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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 시동…노동계 "저임금 목적 손대기 수순" 반발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배포하며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걸자 노동계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저임금 전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이 노사정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75쪽 분량의 매뉴얼을 통해 대다수의 임금체계인 연공급이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생산성과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과, 능력을 반영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 등 정액 급여 비중이 낮고 초과 급여나 각종 수당 등의 비중이 높아 복잡하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며 “이 바람에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데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성 단순화, 기본급 연공성 축소, 상여금 성과 연동 등을 꼽았다. 이중 임금구성 단순화는 고정수당·상여금을 기본급으로 통합하고 기타 수당은 직무가치, 직무수행능력, 성과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기본급 연공성 축소는 연공에 따른 자동상승분을 줄이고,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연동하는 방식을 지양하도록 했다. 매뉴얼은 또 과도한 연공급에 기반을 둔 고정급 비중을 줄이고 성과를 반영한 변동급적 상여금 또는 성과금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노사 합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을 통해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정부가 먼저 나선 것은 통상임금 확대, 고령화가 인건비를 높여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뉴얼을 통해 연공급 체제에선 60세 정년제을 시행해도 고용 불안이 계속되고 인건비 부담에 다른 청년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포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임금체계는 기업마다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저임금 체제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젊은 노동자가 많은 시대의 저임금체계인 연공급을 중고령 노동자가 늘어나자 직무, 성과급의 저임금체계로 바꾸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연공급이 유지된 것은 기업에 가장 유리한 체계였기 때문이며 애초 노동자들은 연공급을 통해 생활보장적 생애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또한 성명을 내고 "정부 매뉴얼은 고령자 임금을 깎아 사용자 이윤을 보장하려는 편향적인 내용"이라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급 확대는 노동자 임금 총액을 삭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고용부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걱정하며 임금깎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의 '역할부재론'을 지적했다. 이 바람에 철도노조 파업과 통상임금 난제 속에서 틀어져버린 갈등에 ‘메뉴얼 논란’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4-03-20 11:13
수도권KTX 등 뜨는 신노선 분양아파트 어디

도로와 지하철, 철도 등 교통 여건은 집값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도로가 뚫리고 지하철역이 들어서면 주변 일대의 아파트값은 상승곡선을 그리게 마련이다.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면서 노선 주변에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ㆍ임대 수요가 증가해 환금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 하락폭도 적다. 요즘 부동산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과거처럼 가격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개발 호재 힘과 향후 생활이 편리해지는 힘을 얻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되는 지하철은 앞으로 준공시점까지나 개통 완료 이후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KTX 개통 = 수도권 KTX는 서울 수서에서 경기도 동탄·평택을 거쳐 기존 경부선 고속철도와 만나는 노선(61㎞)으로 2010년 착공해 2015년 개통예정이다. 더불어 2018년까지 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신안은 KTX 동탄역 인근 동탄2신도시 A-26블록에 ‘동탄2신도시 신안인스빌리베라2차’를 3월에 분양한다. 전용면적 59~84㎡ 총 644가구로 구성된다.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와 가깝고 시범단지 내 교육, 상업 시설 이용이 쉽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단지 앞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시범단지 내 형성된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 실개천과 잔디광장 조성은 물론 시범단지 중앙공원과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E0 등급의 친환경 마감재를 적용할 예정이며, 천정고를 기존아파트보다 10cm 높은 2.4m로 설계해 중소형임에도 개방감을 높였다. 가변형 벽면 적용으로 알파룸 연출이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도서관이 운영될 예정이다. KTX 개통시 서울 강남까지 20분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신분당선 연장, GTX 착공 =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북부 연장(동빙고~삼송) 노선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 안대로 진행된다면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 도심ㆍ강남 지역까지 환승 없이 한번에 도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 삼송역에서 서울 강남까지 기존 구간 이용 시 57분 소요되던 것이 개통 이후 35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과 멀지 않은 곳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신내역도 들어선다. GTX는 지하 40~50m 터널을 최고 시속 180㎞로 달리는 급행 철도다. GTX를 이용하면 킨텍스역에서 삼성역까지 지하철로 1시간 20분 걸리는 이동시간이 20분대로, 연신내~삼성 구간은 48분에서 12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될 예정이다. GTX가 개통되면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진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하는 ‘고양 삼송2차 아이파크’는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구간 예정인 삼송역 이용이 편리하다. 