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 2024-09-23 08:08
-
- 법무법인 원, 웰다잉문화운동과 업무협약 체결
-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협력 ▲웰다잉 관련 제도 정착과 정책 개선을 위한 협력 ▲법률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사회 구성원 모
- 2024-09-12 10:30
-
- 치매 한의사 재산 빼돌린 여친, 사기 막을 수 있었던 대비책은?
- 최근 치매에 걸린 남자친구의 재산을 빼돌리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인을 통해 한의사 B씨와 연인 관계를 맺고 20
- 2024-09-10 13:57
-
- 과밀억제권역 신축·증축 시 취득세 중과 해법은?
-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돼 상당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취득세 부담으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지방세법 제13조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 2024-09-10 08:18
-
- “60대 막내가 운전 도맡아” 위기의 교통 사각지대
-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혼자 살고 보행이 불편해서 면허 반납은 꿈도 못 꿔요.” 충청남도 홍성군 한 경로당에서 만난 70대 여성이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생각을 얘
- 2024-09-09 08:07
-
- 추석 연휴 코앞인데… 고령층 응급의료 어떻게 하나
-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공백으로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고령 인구의 응급의료 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 최근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이 오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에서도 고령층의 응급의료 서비스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방은 더 심각하다. 강원대병원과 세
- 2024-09-04 11:33
-
- 한국예술문화재단, KAF CEO 컬쳐클럽 개설
- 한국예술문화재단이 각계의 CEO, 전문직 종사자, 공직자 및 예술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제1기 KAF CEO 컬쳐클럽'은 예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강마루 이사장이 이끄는 한국예술문화재단은 그간 마스터스 성악 최고위과정, 노블컬쳐클럽 최고위과정, 와인 인문학 최고위
- 2024-09-03 14:13
-
- 통합의학 세계 석학 한자리에… ‘2024 자생국제학술대회’ 성료
- 통합의학의 과학적 근거를 견고히 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 통합의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은 지난달 30일 ‘2024 자생국제학술대회(AJA, Annual Jaseng Academic International Conference)’를 성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코엑스 컨벤션 홀에서 개최된 이번
- 2024-09-02 14:58
-
- 귀촌으로 행복 찾은 ‘영남 하이디’…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
-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보다 행복한 게 있을까? 그러나 쉽지 않다. 정작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유한한 시간만 소비하기 십상이다. 무주 덕유산 자락에 사는 꽃차 소믈리에 황혜경(47, ‘하이디꽃차연구소’ 대표)은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 만족도 높은 삶을 영위한다. 귀촌을 통해 드디어 자신의 일을, 원했던 삶을 찾았기 때문이다
- 2024-08-30 08:17
-
- “K-medi 세계화 위해 한의약 경쟁력 갖춰야”
-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K-med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들은 한의약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K-medi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다뤘다. 장영희 충남대학교 겸임교수와 신민식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남창희
- 2024-08-29 17:13
![[Trend&Bravo] 6070세대가 말한 노후 최대 걱정거리 5](https://img.etoday.co.kr/crop/85/60/2282103.jpg)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