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58년생이 만 62세가 되면서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을 개시했다. 수령 연령은 61년생부터는 만 63세로, 65년생부터는 만 64세로 그리고 69년생부터는 만 65세로 늦춰진다. 한편, 많은 직장인이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 시기가 갈수록 빨라질 것으로 예상(2017년 51.7세, 2018년 50.9세, 잡코리아)하고 있다.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기간을 소득공백기라고 부른다. 주된 직장에서의 은퇴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어 소득공백기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다.
자료 출처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100 리포트(황명하 연구위원)
소득공백기, 퇴직연금 수령은 아직 미흡
소득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대표적 노후자산이 퇴직연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직장인이 이를 간과하고 만 55세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게 일반적이다. IRP 계좌로 의무 이전 예외 적용을 통해 2018년 연금 수령이 되지 않는 다른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수령(결과적으로 일시금 수령)한 직장인은 25.5만 명, 총 금액은 2.2조 원이다. 이중 만 55세 이상 퇴직자는 12.3만 명(48.6%), 금액은 1.9조 원(84.3%)에 이른다. 또한, 만 55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중은 2016년 1.6%(평균 적립금 3.1억 원)이며, 2019년에도 2.7%(평균 적립금 2.1억 원)에 불과하다. 평균 적립금이 줄어들었지만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금 수령은 일시금 수령보다 효율적인 절세방안
퇴직연금은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자산으로 과세이연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나 인출 시에 세금이 발생하기에 은퇴자는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출할지 고민해야 한다. 인출 시 과세 체계는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기 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연금 외 수령)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후 퇴직연금의 자금 원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반면, 연금 수령 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의 60~70%, 운용수익에는 5.5~3.3% 등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은퇴 후 연금 수령은 가장 효율적인 절세방안이기도 하다.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퇴직소득세
2016년부터 퇴직급여가 큰 퇴직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소득세 산출방식이 변경됐다. 2016년 이전에는 퇴직급여의 40%가 정률 공제돼 과세표준이 계산됐으나, 정률공제가 삭제되고 800만 원 이하는 100%, 1억 원 이하는 55%, 3억 원 초과는 35%를 공제한다. 퇴직급여가 많은 퇴직자의 공제 비중이 작은 차등공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2019년까지 이전 방식과 변경된 방식을 일정 비중으로 혼용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했으나, 2020년부터는 100% 변경된 방식에 따라 산출한다. 퇴직급여가 큰 퇴직자일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더 크기에 연금 수령이 조금이나마 절세에 도움이 된다.
과세 규정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 배가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언제, 어떻게 연금을 수령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변경돼 관련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덜 내고 실질 수령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시 인출 순서는 과세가 제외되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부터 인출된다. 다음 ‘퇴직급여’가 인출되는데, 퇴직소득세의 70%인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실제 수령 11년차부터는 60%가 부과된다. 수령 기간을 가능한 한 길게, 후반부에 금액을 높이는 것이 좋다. 끝으로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이 인출되는데, 연령에 따라 저율인 5.5~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돼 연령이 높을 때 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단, 연 1200만 원(연금저축 합산)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니 주의한다.
연금수령 요건 알아야 노후생활 대책 마련에 유리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상, 가입 후 5년경과, 연금수령 개시 신청, 연금수령 한도 내 수령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 단, IRP 계좌에 ‘퇴직급여’가 포함될 경우 가입 후 5년 미경과시에도 연금수령을 할 수 있다. 연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 시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 수령 개시는 연금지급 주기, 연금지급일, 최초 지급연월, 지급방식을 작성하면 신청 가능하다. 2013년 2.28일 이전 IRP 가입자는 5년 이상, 2013년 3.1일 이후 가입자는 10년 이상의 연금 수령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수령한도는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는 한도금액을 의미하며 수령 연차는 최초 연금을 수령 가능한 날이 속한 해부터 1년차로 계산한다.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연금수령 연차를 다르게 적용 받아 한도 계산방식이 달라진다.
연금수령 방식, 개인 노후생활에 맞게 선택
연금수령 방식은 금액지정형, 기간지정형, 금액-기간지정형, 구간지정형, 연간한도내 수령형 등이 있다. 개인별 부양가족, 연금 자산, 투자 및 저축 자산 등이 달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금액지정형은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등 가입자가 받고자하는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회차에 잔여금액을 지급한다.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아 노후생활비 사용이 안정적인 반면, 운용 성과에 따라 기간이 변동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간지정형은 10년, 20년 등 확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고 싶을 때 각 지급시점의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회차로 나눠 지급액이 결정된다. 연금액이 변동돼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나 정해진 기간 지급받기에 적립금 조기 소진 위험에서 자유롭다.
