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서 2027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 의결

치매관리 1972억 편성…재산관리 전담인력 29→61명

노인일자리 118만개·독거노인 안전장비 31.7만개로 확대

초고령·의료취약지역 통합돌봄 지원 최대 1.5배 가산

정부가 내년에 노인 정책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기초연금은 ‘하후 차등지급’으로 시행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공공후견 지원을 늘린다. 노인일자리도 118만 개까지 확대한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은 148조7697억 원으로 올해보다 8.2% 증가한다. 이 가운데 노인 분야 예산은 올해 29조922억 원에서 내년 31조8450억 원으로 2조7529억 원(9.5%) 늘어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초연금이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연금에 ‘하후 차등지급’을 도입한다. 부부감액 비율도 축소하고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반영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 23조1141억 원에서 내년 25조6530억 원으로 2조5389억 원 증가한다. 전체적으로 약 11% 늘어난 규모다.

하후 차등지급에 따라 소득이 낮은 노인 부부가구의 수급액은 크게 늘어난다. 노인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의 경우 올해 월 56만 원에서 내년 최대 68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추가 지급된다. 하위 30~45% 부부가구는 56만 원에서 최대 64만6000원으로 8만6000원 늘어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구간에 해당하면 최대 38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매환자의 재산과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전담인력을 현재 29명에서 61명으로 32명 늘린다.

치매환자가 스스로 재산이나 법률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울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치매공공후견 지원도 강화한다. 광역치매센터 인력을 130명에서 147명으로 확대하고,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자는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올해 1849억 원에서 내년 1972억 원으로 123억 원 증가한다.

고령층의 소득 보완과 사회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도 115만2000개에서 118만 개로 2만8000개 늘어난다. 특히 단순 공익활동보다는 고령자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 일자리 확대에 무게를 뒀다.

노인일자리 예산은 올해 2조3599억 원에서 내년 2조4861억 원으로 1262억 원 증가한다. 민간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올해 115만2000개에서 내년 118만개로 2만8000개 확충한다. 일자리 참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고예방과 위험성 평가 등을 담당하는 안전전담인력도 613명에서 1341명으로 728명 추가 배치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독거노인·장애인 가정의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ICT 장비 지원을 29만7000개에서 31만7000개로 확대하는 등 고령층의 안전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도 예산이 집중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은 올해 914억 원에서 내년 1558억 원으로 644억 원 증가한다. 시·군·구별 지원 한도도 최대 10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