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고령자 정책도 전면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국가책임형 돌봄체계’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은 정권 초기부터 강력히 추진될 핵심 국정 과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며 안정과 통합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복지와 경제, 돌봄 등 실질 정책 분야에서도 신속한 국정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고령자 정책이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이 대통령은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골자로 한 커뮤니티 케어 강화를 천명했다. 이는 지역 중심의 의료·요양·재택돌봄을 통합하는 구조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새 정부 돌봄 정책의 출발점이 될 지도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다.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개편도 본격화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퇴직연금을 공적 연금 체계로 편입시키는 ‘연금 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 생계 단절을 방지하고, 일하는 노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도 병행된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올해 안에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확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축소,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체육시설 확충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인 관련 정책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돌봄과 생계 지원을 포괄적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정치 지형 속에서, 이 대통령은 입법과 예산 확보 면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고 있다. 국정 초반부터 구조적 개혁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슈퍼 여당'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정책 전환에는 상당한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건전성과 정책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다. 또한 고령자 복지 시스템을 현장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인프라 확충도 과제로 남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 기반 돌봄정책을 실험하며 전국 확대 가능성을 엿본 경험이 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통합 돌봄 시스템을 정착시킬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새로이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