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도 딸도 있는 A씨가 사망했다. 자녀들 중에서는 둘째 딸 B씨가 가장 자주 A씨를 찾았다. 지방 살림을 정리하고 서울로 와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살기도 했다. B씨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형제자매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탠 자식이나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며 제사를 모신 자식,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돌본 자식,
사례1> A씨는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는 A씨, 피보험자는 A씨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는 배우자인 B씨로 하였다. 그 뒤 A씨가 사망한 후 배우자 B씨가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자신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 B씨는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황혼 이혼이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결혼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 사건은 3만2433건으로 기록됐다.
2009년 2만8261건이었던 황혼 이혼은 2010년 2만7823건, 2011년 2만8299건, 2012년 3234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면서 생계형 창업에 나서고 정부가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신설법인수가 지난달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25일 한국은행의 ‘어음부도율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법원에 등기를 한 신설법인은 7133개로 전달보다 768개 늘었다. 신설법인수는 지난 3, 4월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5월 주춤했다. 그러나 6월 다시
이혼시 배우가가 미래에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사 A(44)씨가 연구원 남편 B(44)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16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연금 액수가 확정되
미국 여배우 멜러니 그리피스(55)와 스페인 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52)가 18년간 결혼생활을 마감한다.
그리피스는 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반데라스를 상대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그리피스는 법원에 ‘해결할 수 없는 차이’로 이혼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함께 보냈던 아름다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