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4] 키워드로 본 어른과 노인

※사람들이 머릿속에 형상화한 노인과 어른은 어떤 모습일까? 노인 또는 어른이라는 낱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물어봤다. <편집자주>

양용비 기자dragonfl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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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조했다. 치매는 환자마다 진행 정도가 다르고 증상이 호전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증 치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은 유효할 수 있다. 반면 중증 치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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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친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30% 넘게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층 고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줄였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안준홍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NPS 포럼’에서 ‘고령층 고용 확대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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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40년 가입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가입 기간은 20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함께 인상됐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높이려면 가입기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회 NPS 포럼’에서 ‘국민연금의 포괄성 및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국민연금연구원과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윤·백선희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