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대규모 입법지원단을 꾸려 여야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자 난감한 입장이다.
만약 번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면 4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실무적인 절차가 최소 4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까지 새로 마련하는 등 법안 정비에 4개월 가량 소요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기준을 만들고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전산시스템 정비, 지자체 실무담당자 교육, 신청자 자산조사통한 자격심사 등 제반 준비과정 에도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가 4월로 미뤄지게 되면 7월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연금법 2월 통과는 사실상 멀어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4월에나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공포하고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7월 지급까지 시간이 모자라 큰일이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7월 지급을 기대하고 있던 노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도 직원들이 최대한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 예정 지급일 보다 늦춰지면 7월만 기다리고 있는 수급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며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은 20만원도 무척 크게 여기시는데 그게 가장 걱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4일 여야가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단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이날 협상 결렬로 (28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는 어렵게 됐다.
여야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국민연금 연계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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