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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
[초고령사회 유언대용신탁]① 은행권 5조 육박, 치매 대비까지…증권업계 걸음마

5대 은행 유언대용신탁 규모 4조9000억 넘어 증권사, 2020년 이후 진입…상품 없는 곳도 있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사후 자산관리와 상속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치매 등 의사결정 능력 저하에 대비한 ‘생전 자산관리’ 기능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유언대용신탁 시장 규모는

2026-04-10 07:00
정부, 호우피해 지역 대상 국민연금 최장 1년 연금납부 예외 등 지원

정부가 지난달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국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이다. 중앙재난

2025-09-22 22:46
자식 말고 조카손주에게 상속하려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모(상속인)-자식(피상속인)’ 중심의 상속 구조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상속이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는 이 경우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해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김우빈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과장은 최근 하나더넥스트의 자산관리 방법을 통해 자식이 아닌 조카(조카 손주)에게 상속할 경우 고려해야할 사안을 조명했다

2025-07-07 10:00
늘어나는 ‘치매머니’, 대책은?

A는 타계한 남편 B와의 사이에 1녀 3남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B의 타계 직후인 4년 전, A와 그 자녀들은 B의 뜻에 따라 별다른 다툼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했고, 그 결과 A는 B와 거주하던 주택과 B가 남겨준 예금 중 약 30억 원, 원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1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A는 혼자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에서 나오는

2025-06-19 08:15
상속세 개정안 발표, “과세 방식 변경에 대처하는 방법은?”

정부는 3월 중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제 부담을 줄이며, 응능부담 및 공평과세 이념에 부합한다. 다만, 조세협력 비용 증가 우려가 있어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원활하게 이전된 부는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

2025-04-14 08:16
“혼인신고 없는 동거, 상속ㆍ재산권 법적 조언 받으세요”

중장년 연애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성가족부의 '2023 비혼 동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일수록 기존 결혼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사 결과, 40대와 50대는 각각 33.7%, 48.4%가 '형식적인 결혼제도에 얽매이기 싫어서', 60대 이상은 43.8%가 '결혼하기에는 나이가 많아서'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장년층 결혼정보

2025-04-01 14:37
꼬마빌딩 상속·증여 감정평가 과세 범위 확대 해법은?

최근 국세청은 꼬마빌딩 및 고급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 평가 방법과 국세청의 부동산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 확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

2025-02-17 08:31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사망 후 어떻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2025-02-06 08:40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025-01-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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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BYC 오너家 유류분 소송, 8월 말에 선고

창업주 별세 후 유산 다툼8월 28일 선고기일 지정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유류분 소송 결론이 8월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한영대 전 BYC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 김모 씨, 딸 한모 씨 등이 한 회장과 남동생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

2026-04-10 14:25
하나금융, ‘내집연금’ 대상 확대⋯재건축·재개발도 가입 허용

하나금융그룹이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시니어 대상 역모기지론 상품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서비스 범위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한 상품으로, 고객이 보유 주택을 신탁한 뒤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형 주택연

2026-03-30 10:49
李대통령 "국가폭력범죄, 나치 전범처럼 영구 책임"…4·3 명예회복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과 만나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을 약속했다. 특히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민사 소멸시효 배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4·3 희생자 유족과의 오찬에서 "제주 4·3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

2026-03-29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