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이기일 대회위원장 주재 토론, 유애정·이와나 레이스케·변성미 참여

한일 전문가, 통합돌봄 현장 실행과 제도 보완 과제 논의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이 통합돌봄의 한계와 보완대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선진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한국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민간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고성준 기자 joonko1@(이투데이DB)

통합돌봄 시행 6개월여 만에 전국적으로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서비스 연계가 확대됐지만, 지역별 성과 격차와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은 제도의 빠른 확산만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와 지역 현장의 실행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열린 ‘2026 한일시니어포럼’의 오전 토론은 ‘통합돌봄의 한계와 보완대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기일 한일시니어포럼 대회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이 토론 중 발언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선진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한국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민간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고성준 기자 joonko1@(이투데이DB)

토론을 이끈 이기일 위원장은 통합돌봄 시행 6개월을 맞아 현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변성미 과장은 제도가 법령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변 과장은 “법령상 글자로만 있었던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시행 6개월 동안 약 12만 명이 통합돌봄을 신청하고, 이 가운데 약 10만 명에게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조직과 전달체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변 과장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합돌봄 전담 조직이 마련됐으며, 약 3500개 읍면동에 신청 창구가 설치됐다.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약 6200명에 이른다.

그는 과거에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개별 서비스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건강과 생활 상태를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이 토론 중 발언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선진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한국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민간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고성준 기자 joonko1@(이투데이DB)

유애정 센터장은 통합돌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진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가족에게 통합돌봄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은 경험을 소개하며, “제도가 국민의 일상적인 관심사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과 일본의 돌봄제도를 모두 연구해 온 유 센터장에게 한국형 통합돌봄의 강점과 약점을 물었다. 유 센터장은 빠른 정책 추진력을 한국의 강점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용자 관점의 서비스 설계는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 센터장은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역동성”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정책을 추진하는 힘을 높이 평가했다. “일본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정책이 결정되면 빠른 속도로 실행하는 특징이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빠른 제도 확산 과정에서 이용자의 관점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우리가 하는 돌봄이 누구를 위한 돌봄인가라는 질문을 늘 해야 한다”며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적절한지, 실제로 원하는 서비스인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참고할 때도 지역별 여건과 제도 발전 과정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일부 성공 사례를 전체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보다 한국의 제도적 특징에 맞춰 필요한 경험을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이 토론 중 발언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선진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한국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민간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고성준 기자 joonko1@(이투데이DB)

일본의 지역포괄케어 전문가인 이와나 레이스케 연구원은 “한국의 통합돌봄 정책이 지난 9년 동안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구체적인 정책과 운영체계를 갖추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개호보험제도를 20년 넘게 운영했지만,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고령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나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한국의 통합돌봄 시행 초기 단계에 필요한 조언을 요청했다.

이와나 연구원은 일본의 시행착오로 지자체의 업무 부담 증가와 지역 맞춤형 서비스 설계 역량 부족을 꼽았다. “지역포괄케어를 실현하려면 지자체가 주민의 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과 행정적 여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면 정책의 목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나 연구원은 “돈과 인력은 목적이 아니라 제약 조건이다. 목표는 반드시 고령자에게 있어야 하며, 그 점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이 토론 중 발언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선진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한국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민간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고성준 기자 joonko1@(이투데이DB)

이어 이 위원장이 정부가 보는 통합돌봄의 한계와 미래상을 묻자, 변 과장은 지역별 성과 격차와 현장 인력의 업무 부담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변 과장은 “서비스를 연계한 실적을 살펴보면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특히 성과가 높은 지자체의 공통점으로 예산이나 인력 규모보다 담당자의 의지와 역량을 꼽았다.

그는 “실적이 좋은 지자체는 담당자들의 의지와 역량이 있었다”며 “여건이 좋은 지역이 반드시 실적이 높거나, 열악한 지역의 실적이 낮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장 인력 상당수가 기존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병행하는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변 과장은 “지역별 담당자 역량의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지도와 복잡한 신청 절차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통합돌봄을 들어보지 못했거나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이 여전히 많고, 이용자 부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변 과장은 통합돌봄의 미래상에 대해 “노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으며,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삶의 공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을 단순한 복지 비용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살리는 투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면 일자리와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이 통합돌봄의 한계와 보완대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투데이와 이투데이피엔씨가 ‘통합돌봄 원년,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마련한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선진 통합돌봄 사례를 공유하고,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한국형 통합돌봄 정책의 발전 방향과 민간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를 모색했다. 또한 실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시상식도 진행됐다. 고성준 기자 joonko1@(이투데이DB)

토론을 마무리한 이 위원장은 시행 초기인 통합돌봄을 도로 개통에 비유하며 향후 서비스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도가 기본적인 연결망을 갖춘 단계라면 시간이 흐르면서 지원 범위와 서비스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