지상 29층, 10개 동, 1066가구로 전용 74~84㎡ 모두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3배 크기의 오픈 스페이스가 들어선다. 600m 규모의 산책로와 가족 캠핑장이 마련된다. 지하철 3호선 삼송역도 가깝다. 입주는 2015년 9월 예정이다. 동원개발도 경기 고양시 삼송지구에 ‘삼송 동원로얄듀크’ 아파트를 분양중이다. 지상 17~21층, 10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84~116㎡ 총 598가구로 구성된 이 아파트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까지 도보 7분 거리이고, 원흥역과도 가깝다. 단지 바로 옆에 2만㎡규모의 근린 공원이 들어서며, 단지 주변이 창릉천, 오금천, 공릉천이 어우러진 형태다. ◆ 김포도시철도 착공 = 김포도시철도는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역까지 23.82㎞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며, 9개역이 예정돼있다. 총 1조6553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최근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됐다. 개통 예정일은 2018년 11월이다. 김포도시철도을 이용하면 김포 도심에서 강남권까지 1시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김포 풍무2지구에 분양중인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을 분양중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 59~111㎡ 2712가구 규모로 2016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고촌과 사우동 중간에 위치해 서울 접근성이 좋고, 김포한강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해 서울 여의도까지 20분대, 강남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오는 2018년에 개통예정인 김포도시철도 풍무역(가칭)이 단지와 인접해 있다. 숙명여대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단지 안에 들어선다.

2014-03-14 10:02
전세가 상승률 1%이상 지역 속출…입주임박 대형단지 노려볼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의지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서울·수도권 매매시장에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고 있다. 반면 전세시장은 전세매물이 갈수록 귀해지면서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어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2월)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0.72%가 오른 가운데 상승률을 1%를 훌쩍 뛰어 넘은 지역들이 속출했다. 특히 이달 학교 개강과 함께 본격적인 봄이사철이 시작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에 나올 입주물량도 많지 않아 전세난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셋집을 구할 때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입주 아파트를 노려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대단지 아파트는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입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셋집을 찾기 수월하다.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만큼 가격 흥정도 가능해 전셋값을 다소 낮출 수도 있다. 또한 학교, 학원 등의 교육시설과 대형마트, 커뮤니티시설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가 인근에 잘 갖춰져 있는 대단지는 더욱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화건설이 대전 노은4지구에 분양한 ‘대전 노은 한화 꿈에그린’이 지난 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1층∼지상35층 총 17개 동 18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대전지역에서도 명문학군으로 꼽히는 반석초등학교를 비롯해 지족고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노은지구는 대전에서 둔산지구와 함께 최고의 주거 선호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대전지하철 1호선 반석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유성 IC와 북유성 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및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접근이 편해 광역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주변은 매봉산과 갑하산 자락이 감싸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를 앞에 두고 반석천이 흐르고 있어 전통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 코트(3면)가 있는 대형 실내 체육시설, 샤워실, 독서실, 북카페, 문화강좌실, 게스트하우스, 보육시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헬스장 등 일부 시설 운영은 일정기간 시공사에서 비용 지원을 할 예정이다. 대치동 학원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가칭)대치에듀센터가 4월중에 수업을 시작하고 셔틀버스 운영으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성동구 상왕십리동의 왕십리뉴타운2구역 텐즈힐이 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텐즈힐은 지하8층~지상25층 14개 동 규모로 총 1148가구가 들어선 대단지다. 단지에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까지는 300~400m 떨어져 있다. 상왕십리역에서 한 정거장 거리인 왕십리역은 지하철 2·5호선과 중앙선, 분당선 등 4개 노선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다. 