소득공백기, 퇴직연금으로 돌파하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소액일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받은 일시금은 생활비나 대출상환, 교육비 등에 사용해 버리기 십상이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는 것은 나중에 고민하더라도 이직 또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노후자금으로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30년 동안 매년 400만 원만(2019년 가계평균소득 월 486만 원, 통계청) 꾸준히 모아도 원금만 1억 2000만 원에 이른다. 은퇴 시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절세효과와 더불어 노후 소득공백기라는 난관을 잘 돌파하길 바란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조건부로 절충안을 찾았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 방안을 제시하자, 정부는 이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앞서 당정은 4·15총선 후 최근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기부를 통한 환수 방안이 유력해지자 고소득층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적 반납분을 기부금으로 인정해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4인 가구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모두 기부할 경우 이 가구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세대주에게 100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참여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1호 기부’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을 시작으로 여권 인사가 줄줄이 자발적 기부 반납 의사를 밝히면 ‘기부 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방식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전체 지급 대상자 중 10∼20% 정도가 기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1호 기부에 나선다면 참여가 잇따라 1조원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당정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4·15총선 후 최근까지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 카드를 제시하자 정부가 조건부 수용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 등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기부금에 세액 공제를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수령 재난지원금을 해당 국민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가 관련 제도를 만드는 걸 전제로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정부와 민주당의 합의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침체된 시장과 강화된 규제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인응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장은 “시야를 넓게 보고 과욕을 버리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100세 시대와 정년 60세. 평균수명이 늘자 노후 걱정도 늘었다. 퇴직 후를 설계하려니 한숨만 나온다. 50대는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공을 좀 들이면 별 문제 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0대 고소득자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세금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과세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소득이 많은 50대라도 노후 준비가 말처럼 쉽지 않은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 자산관리시장에 20여 년간 몸담고 있는 재무설계 전문가 김인응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장을 만나 노후 준비 해법을 들어봤다.
50대는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소득세율을 높이는 경계선인 과세표준,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보면 66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인 경우 35%, 1억5000만 원 초과분은 38~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질 과세율이 높아지면서 저축 여력도 많이 줄어 노후자금 마련이 만만치 않죠. 물론 시장에는 아직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자주 있죠. 안정적인 보험사 상품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금리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저조한 수익률을 뛰어넘지 못해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내 돈을 넣어 N분의 1로 나눠 쓰는 방법만이 유일해 보입니다. 투자, 세무 등 여러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노후 준비에 애로사항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얘긴 아닙니다. 우선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신탁과 같은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소득이 높지 않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해볼 만합니다. 또 그나마 남은 이런 종류의 상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운용 수익을 높이려면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운용해야 하나요?
“국내 시장은 침체 국면입니다. 과거에는 증시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를 기대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증시 하락을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기업의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무언가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헬스케어 등 성장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시장이 안정된 국가 등을 IRP와 같은 상품에 담아 중장기적 관점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특히 신흥국과 동남아 시장에 투자되는 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성장성은 올해도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이 실현될 수 있는 상품 관련 투자 펀드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IRP에 이런 상품들을 넣어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길 권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미국과 중국 시장은 주의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은 미래성장가치가 너무 빨리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조정이 예상됩니다. 또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조정 시그널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투자하는 건 괜찮지만 미국 전체 시장으로 접근하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협상을 하건 안 하건 여러 리스크가 잠재돼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와 소비·경기 침체, 인건비 상승, 기업경쟁력 악화, 섀도 뱅킹 취약성 등이 그 요인입니다.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융위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물론 근거가 있는 예측이죠. 부실화한 중소 규모 은행들이 금융위기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업 부채는 10년 새 다섯 배나 늘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금융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는 이와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상가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지금 상가에 투자하는 건 많은 리스크가 예상됩니다. 특히 공실률은 꾸준히 리스크 요인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상가 투자는 월세를 받아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과거에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노후 준비로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정책에 따른 상황을 살펴보면 △임대수익에 따른 과세 강화 △부동산 과세 강화 △공실률 증가 등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수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가에 잘못 투자하면 코너에 몰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노후자금으로 최고였던 부동산 월세는 이제 매력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가 투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투자해 월세를 받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주도 세력으로 인해 일반 세력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추경매수를 하는 모습은 일시적으로는 반짝일 수 있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출제한이 지속될 경우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분간 관망하는 것입니다. 올해 4·15 총선이 있어 현금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장이 형성될 수 있지만 장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동성 장이 이루어지면 잘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미 은퇴했다면 노후 준비가 늦었나요?
