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고시 폐지에 대하여-브라보마이라이프

1968년 대학 졸업 후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 모임이 있다. 남녀공학인 대학에서 몇 명 되지않는 여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느라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당시만 해도 동숭동 문리대 교정에는 여학생 전용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다. 지금은 대학로라 불리는 학창시절 동숭동을 떠올리면 유명한 학림다방이며, 중국집 진아춘, 세느강이라고 부르던 학교앞 개울이 마치 흑백영화가 지나가는 것처럼 생생하다.

친구 모임은 문리대에서 이과 계열은 제하고 문과만 모이는데 각과에 평균 두명 정도라 영문, 불문, 국문, 심리, 사학등을 모두 다 합쳐도 스무명도 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외국 간 친구를 빼고 지금 만나는 친구들은 열 명 정도이다. 거의가 캠퍼스 커플들이고 남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출세도 하고 또 사업을 해서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몇 십 년을 만나도 성실한 모범생의 모습들은 변하지 않는다. 자녀 교육에도 성공해서 모두 능력 있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60년대 당시 남학생들이 데모로 열을 올릴 때 여학생은 도서관에서 독서로 시간을 보냈다. 현재도 그 때 즐긴 독서는 내게 타자를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을 길러주었다. 겪어보지 못한 무언가에 대해 단순히 짐작하는 것과 독서로 기른 상상력으로 짐작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 친구의 아들은 현재 서울대 법학 대학원 교수로 있는데 사법시험 존폐에 관하여 사법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써서 큰 반향을 일으켰었다 그의 주장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과거를 중심으로 사람을 등용해 왔지만 그때는 모든 제도나 교육이 발달 되어 있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발전 되어 있는데 옛날처럼 과거제도를 통하여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로스쿨을 만들어서 법조인을 키우지만 로스쿨의 학비가 너무 비싸서 금수저들만 다닐 수 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금수저 아닌 집단에서는 아직도 사법고시 폐지를 반대하는 운동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폐지 될 때가 온 것 같다.

과거제도는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당시로선 선진적인 제도였지만 모든 사람을 상대로 동일한 시험을 치러 성적으로 선별한다는 아이디어는 근대 문명의 다양한 전문가를 길러내는 데 적합하지 않다. 필자는 여고 시절 법대로 진학하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송사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어 보였는지 내가 크면 법관이 되어서 아버지를 도와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대를 지원하는 여학생이 거의 없었고 아버지께서도 우선은 영문과를 들어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따랐었다. 지금 생각하면 좀 후회가 된다.

안영희 시니어기자bravopres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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