지하철 1·2호선 신설동역(500m), 지하철 2·6호선 신당역도 멀지 않아 종로,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지에 30분이면 도착한다. 일부는 집 안에서 단지 앞에 흐르는 청계천을 내려다볼 수 있다. 단지 내 대형 상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5379가구의 배후수요를 둔 왕십리뉴타운2구역 단지 내 상가도 최근 분양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송도 더샵 그린스퀘어'가 이번 달 31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전용면적 64~125㎡로 구성돼 있으며 1516가구의 대단지다.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테크노파크역을 도보 1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다. 송도국제대로, 제 2경인고속도로, 제 3경인고속도로 등 도로 여건이 양호하다. 축구장 2.5배 규모의 중앙 오픈공간이 조성된다. 단지의 쾌적성을 위해 처음 설계됐던 아파트 2개 동을 아예 없애고 이곳을 중앙 오픈공간으로 꾸몄다. 롯데건설이 김포한강신도시 AC-13블록에 짓는 '한강신도시 롯데캐슬'이 4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지하 3층, 지상 16∼29층, 14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4㎡ 679가구, 99㎡ 149가구 122㎡ 308가구 등 1136가구로 구성된다. AC-13블록은 김포한강로 한강신도시 나들목에서 가깝고 김포도시철도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48번 국도, 외곽순환도로 등 주변 도로의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내 조경율이 55% 이상의 쾌적한 거주환경이 마련되고, 중앙광장과 연계한 커뮤니티 시설은 약 2350㎡의 캐슬리안 센터가 조성된다.

2014-03-13 14:11
［주목! 이곳］주택시장 봄바람, 기업 따라 ‘마곡’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연구개발(R&D)단지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서울판 '대덕연구단지'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마곡지구에는 LG컨소시엄을 선두로 롯데 컨소시엄, 코오롱 컨소시엄, 이랜드 컨소시엄, 이화이료원,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스타급 기업들의 투자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서울시가 에쓰-오일, 호서텔레콤, 케이티엔에프, 유한테크노스 등 4개 기업과 마곡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마곡지구는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 약 336만㎡에 미래지식 첨단산업단지와 국제업무지구, 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과 마곡역, 9호선 양천향교역, 신방화역이 인근에 위치하며 하반기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이 개통 예정이다. 이 같은 마곡지구의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아파트 계약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미계약이 많았지만 현재 대형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권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합법적으로 거래되는 원주민 분양권에는 많게는 3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마곡지구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분양가(3.3㎡당 1200만원대)가 저렴했던 만큼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미래 가치를 따져봤을 때 기업들이 입주를 완료하는 5~10년 후에는 마곡지구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건설사들도 마곡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규 분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이 마곡지구 바로 옆에 위치한 강서구 공항동 긴등마을 재건축 단지인 '마곡 힐스테이트'를 이달 중 분양할 계획이다. 총 603가구 규모로 임대주택과 조합원 물량 등을 제외한 31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경동건설산업은 오는 21일 마곡지구 C14-1,2블록에 짓는 '서울 마곡지구 경동 미르웰' 오피스텔의 견본주택을 오픈한다. 전용면적 18~24㎡ 총 297실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4월 중 마곡지구 B5-2블록에 총 552실 규모의 '마곡역 센트럴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엠코도 8월 마곡지구 A13블록에 전용면적 59~84㎡ 총 1205가구를 공급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마곡지구내 LG사이언스파크와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입주가 확정되면서 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지역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4-03-12 11:35
[正論]일본보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 -이우광 전(前)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최근 자살 문제가 화제이다. 아니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국제적으로 우리의 경제 성과를 크게 퇴색시킨다. 일본인들이 왜 한국은 경제는 좋은데 자살자가 많은가라고 질문하면 대답이 궁색해진다. 왜 우리 사회에는 자살자들이 많은 것일까? 한국의 1인당 명목GDP는 2012년 0ECD 34개국 중 23위로 OECD 평균 이하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소득이 적은 나라가 11개국이나 있다. 그런데도 2011년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은 33.3으로 단연 1위이다. 자살률은 1인당 국민소득과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소득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과연 그렇까?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소득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2012년 한국은 0.315로 격차가 심한 순으로 34개국 중 15위로 중간 정도는 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심한 선진국들의 자살률은 비교적 낮다. 비교하기 쉬운 일본과 비교해 보자. 일본의 지니계수는 0.329로 우리보다 소득격차가 더 심한 사회이다. 그러나 자살률은 4위인 20.9로 우리보다 낮다. 