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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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인구정책 리셋]③ ‘제1차 인구전략기본계획’ 국회 일정이 ‘관건’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2026-03-26 06:00
  • [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
    [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2026-03-26 06:00
  • “AI가 돌봄 바꾼다” 복지부, 복지·돌봄 분야 AI 신속 상용화에 280억 지원
    “AI가 돌봄 바꾼다” 복지부, 복지·돌봄 분야 AI 신속 상용화에 280억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복지·돌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수행기관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총 5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026-03-25 20:07
  • 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돌봄 분야 첫 노·정 협의체 출범…처우개선 논의 시작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2026-03-25 10:00
  • [60+ 궁금증]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할까
    [60+ 궁금증] 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할까
    “아까 그 얘기 했잖아.” “그래? 내가 또 했어?” 대화를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거나, 이미 했던 질문을 다시 꺼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혹시 기억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따라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을 반복하는 현상이 곧바로 치매를
    2026-03-25 06:00
  • ‘통합돌봄 본사업 D-4’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막바지 점검
    ‘통합돌봄 본사업 D-4’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막바지 점검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나흘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점검에 나섰다. 제도 안착을 위한 ‘속도’보다 ‘현장 안정’에 방점을 찍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6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달 27일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추진본부는 복지부 내 보건
    2026-03-23 22:37
  •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달렸다”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달렸다”
    이다미 보사연 부연구위원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와 신청주의 개선’ 보고서 개편 선택지 3가지, 현행 유지 및 일부 기준 조정·최저소득보장연금·보편적 기초연금 기초연금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조화
    2026-03-23 14:17
  • 치매 재산보호 나선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요양협회와 협력 확대
    치매 재산보호 나선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요양협회와 협력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준비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4대 요양협회와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
    2026-03-22 09:07
  •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집에서 돌봄” 통합돌봄 이달 27일 본격 시행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집에서 돌봄” 통합돌봄 이달 27일 본격 시행
    이달 27일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돌봄 체계가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병원과 요양시설 중심이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돌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
    2026-03-22 07:00
  • 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로 살펴보니
    부부 기초연금 감액, 사례로 살펴보니
    부부감액·소득인정액 동시에 고려 최종 지급액 ‘더 적은 금액’으로 결정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부부감액’과 ‘소득인정액’을 함께 고려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의 ‘2026 기초연금 사업안내’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다.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
    2026-03-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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