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저금리 시대에 접어드는 동시에 주식 거래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보험 시장에서 변액보험이 뜨고 있다. 이 보험은 투자 효과와 함께 의료 보장과 노후 준비를 위해 시니어에게 필요한 상품이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기에 가입할 때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변액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알아보자.
변액보험은 투자 기능을 갖춘 보험이다. 크게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으로 나뉜다. 변액종신보험은 사망과 질병을 대비한 보장성 보험이며, 변액연금보험은 노후 대비용 저축성 보험이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보장성과 저축성 모두 가능하고, 자유로운 입출금 또한 가능하다. 보험의 내용과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채권 등 펀드에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실적 배당형 보험이다.
지난해부터 변액보험의 주목도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보험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020년 기준 약 3조 원이며, 2019년 대비 70.9% 증가했다. 또한 올해 1분기 변액보험 신계약 건수는 약 12만 건으로, 작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배 정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식 시장 활성화로 인해 보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변액보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목적과 투자 성향을 고려
은퇴를 앞둔 송변액 씨는 노후 대비용으로 5년간 투자한 변액보험을 해지해 자녀 결혼자금으로 쓰려고 했다. 그동안 수익률이 괜찮아서 목돈을 기대했으나 원금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알고 보니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및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며 중도 해지하면 매우 불리한 상품이었다.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해지하기엔 원금 손실이 두려운 변액보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변액보험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펀드에 투자한다. 사업비는 설계사 수당이며, 위험보험료는 가입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쌓는 충당금이다. 펀드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원금 회복까지 7~10년이 소요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만기까지 투자했을 때, 펀드와 달리 수익률이 낮아도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변액보험은 원금을 보장한다. 장기 운용이라 수익률의 변동성에 민감하다. 따라서 손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저보증과 최저이율을 보장한다. 수익률이 떨어져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보다 적립금이 적다면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가령 6000만 원을 납입 후 사망했는데, 계약자 적립금이 4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일부 상품은 최저보증이율(0.75~5.0%)로 적립한 예정 적립금을 보장하여 증시의 등락과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변액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고 5년 이상 납입(월납 150만 원 이하 적립식)하면 이자소득의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반 펀드는 ‘투자’만 가능하지만, 변액보험은 보험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망이나 질병 같은 위험에 대한 보장성을 가진다.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중도해지 환급금이 낮아 단기 운용에는 일반 펀드가 더 적합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약 환급률도 77.5%에 불과하기에 가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 전 고객의 연령, 재산 상황,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한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단 후 개인의 위험 성향에 따라 보험 상품을 설계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는 투자 위험이 높고, 채권형 펀드는 투자 위험이 낮다.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변액보험 가입을 자제하는 규정을 삭제한 가이드 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노후를 위한 준비도 좋지만, 자신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안전 추구형 투자자라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설명했다.
변액보험 수익률 관리법
펀드주치의 각 생명보험사의 콜센터에서 운영 중인 제도다. 변액보험의 경우 가입 후 관리가 미흡해서 수익률이 저조한 사례가 많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각 회사의 변액보험 전문가와 자산 배분 전략을 상담할 수 있다.
펀드 변경 방치하면 수익이 오르지 않는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맞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펀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펀드 하나에 집중하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여러 펀드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추가납입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더 넣을 수 있는 추가납입제도는 보험료의 약 2% 수준인 계약관리 비용만 부과할 뿐 별도의 사업비를 떼지 않아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월 30만 원을 넣는 보험보다 매달 10만 원을 내는 보험에 20만 원을 추가하는 게 낫다.
50대 중반인 최 씨는 20년 넘는 자신의 주식 투자 경력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 재미 좀 봤냐는 질문에는 영 자신이 없다. 최 씨는 책과 인터넷 그리고 방송 등 투자 관련 정보 습득에 부지런한 편이다. 그런 자신의 노력에 비해 실제 투자 성과가 초라하다고 판단한 최 씨는 부진한 투자 성과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고자 상담을 요청해왔다.