반드시 소득격차가 자살률 증가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은 자살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자살률이 2005년 22.1에서 2011년에는 20.9로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오히려 29.9에서 33.3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살률은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다고 한다. 또 소득수준이 낮아지거나 경제가 위기에 봉착하면 자살률이 상승한다고 한다. 일본은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유위기 이후에 자살자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실업률이 낮으며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쇼크가 일본보다 훨씬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첫째는 퇴직세대, 즉 고령층의 소득격차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심하다는 것이다. OECD가 2008년에 공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고령자 지니계수는 0.343이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높은 0.396라고 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연금에 의한 재분배 효과가 그 배경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연금제도가 충실하기 때문이다. 퇴직세대의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연금의 비중이 일본은 55.8%이나 한국은 1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유달리 고령층의 자살자가 많은 것을 입증하는 수치이다. 고령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충실이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둘째는 정부나 지자체의 자살자 대책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본이 자살 대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것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실업·도산·다중채무, 장시간노동 등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상담이나 지원체제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하였다. 국가적으로 자살 대책을 강구하면 자살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일본의 대책이 돋보이는 것은 2009년부터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대책을 세우게 하는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이 큰 역할을 했다. 중앙정부인 내각부는 100억엔의 기금을 창설하여 지자체에 배분하였다. 기금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맡기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창안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역이나 방범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지자체와 철도회사 등이 협력하여 역내의 등을 청색등으로 교체했더니 철도역에서의 자살자수가 84%나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자살방지를 위한 기금액을 늘리고 세밀하고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교통 사고자보다 많은 자살자에 대한 대책비가 교통 사고자 대책비보다 많은지도 따져 볼 일이다. 지금까지 자살의 원인으로 주로 정신질환에 지목하였으나,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사회안전망 충실이 근본적인 대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에 의한 자료 축적과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2014-03-11 11:14
3월 아파트 분양 2만7342가구...전월비 4.1배 늘어

3월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이 직전달 실적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분양 성수기를 맞아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쏟아낼 계획이어서다. 10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3월 한달 전국 44곳에서 총 3만5600가구 중 2만7342가구(임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제외)를 일반에 분양한다. 이는 지난 해 동월 분양실적(2만679가구)대비 32.2%가 증가한 물량이다. 또 지난 달 분양실적(6659가구)보다 4.1배가 늘었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분양물량이 집중 돼 있다. 수도권의 일반 분양물량은 8622가구로 전체분양물량의 31.5% 수준이며 지방은 1만8720가구로 68.5%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4293가구(15.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양물량을 차지한다.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분양물량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경북의 뒤를 이어 3964가구(14.5%)가 공급된다. 실제, 서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물량은 2661가구로 서울 분양물량의 67.1%에 달한다. 서울 뒤를 이어 부산은 3782가구(13.8%), 경기 2950가구(10.8%), 전북 2751가구(10.1%) 순이다. 경기도는 현재 분양 중인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 3.0(1135가구)을 포함해 통탄2신도시에서만 4곳, 2950가구가 분양된다. 서울 등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 물량이 많다. 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개나리 6차 재건축 아파트 '역삼 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3층~지상 최대 31층 3개 동, 40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은 59~114㎡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전용 114㎡ 86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이 도보 10분 거리다. 남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시영재건축아파트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총 3658가구 중 1114가구(전용 59~192㎡)가 일반(전용 84~192㎡)에 분양된다. 