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농어업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해양수산부 부활 이야기가 나오자 “득과 실이 있겠지만 차기 정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귀농·귀촌 정책을 더욱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매년 1만 명 수준이던 귀농귀촌 인구는 서 장관 취임 이후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이뤄진 농협의 신경분리와 관련해서는 “50년 만에 개혁을 시행했다”면서 “농민이 생산하면 팔아주는 것은 농협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기조는 “다음 정권에서도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산업과 달리 농정은 사람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서 장관은 “차관 재임 당시보다 농정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해 장관 취임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을 방문해 소통했다”면서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1964년 일본이 일식 세계화를 시작해 30년이 걸린 것을 우리는 이번 정부에 시작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2009년 한식을 알고 있다는 외국인이 9%에서 지난해말에는 41%로 늘어났고, 이런 점에서 다음 정부에서도 한식 세계화 사업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규용 장관과 일문일답이다.
△차기 정권에서 꼭 이어갈 정책이 있다면.
“MB 정부 출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 4년간 농식품산업의 체질개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 공급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번 정권에서 기틀을 잡은 농협개혁, 식품산업과 수출농업 육성, 한식세계화, 귀농·귀촌,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
특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50년 만에 농협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규제대상이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전환했다.
한식세계화와 수출농업 육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해 2007년 38억달러이던 것을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63억1000만불로 4.6%나 증가시켰다.
또 귀농·귀촌과 농기계 임대도 강화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농가부채 발생의 주요 원천을 차단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쉬움이 남는 정책은 무엇인가
“농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농어업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종자·종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현장을 책임질 세계적인 수준의 정예 농어업인 양성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경영체를 10만호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젊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매년 2500명씩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비롯한 농어촌 활성화 정책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농협 변화의 방향성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가
“농협이 농민을 위한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의 주된 목적인 경제사업활성화 목표 달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책임 판매함으로써 농민은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구조를 차질 없이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협은 적기 신규투자로 유통기반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지 농협조직을 규모화·전문화하는 등 직거래형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 등 경제사업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통해 경제사업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등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식량자급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기상이변으로 증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육류소비 증가와 세계인구 증가에 따른 곡물수요 증가 등으로 식량수급 불안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러시아의 가뭄 등으로 주요 곡물 국제가격은 지난해 6월말부터 급등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 9월 이후 점차 하향 안정세를 찾았다.
우리나라는 곡물가 급등 전에 연간 수입량 1400만t의 약 90%를 미리 확보해 국내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선제로 축산농가와 곡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동계 작물과 조사료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해 사료곡물의 수입수요를 대체하는 등 국내산 곡물의 생산과 소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차기 농식품부 장관에게 한 마디
“‘국민통합’과 ‘민생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 역시 ‘농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은 희망찬 농어촌 건설’에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민주화와 상생·복지·일자리 창출이 시대적인 과제로 드러난 만큼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분야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제유가·곡물가 상승과 기후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재해보험을 활용한 경영안정에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와 귀농·귀촌처럼 연속성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