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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공약집에 약속한 노인 정책 20가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출범 한 달을 맞이하면서 고령층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는 초고령사회 가속화와 급속한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2025-07-15 14:52
"초고령사회 진입했지만…” 악화되는 요양보호사 돌봄 현장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은 요양보호사들은 최근 골치 아픈 업무가 생겼다. 지난 6월 23일 개편된 ‘스마트 장기요양 앱’이 문제다.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종료 후 수급자의 이용 확인을 위한 서명 날인 절차가 강화된 것인데,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별도의 기록지에 서명을 받아야만 생략이 인정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2025-07-01 08:00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고령자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새 정부의 고령자 정책도 전면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2025-06-04 08:38
노인일자리 공급 만능주의가 만드는 착각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정책의 시선도 빠르게 고령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선 지금, 정치권은 고령층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선거철마다 노인을 위한 각종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정부 예산 중 고령자 항목의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노인일자리’다. 정부는 매년 수십만 개의

2025-05-29 08:46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연 1조 원이면 가능”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 급여화’ 정책이 연간 약 1조 원 수준의 재정 투입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는 26일,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조 2천억 원, 최대 1조 6천억

2025-05-26 18:22
“건강수명 80세 앞당기자”… 민주당·5080 추진위 정책 협약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국민 건강수명 80세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 협약이 체결됐다.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정책 협약식을 열고, 국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 해소, AI 기반 예방의료 시스템 구축, 그리고 5월 2일을 ‘건강 장수의 날’로 제정하는 등 3대 과제를 공동 추진하

2025-05-22 18:03
KARP, ‘Vote Smart’ 캠페인 전개… “내 한 표가 바로 정치”

은퇴세대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 주명룡)가 20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Vote Smart’ 캠페인을 전개하며 506070+세대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KARP 선거캠페인단은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을 시작으로 국세청, 인사동, 탑골공원 등을 돌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정치가 따로 없다. 내 한 표가 바로 정치”라

2025-05-21 13:34
“정치 국민의 것, 행동으로 말해야” KARP, 선거 참여 캠페인

은퇴자 NGO인 대한은퇴자협회(이하 KARP, 회장 주명룡)가 오는 20일과 27일 서울 도심에서 유권자 참여를 독려하는 ‘Vote Smart’ 캠페인을 벌인다.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을 비롯해 명동과 종로 탑골공원 일대에서 진행될 이번 행사는 506070+세대의 정치적 참여를 촉구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ARP

2025-05-15 14:23
문화재청, 어린이날·대통령 취임일에 궁능 무료 개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가 지난 27일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문을 공개했다. 어린이날과 대통령 취임일, 궁중문화축전과 관련해 2022년 5월 궁능유적기관 특별 개방 및 관람객 무료입장이 시행된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창경궁, 종묘, 조선왕릉, 세종유적을 무료로 개방한다. 당초 무료입장 대상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2022-05-02 16:18
시니어의 경청은 능력이며 정성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다치거나 아프신 데 없으셨나요? 몸도 마음도 다 편안하셨는지 궁금하고 염려도 됩니다. 이번에 같이 나눌 이야기는 경청입니다. 우리말로는 ‘듣는 힘’. 그냥 들으면 되는 거지 듣는 데 왜 힘이 필요한지, 굳이 힘이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듣는 즐거움? 듣는 고통? 몇 년 전 ‘진정한 대화’를 주제

2022-04-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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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지방선거 오전 10시 투표율 11%, 4년 전보다 2.3%p↑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가 현재 오전 10시은 11.0%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유권자 4464만9908명 중 490만 8603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 투표율(8.7%)보다 2.3%포인트(p) 높은 수치다.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 같은

2026-06-03 10:18
6·3 지방선거,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D-1.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하게 되죠.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선거는 투표일 전부터 ‘다른 점’이 포착됐습니다. 조용하지 않았다…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가장 먼저

2026-06-02 16:07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일반 유권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에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다. 엄지 척, 브이, 하트 등 손가락을 활용한 다양한 포즈 촬영도 문제없다. 반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는 ‘누구든지

2026-06-01 13:52

넥스블록

[코인시황] 비트코인 7만 3000달러로 하락세 “정치적·거시적 리스크 작용”

비트코인이 7만 3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며 연일 하락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급락세를 보이며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자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거시 경제 리스크로 인해 시장이 악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코인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5일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3.49% 떨어진 7만 3015달러에

2026-02-05 09:10
가상자산, ‘청년 자산 형성’ 키워드 부상…스테이블코인·현물ETF 주목[6ㆍ3 대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가상자산 시장 제도권 편입 가속화 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가상자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2025-06-03 21:06
안전자산에 밀린 코인 거래액 17%↓…'조기대선·법인거래' 변수 주목

변동성 큰 가상자산 회피 심리 커져대선 공약·정책, 2분기부터 영향권 국내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올해 들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거래를 회피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이투데이가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국내

2025-04-06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