강남권과 인접하며 올림픽대로를 통해 강남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도와 서울춘천고속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5호선 고덕역이 도보5분 거리다. 고덕산과 한강이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기기 좋다. 금강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A39에 ‘동탄2 금강펜테리움’을 분양한다. 총 827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59~84㎡로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단지 주변에는 신리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리베라CC 등이 있다. KTX동탄역(2014년 말 개통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 봉담~동탄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특히 KTX동탄역은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2020년쯤 개통된다. 신안은 동탄2신도시 A26블록에 ‘신안인스빌리베라 2차’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59~84㎡로 구성되며 총 644가구가 분양된다. 이 아파트는 커뮤니티시범단지와 인접해 있다. 상업지구가 사업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또 실개천과 시범단지의 중앙공원도 가까워 여가를 즐기기 쉽다. 지방에서는 현대엠코가 대구 달성군 세천지구 내에 1096가구 대단지 아파트 ‘엠코타운 더 솔래뉴’를 선보인다. 전용면적은 69~84㎡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 성서5차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세천지구 바로 옆에 있어 배후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성서공업2단지와 3단지도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사업지에서 도보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 대구외고, 신당중, 와룡중, 와룡고 등도 통학이 가능하다. 계명대학교(성서캠퍼스)와 계명문화대학교 등도 가깝다. 견본주택은 7일에 문을 연다 대우조선해양건설는 대구 동구 용계동에 들어서는 ‘율하역 엘크루’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 1~지상 14층 8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면적은 59~84㎡로 구성되며 총 329가구가 공급된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율하역이 도보 3분 거리다.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롯데쇼핑프라자도 가깝다. ‘대구 샛강 살리기’ 의 일환으로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중인 율하천 수변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대구연료산업단지와 안심공업단지 등이 가까워 배후수요가 풍부할 전망이다. 아이에스동서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The W’를 분양한다. 이 아파트는 지하6~지상 69층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로 건립된다. 총 1488가구가 공급되며 전용면적은 98~244㎡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수영만과 광안대교 조망이 가능하다. UN기념공원과 이기대도시자연공원이 가까워 여가활동을 즐기기 좋다. 부산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북혁신도시 C-5, C-6블록에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을 분양한다. 전용면적은 84~111㎡로 구성되며 총 1110가구가 공급된다.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가 가까이 있다. 전주와도 가까이 있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정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2015년 말까지 이전해 올 예정이다.

2014-03-10 07:27
LH, 청라국제도시 마지막 주상복합용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라국제도시내 주상복합용지(M1블록) 1개 필지를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지는 면적 6만9205㎡, 용적율 310%(주거 206%)로 주거부분은 건축연면적의 70%미만으로 허용된다. 85㎡초과 주상복합아파트 1082가구를 건축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매각 후 계약 해제된 토지로 공급예정가격은 1737억(3.3㎡당 829만원)이다. LH는 특히 최초 공급예정금액인 2017억에서 280억원을 인하해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대금납부 조건도 5년 무이자할부로 대폭 완화했다. 이번 주상복합용지는 주운수로(수변공원)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편익시설이 밀집된 청라국제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일반건설업체에 공급하는 마지막 남은 공동주택용지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 관계자는 전했다. 입찰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계약체결은 3.24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청라국제도시는 1781만6000㎡, 3만3000여세대 규모로 계획된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지구로, 현재 2만 1000여 세대가 입주한 상태다. 특히 오는 4월 투자유치가 확정된 하나드림타운이 계약과 동시에 착공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지주 본사, 콜센타, 연수원 등 상주인원 7000여명이 근무하는 금융허브로 개발될 예정이다. 교통여건은 지난해 6월과 7월에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IC 개통과 청라~강서간 BRT 운행 개시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청라IC를 이용하면 여의도까지 30분이내 도달이 가능하고, 3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도로와 4월 인천공항철도 청라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또한, 지구내에 잭니클라우스가 설계한 27홀의 테마파크형 골프장이 오픈했고 달튼외국인학교와 초중고교 12개 학교가 개교한다. 특화시설인 동서 3Km, 남북 1.5km의 주운수로 일부 구간이 완공된다. 공원면적만 69만3000모인 중앙호수공원이 6월 개장을 준비중이다. 분양신청ㆍ입찰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라영종사업본부 청라사업단 판매보상부 (032-540-1784)로 문의하면 된다.

