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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인과 피상속인](https://img.etoday.co.kr/crop/190/135/596763.jpg)
- [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상속인과 피상속인
-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말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사람의 사망은 상속의 문제를 남긴다. 우리 민법 제1005조에서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이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 2015-03-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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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을 먹고 풍류를 마시다
-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을 걷다 보면 작고 아담한 사케집 쿠노요를 발견하게 된다. 안으로 들어가면 빼곡하게 자리한 다양한 미니어처들과 사케 병들이 밀도 높은 풍취와 따스함을 느끼게 만든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 먹을 식(食), 마실 음(飮), 취할 취(醉)의 일본어를 한 글자씩 따서 지었다는 쿠노요는 아는 사람은 이미 아는 신사동의 명소. 쿠
- 2015-02-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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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도 주택연금 가입 쉬어진다
- 8월1일부터 치매 노인들도 주택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을 통해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 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고객이 직접 공사에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
- 2014-08-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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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전월세대책 반사이익…아파트형공장 낙찰가율 역대 최대
- 수익형부동산의 새로운 강자로 뜨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이 경매시장에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형공장의 낙찰률, 낙찰가율, 경쟁률 등 3대 경매지표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수년째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아파트보다 수익형부동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데다 올해 2·26대책의 여파로 주거용보다는 상가나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 2014-05-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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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동산 시장 봄바람…미분양↓ㆍ매매가↑
-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인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최근 봄바람이 불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줄고 매매가격도 석달째 오르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영종지구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립이 가시화되고, 아시안게임 개최를 코앞에 두고 있는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 ‘투자이민제’ 확대 적용 및 7호선 연장 승인 등 호재들
- 2014-05-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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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면 배우자와 노령연금 나눠야 한다"
-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전 노령연금수급권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더라도 분할연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A(67·여)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수급권 변경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은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
- 2014-05-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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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장모와 사위의 재산분쟁…누구 손 들어줬을까?
- 조선시대 재산분쟁에서는 법률보다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 15세기 중반 조선 상류층 여성 정씨 부인은 사위 강순덕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 정씨 부인은 남편 이숙번과 함께 딸이 살아 있을 때 강순덕에게 재산을 미리 분배해줬다. 그런데 남편과 딸이 죽은 뒤 가세가 기울었고 다른 두 자녀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이에 사위에게 재산 일부분을 돌려달라고
- 2014-04-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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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권리 찾아주기…196만명에 375억 지급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 2014-04-0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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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도 모르는 복지제도…제대로 혜택 못미쳐"
-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사회안전망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복잡하고 공급자 중심인 복지정책 때문에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조준배 관장은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복지 사각지대’ 토론회에서 “유사한 복지정책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제도적 기
- 2014-03-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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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립탐정’ 양성한다는데… 국회선 관련법 15년째 표류
- 정부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 등 신 직업 40여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셜록홈즈’가 탄생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자격, 감독 주체 등을 정하고 내년 중 관련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사립탐정이라는 직업을 법제화하는 일은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사
- 2014-03-19 10:12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