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김석환씨 별세-김주영씨 부친상

▲김석환(전 성남고등학교 교사, 전 서울시 검도회 전무이사)씨 별세, 주영(YTN 기자)씨 부친상, 장선희(동아일보 기자)씨 시부상 = 10일 오후, 고대구로병원, 발인 13일 오전, 02-857-0444

양용비 기자dragonfly@etoday.co.kr

#김석환 #김주영 #장선희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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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 기본사회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이날 출범했다. 추진단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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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지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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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책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는 ‘인구전략 중심 법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인구전략을 중심으로 한 전부 개정안이 세 건이나 발의되면서 정부의 인구전략정책이 새
[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 등과 업무체계 조정 개선, 성과평가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고위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조정하기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