2014-03-07 10:05
[부고] 허동순씨 별세 - 이상구씨 부인상

▲허동순씨 별세, 이상구(前 합천중학교 교감)씨 부인상, 이진희(대구도시철도공사 주임)씨 모친상=4일 오후 대구 영남대병원, 발인 6일 오전, 053-620-4233

2014-03-05 08:48
[朴정부1년 한국경제]경단녀 재취업·청년실업 해소 ‘미흡’…고용의 질은 ‘악화’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년간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일·학습 병행제도 등은 정부가 한국 고용시장의 체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다. 지표상으로는 지난해 일자리 38만6000개가 증가하는 등 ‘고용 훈풍’이 불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 고용과 청년 일자리에 올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비정규직 등 다양한 노동 현안들을 놓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엇갈린 여성고용·효과없는 청년고용 = 지난 1년간 고용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였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6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27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30만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40% 밑으로 떨어졌다. 또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9만3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은 8.0%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도 채용예정 규모를 작년보다 소폭 줄인 데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의 개선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로 지난해 청년 고용책의 확대 방안만 내놓은 정책당국의 방침이 2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70% 고용’ 공약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아직 그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경력단절 여성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킬 만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계 일각에선 여성 경력 단절의 가장 근본 원인인 비정규직, 저임금, 사회보험 배제 등의 해법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여성단체는 최근 ‘박근혜 정부 1년의 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자료’ 보고서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으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퇴출 방지 △경력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의 질 향상 △기존의 시간제 일자리에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개선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안의 부재를 지적하기도 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에게 의뢰해 받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문제점’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간제 일자리는 2003년 92만9000여개(전체 임금근로자의 6.6%)에서 2013년 188만3000여개(10.4%)로 10년간 2배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의 21%, 시간당 임금의 46.7%에 불과했다. 2003년 정규직 월급의 24.2%, 시급의 62.8%에서 격차가 점점 벌어진 결과다. 2003년 여성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비율은 14.4%였지만, 지난해에는 36.9%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여성고용을 확대하거나 기존 일자리 쪼개기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만 떨어뜨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임금피크제 등 고용난제도 여전 = 지난해부터 고용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의 고용난제도 여전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통상임금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의 불성립으로 표류 상태다. 법원의 판결까지 지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지만 정책당국인 고용노동부가 늑장 대응을 한 데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노사정위에서 탈퇴해 협상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에 대한 정부 정책도 표류 중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정책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히 개별기업들의 상이한 임금구조에 대한 대대적 수술 없이는 정년 연장이 진통을 거듭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고용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활용, ‘일·학습 병행제도’ 또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학벌 등 능력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능력보다 학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고용정책의 암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경기 부침에 따라 직장을 잃어도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최소한의 급여 그리고 재교육이 보장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하지만 올해 노동부의 업무보고는 단기 대책들만 앞세워 정작 핵심인 고용 유연성 문제를 방관했다는 분석이다.

2014-03-04 16:33
공공기관에 경력단절여성 취업 늘린다

올해 공공기관이 뽑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절반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이 경력단절 여성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 확대 방안, 시간선택제 기반 구축, 고졸채용 확대·내실화, 청년인턴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공공기관은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채용목표 비율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퇴사한 여성인력에 관한 정보는 통합인재뱅크에 등록해 공공기관끼리 공유하기로 했다. 통합인재뱅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적합한 직무가 있는 공공기관과 연결하고 6∼8주간 실무수습 기간을 거친 뒤 평가를 통해 재취업을 확정하는 ‘리턴십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대체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초과 현원 해소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 시설을 갖추지 않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20개 기관에는 원인분석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승진기간을 줄이고 오는 2017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여성 부서장 확대 목표를 기관별로 설정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등을 통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고 고졸취업자가 채용 후에도 조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 승진제도, 보수, 교육훈련, 후진학 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소 7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채용형 인턴’도 한국철도공사 등 12개 기관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2014-02-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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