련 인재는 배우자, 자녀 동반을 허용하고 배우자 취업과 부모 동반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인재 개인의 취업과 체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일하며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韓도 ‘유치’ 넘어 ‘정착’으로, 가족까지 함께 살 수 있어야”

장 연구위원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인재 유치 전략 로드맵’도 제시했다. 로드맵은 크게 △단기 1~3년 △중기 4~7년 △장기 8~10년으로 구성했다.

단기 1~3년은 ‘인재 유입 및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단계다. 현재 시행 중인 ‘톱티어 비자’, ‘K-STAR’ 등을 기반으로 고급 인재 대상 비자·체류 제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넘어 문화·예술·스타트업 분야까지 특화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급 인재의 영주권 취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배우자 취업, 자녀 교육 등 동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중기에는 ‘글로벌 교류 및 포용성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은 “주요 협력국과 학위·자격증 상호인정, 인적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해외 인재의 국내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해외 한인 과학자·학자·문화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내와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지식·산업 허브 국가’ 도약을 목표로 국제 연구·교육기관을 유치하고 내·외국인의 연구·근로·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주민’으로 접근해야”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장은 일본의 지역활성화 이민정책이 ‘생활권 통합’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외국인이 특정 지역에 취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우 소장은 일본의 경우 지역 단위에서 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지역활성화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것이 ‘정주자립권’이다. 나가노현 아치무라 외 8개 지역에서 추진 중이다.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계하고 도시로부터 이주를 촉진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을 발굴·홍보하는 방식이다.

‘지역부흥협력대’도 지역 활성화 정책의 한 축이다. 시마네현 오난초 외 9개 지역에서 시행 중으로 청년층 등이 지역에 들어가 일정 기간 활동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압축도시’ 정책은 오카야마현 미사키정 외 9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도시 기능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지자체 자원의 브랜드화와 지역의 일자리·인프라 확보 등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인구감소로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은행’도 이와테현 시와정 외 9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빈집을 활용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가와 빈 점포 등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마을을 되살리는 방식이다.

우 소장은 이를 “지역이 주도하고, 인재 유치와 가족 단위 정주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사례의 핵심 성공요인으로는 생활 통합 서비스 제공과 지역 환경 재구조화를 꼽았다.

우 소장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역맞춤형 이주민 정주생태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정책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인 2027~2028년은 ‘시범사업’ 단계다. 5곳 정도의 광역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와 모델을 개발하고 정주·사회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2단계인 2029~2031년은 ‘확산’ 단계다. 광역권 전체로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추천형 비자를 본격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단계인 2032~2033년은 ‘고도화’ 단계다. 성과를 기반으로 정책을 고도화하고 대학·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호문화·사회통합 체계를 강화한다.

마지막 2034~2035년 ‘정착’ 단계에는 글로벌 시도·시·군·구 모범사례로 도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확산·연계를 상시화해 지역맞춤형 정주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