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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 사회보장 지출, 2065년에 GDP 대비 11.8%…정책영역 중 최대
- 김민석 국무총리, 12일 현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논의 및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사회보장 재정 GDP 대비 비중 2026년 16.2%→2065년 27.0%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령 분야 사회보장 지출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을 논의했다. 이번 재정추계는 2026년부터 2065년까지 40년간
- 2026-05-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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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받았지만, 하루 뒤 다시 노모와 아들, 손자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재시도했다. ##. 월세가 한 달가량 밀린 뒤 연락이 끊긴 가구를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70
- 2026-05-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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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4명 중 3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몰라”
-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돌봄 인식 및 돌봄 정책 선호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사
- 2026-05-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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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 6.3 지방선거 이후 속도 올리나
-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지난달 노동계·경영계 의견 청취 올해 첫 특위 때 7월 입법안 언급하기도 “2월부터 6개월 더 논의” 지선 선거운동기간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에야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내 공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 차가 여전히 큰 만큼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이하 정년특위)는 지난달 노동계와 경영계 간담회를 잇달아 진행한 데 이어 추
- 2026-05-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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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을 상정해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관
- 2026-05-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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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연금 차별 연구 착수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의 핵심 쟁점은 일하는 노인에 대한 연금 감액이다. 공노총은 국민연금이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감액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
- 2026-05-03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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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할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관련한 일부·전부개정
- 2026-05-0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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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주거정책, 집 넘어 생활권 돌봄으로 전환해야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돌봄·의료·이동·관계가 결합된 생활권 단위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통합돌봄, 은퇴자마을, 공공임대, 지역 돌봄거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자 주거-돌봄 연계와 고령친화도시 실행 전략’ 국회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희승·백혜련·소병훈·이개호·전진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건축공간
- 2026-04-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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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지출 재원 마련 창구, 사회보장세 설치 필요해”
-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사회보장 재정 이슈 다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구조 방향에 대해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 및 재정구조 방향’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서 복지재정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으로 “복지지출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창구, (가칭) 사
- 2026-04-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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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된 부동산 자산도 신탁재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탁 가능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 2026-04-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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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대신 내 집” 시니어주택이 필요한 이유
- 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정책저널 61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주택정책의 중심은 여전히 청년과 신혼부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주거를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다루는 접근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고령층이 더 이상 ‘특수 수요’가 아닌 주요 주거 수요층으로 편입된 셈이다. 그럼에도 현재 주택공급 정책은 수도권과 청년층 중심으로
- 2026-04-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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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추경호·남인순·김윤·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심 체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전환하고, 위원회
- 2026-04-29 01:10
2026.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