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가구의 87.2%는 건강할 때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나빠져도 절반가량은 지금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령자 주거 정책은 시설 입소와 신규 주택 공급에 무게가 실려 있다.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집수리부터 퇴원 후 임시 거처, 방문 돌봄까지 연결하는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부, 지난달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 시행
통합재가기관 장기요양 수급자·협약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대상
이동 보조·병원 내 수속 등 진료 과정 돌봄 및 약 수령 등 지원
정부가 병원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보험사들이 보험 판매뿐 아니라 요양시설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가 고객의 노후 돌봄까지 책임지는 ‘생애주기 서비스’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요양 시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명보험회사의 요양사업 진출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현재 요양사업에 진출한 생명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장기요양 현장에서 관련 기술을 도입한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은 디지털 돌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부담과 장기요양보험 제도 미비, 법적 책임 문제 등으로 기술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
조안 트론토 교수, 장기요양·통합돌봄 한국 사례 주목
“돌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하나” 국내 전문가 진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바라보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돌봄윤리(Ethics of Care)’와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를 대표
2043년까지 요양보호사가 약 99만 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 보험연구원의 ‘돌봄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신기술 활용과 정책 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장기요양시설의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공단부담금 16조1618억 원, 재가급여 10조1897억으로 가장 많아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54만280원…공단 부담금은 140만7693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17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조 원 넘게 부담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
실버타운이 고령자 주거 대안에서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보기 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