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통해 발표…주금공 “협의 없었다”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역할 정립 및 조율 필요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복지부, 12일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확정 발표
치매안심재산관리 신탁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 2028년 본사업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 후 현금, 주택연금 등 자산 맡겨
“수수료 부과 기준 4월 전에 정할 것…신탁 대상 부동산 등 추가 확대 검토”
정부가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져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
사례 1
2주택 처분 고민, 이두집 씨
은퇴 3년 차 이두집(67, 가명) 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월세는 들어오지만 대출 만기와 세금이 걱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소식을 들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영세 소규모 사업자의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인 사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인이 인하해준 임대료에 일정률의 세액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임대인에게 부여했다.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도입한 것이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이 고가의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서·고·주(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유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윤아·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작년 7월에 작성한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1년에 서고주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원활입주임대주택
삼성생명이 요양사업 자회사인 삼성노블카운티에 4000억 원 넘게 현물출자, 현금유상증자를 단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생명이 본격적으로 시니어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달 30일 삼성노블라이프에 4535억1100만 원을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먼저 현물출자 내역을 보면 삼성노블카운티 토지·건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비공식 사무실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생한방병원은 30일 “뉴스 보도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은 비공식이 아닌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현재 계약서도 보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
올해 전국 전월세 계약 중 월세 비중 56.5%, 2020년보다 17.6%p 상승
“임대차 2법, 낮은 금리, 대출 심사 강화 등으로 전세 수요 약화”
하나금융硏 “은퇴 앞둔 베이비부머 71.7%, 현금흐름 설계 고민”
전세는 축소되고 월세 가격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은퇴 후 현금 흐름에 대한 자산 관리를 우려하는 고령층의 부담이 커질
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안심통장’ 2호를 총 2000억 원 규모로 2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마련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지난 3월 처음 출시된 1호는 58일 만에 2000억이 전액 소진됐다.
안심통장 2호는 ‘서울형 자영업자 위기 극복 안심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