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여야정 기초연금 이틀째 논의…수정안 절충 시작

입력 2014-04-01 16:51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이틀째 논의를 벌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이 참여하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여야정은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변화된 방안을 각각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으로 맞섰다.

 전날 회의에서도 여야정은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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