“이미 은퇴한 사람이라면 IRP 활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은퇴자의 경우는 노후 준비가 더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본의 아니게 세금 등 유지비용이 많이 듭니다. 때문에 비용 줄이기와 평수 줄이기, 세금 줄이기, 지출 줄이기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세금에 시달리는 상황을 없애야 합니다. 12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이 300만 원 좀 넘게 나옵니다. 은퇴자의 거의 세 달치 용돈이죠. 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 세금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주택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을 따져야 합니다. 작은 주택으로 옮기는 게 해결책입니다. 서울 주변으로 이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 갈아타기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도 부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은퇴 전 순수보장성(소멸성) 보험을 준비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를 했다면 보험 가입에 한계가 있으니 구체적인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소주택을 보유한 은퇴자의 노후 준비는요?
“최근 규모가 작은 주택 가격이 상승했는데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시장유동성을 살펴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길 권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져도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습니다. 주택연금제도는 현재 가격으로 책정해 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해볼 만합니다. 노후자산은 안전성을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연금상품은 큰 의미가 없고 투자자산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의 헤게모니를 쥔 나라가 미국인 만큼 굳이 투자를 원한다면 미국 달러를 들여다보길 권합니다. 미국 통화는 그 나라의 가치입니다. 인적자원, 에너지자원, 기술자원, 군사력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미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위치를 점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1100~1130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재테크로 활용할 만하다고 봅니다.”
김인응 우리은행 종로영업본부장은?
이론은 물론 실무 능력까지 갖춘 금융자산 재무설계 전문가. 20여 년간 한길만 걸어온 ‘금융장인’이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가계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는 창의적인 자산관리 공적을 인정받아 금융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수백 회의 재테크 강연을 비롯해 각종 언론 기고 및 자문,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지속적으로 금융 지식을 공유·전파하고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올해 연금제도 변화를 분석한 ‘행복한 은퇴발전소’ 11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키워드 ‘RAISE’에 맞춰 5가지 정책변화에 대한 연금자산 증식 방법을 제안했다. 5가지 정책변화는 △주택연금 가입 완화(R), △노후자금 연금화(A) △수익률·편의성 제고(I) △스스로 연급 적립 지원(S) △은퇴소득 불평등 완화(E) 등이다.
먼저 R은 ‘주택연금 가입 완화’다. 정부는 올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최소 가입연령 하향이지만 일찍 가입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아 금융자산 규모와 주택 입지를 살펴 결정해야 한다.
둘째, A는 ‘노후자금 연금화’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50% 정도로 그나마 중도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아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소득세 강화,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시 11년차부터 연금소득세를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추가 인하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절세효과 극대화를 위해 10년차까지 연금 수령을 최소화하고 11년차 이후 금액을 늘리면 된다.
셋째, I는 ‘수익률·편의성 제고’다. 개인·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는 낮은 수익률로 연금자산 형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으로 연금 편입 가능 상품 확대, 금융기관 및 상품 변경 간소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DC형 퇴직연금에서 상장 리츠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달 말경부터 연금계좌의 금융상품 및 관리 금융기관 변경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넷째, S는 ‘스스로 연금 적립 지원’이다. 노후소득을 늘리려면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연금저축, IRP 등 개인연금저축도 늘어나야 한다. 정부의 지원 방안으로 50세 이상 투자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증액되고, ISA 만기자금의 연금계좌 납입 및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ISA계좌에 만기까지 3000만 원을 만들어 연금계좌로 넘겨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고, 50대 이상은 올해부터 3년간 연금계좌에 연 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E는 ‘은퇴소득 불평등 완화’다. 소득 불평등이 노후에는 연금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퇴소득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도 정부 정책의 한 방향으로 고소득자의 사적연금 지원을 제한하고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을 상향,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호에는 △외국의 은퇴 소식을 담은 ‘글로벌 은퇴이야기’ △김헌경 도교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부장이 말하는 은퇴 후 건강비결 ‘웰에이징’ △만화가 홍승우의 카툰 ‘올드’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정신건강 칼럼 ‘힐링 라이프’ 등이 수록됐다.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정기구독을 통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5070 시니어 매거진 는 최근 우리 사회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주목받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고, 액티브 시니어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 등을 알아보기 위해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50대와 60대 3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본인 소득이 있고,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를 ‘액티브 시니어’로 정의했다.
