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공약집에 약속한 노인 정책 20가지

기초연금 감액 단계적 폐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등

(어도비스톡)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출범 한 달을 맞이하면서 고령층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는 초고령사회 가속화와 급속한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기초연금 지급 등 노후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인 정책을 공약했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 고령화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실을지 이목이 쏠린다.

제20대 대선 때도 추진했던 기초연금 감액 단계적 폐지

노인 정책 중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 폐지다. 이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도 내세웠던 정책이다. 제20대 대선 때 공약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대상을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 공제 도입 추진 △부부 동시 수급에 따른 감액규정 폐지 등이었다.

이번 제21대 대선 공약에서도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 개선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에 기초연금 삭감 로드맵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6080 맞춤형 주택연금제도 확대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사회활동·건강권 보장…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등 사회활동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고안했다.

고령층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안전통합지킴이 등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국민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실버여행)을 제공할 계획도 세웠다. 고령층 일자리의 경우 20대 대선 공약 때 14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으나 이번에는 큰 틀만 구상했다.

방문지료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역시 20대 대선 공약에 담았던 내용이다. 20대 대선 때는 △재가(방문) 요양·가사간병·생활지원·의료·재활 등 서비스 대폭 확충 △지역사회 의료·돌봄 서비스 원스톱(One-Stop) 신청·연계·공급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노인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전국적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장기요양 재가·방문 진료 확대를 위한 재택의료기관과 통합재가기관 지정 및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간병부담을 덜고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정책도 공약집에 담았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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