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1일 보건복지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돌봄 국가책임 강화·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5대 목표·11개 과제 구성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 국가책임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년 3월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강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 11개 국정과제
고령자 채무 거치기간 1→3년, 상환기간 10→20년 연장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채무도 같은 기준 적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올해 6월까지로 확대…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지원
정부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자의
서울 송파구는 ‘송파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신중년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일자리 연계를 돕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송파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지원 전담 기관이다. 올해는 취업, 교육, 커뮤니티 지원 등 3개 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취업지원 분야에서는 매월 22일 ‘컨설팅데이’를 운영 중이다. 경력진단,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및 자기소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출범 한 달을 맞이하면서 고령층 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사회1분과(분과장 이찬진)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업무보고에서는 초고령사회 가속화와 급속한 의료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19일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노인연령 상향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향후 고령층 지원 강화와 노인연령 상향 등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 속도가 7년에 불과해
정부는 2025년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안을 22조5000억 원에서 24조4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증액 편성,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이 중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생활 지원 노인복지 혜택
①기초연금 금액 올리고, 생계급여 대상 확대
2025년부터 기초연금은 최대 33만481
정부가 세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속도를 달리하면서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수 증감률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연령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674만 6238
다가오는 새해, 시니어를 위한 정책들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중 하나로는 노인일자리 및 수당 확대가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을 바탕으로 알아보자.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안 20대 핵심과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수와 수당이 대폭 확대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