여기에 액티브 시니어 중에서 연평균 가구소득이 1억원 이상, 즉 월 소득이 830만원 이상인 액티브 시니어들을 따로 구분했다. 이들을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름 붙이고 별도의 통계자료를 산출했다. 설문에 참여한 총 403명의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사고방식이나 구매패턴 그리고 여가생활을 즐기는 방법에서 50~60대 전체나 일반 액티브 시니어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활자 매체 활용에 익숙
이번 전체 조사에서 고소득 시니어층인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가 대조군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났다. 즉 정보를 어떤 태도로 대하며, 어떤 방식으로 접하고 또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조사였다. 만약 성공에 관한 교과서로 불리는 스티븐 코비의 이 국내에서 다시 쓰인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야 하지 않을까. 쉽게 예상할 수 있듯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모든 미디어를 접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일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주간지, IPTV, 인터넷 등 모든 분야에서 이용률이 높았다. 심지어 라디오 청취도 적극적이었다. 다만 뒤처진 분야를 꼽자면 바로 TV와 케이블TV였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보편적으로 ‘바보상자’라고 이야기하는 TV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부감이 있지만, 활자 매체와는 익숙한 세대. 그러면서 첨단 미디어에도 반드시 적응하고 마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성공의 잣대를 돈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해도,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성공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도 거뜬히 소화
다른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영화 역시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84.8%가 최근 1년간 극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반면, 50~60대는 56.2%에 그쳤다. 라디오 청취에 대해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49.7%가 응답해 27.4%가 응답한 성인 평균과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활용도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가 높았다. 50~60대는 64.0%에 그쳤지만,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88.0%에 달했다. 이 부분은 다른 조사에서도 반영이 됐는데, ‘인터넷은 내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답한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43.9%로 역시 50~60대 평균(23.2%)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인터넷과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활용도 마찬가지. 이들의 SNS 활용은 48.7%로 절반 정도는 SNS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일반 50~60대는 23.2%만이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어떤 SNS의 활용도가 높을까? 조사결과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가 가장 좋아하는 SNS로 네이버 밴드(68.1%)가 꼽혔다. 카카오스토리(59.6%), 페이스북(36.9%), 블로그(13.5%), 인스타그램(7.6%)은 그 뒤를 이었다. 네이버 밴드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네이버 밴드의 기반인 폐쇄적 동호회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내가 아는 지인들로 한정지어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더 편안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젊은층이 선호하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활용도 눈에 띈다. 이는 해외 기반의 SNS에 거부감이 없고, 인적 관계를 국내에 한정짓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50~60대의 페이스북 이용률은 20.4%, 인스타그램의 이용률은 1.8%에 불과했다.
여가생활도 경제력 따라 차이 커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력과 직결되는 여가생활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소위 아직까지는 귀족 스포츠로 분류되는 골프가 대표적.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 중 10명 중 4명은(38.7%) 최근 1년 중 골프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이와 유사한 41.4%가 최근 1년간 골프웨어를 구입했다고 답했다. 연간 평균 라운딩 횟수는 16.49회였다. 또 해외 골프에 대한 경험 역시 15.6%로 적지 않았다. 뮤지컬이나 미술 전시회와 같은 문화생활에서의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최근 1년간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21.8%가 뮤지컬을 관람한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전체 50~60대 중에서는 2.9%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숫자의 의미를 다시 계산하면 3299명 전체 50~60대 중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를 제외하면 뮤지컬을 경험한 시니어는 단 몇 명에 불과하다는 뜻이 된다. 엄청난 차이다. 시내 뮤지컬 극장에서 50~60대 시니어를 만난다면 그는 가구소득 1억 이상의 고소득자라고 단정지어도 거의 틀림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
다른 문화 분야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독서량도 차이가 난다.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의 절반 이상(50.9%)이 최근 1년간 도서 구입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50~60대는 18.2%만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근 1년 평균 구입 권수 역시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8.9권이라고 했지만, 50~60대는 5.2권에 불과했다. 독서량 역시 차이가 나서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최근 1년간 10.5권을 읽었다고 답했지만, 50~60대는 6.3권을 읽었다고 답했다. 1인당 평균 여행 경비를 묻는 질문에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평균 343만원을 사용한다고 말한 반면, 50~60대 전체는 평균 201만원이라 답해 상대적으로 빠듯한 경비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었다.
