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손태곤씨 별세-손인상씨 부친상

▲손태곤(제11ㆍ12대 민주한국당 국회의원, 전 헌정회 부회장)씨 별세, 인상(태림섬유㈜ 대표이사)ㆍ의상(㈜심팩메탈로이)ㆍ혁상(경희대학교 교수)씨 부친상, 홍정화(㈜바이오트랩 대표이사)ㆍ신호철(㈜한보 대표이사)씨 장인상 = 10일 오전 1시16분, 강남성모병원 영안실 31호, 발인 14일 오전 3시30분 (02)2258-5940

이지혜 기자jye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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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돌봄은 여성 몫?…성인지 보완 필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여성 노인과 여성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제도에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법을 제정한 입장에서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전통적인 가족 중심 돌봄 체계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로 전
“노년 건강 검진 달라진다” 정부, 향후 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확정

국가건강검진위 심의 거쳐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 수립 노년층, 안과질환·난청·근골격계 질환 등 유병률 높은 질환 확대 검토 정부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향후 5년간 적용할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30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행태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품
기초연금도 코인·해외자산 따진다…소득인정액 추가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29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코인·해외자산 반영 내용 담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 가상자산과 해외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담긴다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기본법 심포지엄’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며 출범과 함께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고위는
장기요양 급여비 17조6840억 원, 공단 부담금 91.4%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공단부담금 16조1618억 원, 재가급여 10조1897억으로 가장 많아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54만280원…공단 부담금은 140만7693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17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조 원 넘게 부담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 급여비용은 17조6840억 원으로 전년 16조1762억 원보다 1조5078억 원 늘었다. 2021년 11조1146억 원이었던 급여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