백화점에선 ‘귀한 손님’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의 소비 성향 역시 남달랐다. 물건을 구입할 때 인터넷의 정보를 많이 참고했고(40.8%),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검색해본다고 했다(52.5%). 또 신문이나 TV에서 본 제품을 검색해본다는 의견(42.3%)도 모든 대조군에 비해 가장 많았다. 즉 물건 구매를 하기 전에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검토한다는 의미다. 제품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확인하지만 구매는 직접 한다. 장소는 바로 백화점. 최근 3개월 이내 백화점에서의 구매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의 76.2%가 그렇다고 답했다. 50~60대 전체(35.2%)는 물론, 액티브 시니어(37.6%)보다도 두 배 이상 높았다. 월 1회 이상 백화점을 이용한다는 응답 역시 확연하게 높았다(52.9%). 50~60대 전체는 15.7%에 불과했다. 이런 구매 패턴은 곧 실적으로 나타나서, 백화점 주요 고객을 지칭하는 VIP 혹은 MVG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는 20.2%에 달했다. 백화점별, 지점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갤러리아 백화점 VIP는 연간 2000만원 이상 구매실적이 있어야 하고, 롯데백화점 MVG의 경우는 1500만원 이상(본점·잠실점 2000만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대우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다. 은행 VIP 고객인가를 묻는 질문에 프리미엄 액티브 시니어의 55.7%가 그렇다고 답했고, PB센터는 44.2%가 이용한다고 답했다.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일시금 방식과 연금 방식의 세금부담에 차이가 없어서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30% 줄여준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10년을 근속한 뒤 퇴직금으로 1억원을 받을 경우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쪽이 세금을 106만원 덜 내게 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도록 과세 체계를 바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것이다. 별다른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퇴직자들이 유일한 안전판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 한도를 기존의 연간 4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렸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납입액의 12%인 48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지만 별도로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추가 불입 한도를 채우게 되면 연간 36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는 40% 정률공제에서 15∼100%의 차등공제로 2016년부터 바뀐다. 퇴직소득 공제 기준을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화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퇴직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그 미만 퇴직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후대비 자금 마련을 위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불입하는 노란우산공제의 불입원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10년 동안 한도까지 불입할 경우 기존 76만원이었던 세 부담은 17만원으로 줄어든다. 20년 불입할 경우 세 부담은 322만원에서 48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민 10명 중 4명은 한국이 부자는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은 사회라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에 벌어진 소득격차를 줄이는 게 정부의 책임이라는데 대체로 동의하면서 정부가 실업자와 빈곤층에 적정한 수준의 삶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사회정책연구본부장 등 연구팀은 '근로 및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한국복지패널 8차 조사의 '복지의식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 국민의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역·계층별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가구(2천399가구, 가구원 6천248명)에서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5천50명을 대상으로 2013년 상반기 현재 계층구조와 분배, 빈곤원인, 정부역할, 조세부담 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오늘날 한국이 어떤 사회에 가장 근접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41.31%가 '부자가 극소수이고 하층으로 갈수록 사람이 많아져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고 답했다.
'부자가 약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중간층이 거의 없는 사회'란 대답도 22.07%에 달했다.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란 응답은 4.21%에 불과했다.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사회유형에 대해서는 '중간층이 대다수이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극소수인 사회'란 응답이 73.11%로 매우 높았다.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평균값이 4.02점(5점 척도)으로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고 인식했다. 분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면 2.5점(4점 척도)으로 성장과 분배 각각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분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다소 우세했다.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조사(4점 척도)에서는 개인노력 부족(3.3점)과 개인 책임감·자기규율 부족(3.3점), 개인절약과 가계관리 부족(3.2점) 등 개인에 책임을 두는 경향이 강했다.
사회적 여건을 좀 더 강조하는 응답을 보면 낮은 임금(3.2점)과 일자리 부족(3.1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50세 미만 연령층에서 빈곤원인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가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43.9%가 '그렇다', 약 39.6%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 꽤 많은 사람이 사회복지를 늘리면 일할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격차를 비롯해 실업자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5점 이상으로 그 당위성에 동의했다.
정부가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게으르며,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은 높은 상태를 보였다.
자녀와 부모를 돌보는데 가족책임을 지지하는 수준이 높지만, 유치원과 보육시설 서비스가 무상 제공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한 편이었다. 반면 건강보험 민영화에 대한 지지는 낮았다. 무상 대학교육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뚜렷하지 않았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한 증세를 지지하는지를 분석해보니, 7점 척도에서 4.5점으로 다소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학력·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복지증세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았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아졌다.
5점 척도로 통일해 경제성장을 위한 감세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지지를 비교해보면, '경제를 살리려면 세금을 줄여야 한다'(3.0점),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3.2점)로 두 문항 모두 비교적 높은 지지를 보였다.
재정부담 주체와 관련, 장애인복지와 보건의료를 포함해 모든 영역에서 국가를 바람직한 재정부담 주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소득이 많은 계층일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그만큼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비만과 흡연 등 건강 위험 요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흔해, 경제 불평등 문제가 '건강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6일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국민건강통계'를 보면, 19세이상 5500여명을 월가구 소득(가구원 수 고려)에 따라 4개 그룹(상ㆍ중상ㆍ중하ㆍ하)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의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2.2%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하위층의 실천율은 상위층보다 7.8%포인트(p)나 낮은 14.4%에 그쳤다. 소득이 평균 정도인 중하위층(17.3%)과 중상위층(16.4%)은 운동 실천율도 상위와 하위 계층의 중간 수준이었다.
그러나 담배와 술은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더 많이 즐겼다. 하위층의 현재흡연율(평생 담배 5갑이상 피웠고 현재 피우는 사람 비율)은 43.9%에 달했지만, 상위층은 이보다 낮은 39.4%에 그쳤다. 남성의 소득 하위(48.2%)와 상위(40.8%)의 흡연율 차이는 7%p를 넘었고, 여성에서도 4.9%p(하위 10.7%·하위 5.8%)의 격차가 확인됐다.
비만과 흡연 등 건강 위험요소는 저소득층에서 더 흔해, 경제 불평등 문제가 '건강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더 날씬하다는 통계에 네티즌들은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더 날씬하다, 맞는 말"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더 날씬하다, 나도 그러고 싶다고"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더 날씬하다, 우울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1500만 근로자들의 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 평균은 39만원. 전년보다 13만원이나 줄어든 액수지만 이마저도 근로자 5명 가운데 3명 얘기였을 뿐, 다른 1명은 환급금이 없었고 나머지 1명은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다는 게 한 취업포털업체의 조사결과였다.
15일부터 시작된 올해 연말정산 역시 ‘13월의 월급’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환급금이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꼼꼼한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이번에 바뀐 소득공제 항목들을 살핀 후 증빙자료들을 챙겨야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우대… 대중교통비 공제 신설 = 올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비 100만원 공제한도가 추가되면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기존 한도 4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포함)에서 500만원이 됐다.
반면 현금영수증와 직불(체크)카드·선불카드 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었으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월세액 소득공제 50%로 확대 = 월세액 소득공제가 월세 지출액의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지난해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살았다면 대상이 된다.
특히 올해엔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은 지난해 8월 13일 이후 낸 월세분부터 공제 받는다.
◇ ‘목돈 안드는 전세’ 공제 신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폐지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은 새로 생긴 소득공제 항목이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하고 세입자가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내면, 집주인은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3000만원(수도권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에 지난해 연간 총소득(배우자 포함)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기존의 장기주택마련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는 적용기한이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취학 전 아동들의 유치원·어린이집 등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초·중·고 학생들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또한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되, 학교 외에서 구입한 건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 신설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면 한부모공제만 적용 받는다.
부녀자공제란 가구주 본인이 여성이거나 가족 내에 부녀자가 있으면 인당 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혜택이다.
◇ 고소득자 과도한 공제 혜택 ‘제동’ = 소득이 많은 근로자들이 과도하게 소득공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 단,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교회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항목에서 빠졌다. 당초 다른 특별공제 항목과 함께 연간 합산 2500만원 이내로 제한돼, 고액기부자가 역차별 받는다는 비판이 일었기 때문이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로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