투자 실패 심리가 원인일 수 있다
성공적인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가격이 바닥일 때 사서 꼭지일 때 팔면 그야말로 최선이다. 모든 투자자의 바람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격언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하지만 현실은 격언과 다르다. 왜 그럴까? 경험과 지식의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심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피터 린치는 미국 투자업계의 전설 중 한 사람이다. 그는 1977년 5월부터 1990년 5월까지 13년간 마젤란펀드를 운용하면서 연평균 29.2%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올렸다. 피터 린치가 마젤란펀드를 운용한 기간에는 1987년 블랙 먼데이도 있었다. 그해도 마젤란펀드는 수익률을 플러스로 마감해서 13년간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역시 소위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 아니다. 심지어 이 시기에 마젤란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은 손실을 보았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앞서 언급한 성공적인 투자 방식과 정반대로 투자를 했다. 즉 펀드의 기준가격이 높을 때 사서 펀드의 기준가격이 낮을 때 팔았다.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투자를 했을까? 손실회피와 후회회피 심리 탓이다. 손실회피란 손실을 보기 싫어하는 심리다. 보통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한다. 어느 정도 이익이 현실화되어야 안심이 된다. 즉 주가가 바닥이거나 무릎일 때는 관망한다. 그러다 주가가 계속 상승하면 이익을 확인하고 투자에 나선다. 이때는 대부분 어깨나 꼭지다. 그러다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래서 매도한다. 이때는 후회회피 심리가 같이 작용한 것이다. 후회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 결정이 아닌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감정이다. 지금 매도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나중에 매도하면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성급하게 매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래의 일에 대한 후회를 ‘예측된 후회’라고 한다. 후회회피 심리는 상승 중인 주식의 중도 매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행동경제학과 자기과신
이처럼 사람들의 경제 행위를 심리학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문이 ‘행동경제학’ (Behavioral Economics)이다. 행동경제학은 기존의 전통 경제학이 가정하는 ‘언제나 이성적 판단을 하는 합리적 인간’ 대신 때로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는 인간’을 실제 투자자로 전제한다. 대표적인 행동경제학자는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과 베스트셀러 ‘넛지’의 저자 리처드 탈러 등이다. 행동경제학의 주요 이론 중에는 손실회피, 후회회피 이외에 자기과신, 대표성 오류 등이 있다.
자기과신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무엇을 예측할 때 실수할 확률이 적다고 믿는 성향을 말한다. 자기과신을 하는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을 과신하기 때문에 투자에 수반될 위험 요소를 과소평가하고 거래를 자주 하는 경향이 있다. 잦은 거래는 과도한 거래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질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다음 질문은 자기과신 경향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자. 답을 할 때는 본인이 적는 답의 범위에 실제 정답이 포함될 확률이 90%인 것이 목표다. 정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범위를 적어보자.
도박사의 오류와 신의 손 오류
대표성 오류에 대해 알아보자. 주사위 던지기 게임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연속해서 일곱 번 홀수가 나왔다. 다음번에 홀수가 나올지 짝수가 나올지에 베팅을 하라고 하면 어디에 하겠는가? 지금까지 홀수가 많이 나왔으니 이제는 짝수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짝수에 베팅하는 현상을 행동경제학에서는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른다. 도박사의 오류는 확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원인이다. 주사위 던지기에서 홀수와 짝수가 나오는 것은 매번 독립적이다. 즉 앞에 홀수가 나온 사실은 뒤에 나올 경우의 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홀수가 많이 나왔으면 이제는 짝수가 나올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례처럼 일곱 번이라는 적은 수의 사건으로 전체 확률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대표성 오류란 어떤 현상을 판단할 때 지금의 현상이 전체의 속성을 대표한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말한다. 도박사의 오류는 대표성 오류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의 여러 현상 중 하나인 주가 하락을 경기침체로 해석하는 경우도 대표성 오류다. 또 다른 대표성 오류 중 신의 손 오류가 있다. 도박사의 오류와 반대 성격이다. 도박사의 오류는 지금의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이 다음에 전개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다. 신의 손 오류는 지금의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다. 예를 들어 농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연속해서 네 골을 성공시켰을 때, 그 선수가 다섯 번째 시도하는 골도 성공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신의 손 오류다. 주식을 살 때는 긍정적인 영향(신의 손 오류)을, 주식을 팔 때는 부정적인 영향(도박사의 오류)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수익률에 의존하여 투자하는 투자자도 대표성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불완전한 투자심리 보완을 위한 투자 시스템 구축하기
그렇다면 인간의 불완전한 심리 현상을 극복하고 성공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투자 관련 정보와 지식을 꾸준히 축적해야 한다. 행동경제학에서 지적하는 투자자의 불안한 심리 기저에는 정보와 지식의 부족이 있다. 정보와 지식이 부족할수록 감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맹신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정보와 지식 그리고 심리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 투자 방식이 분산투자다. 분산투자를 할 때는 종목 분산은 기본이고, 투자 시기도 분산할 것을 권한다. 매매 타이밍을 예측하여 한 번에 큰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매월 일정한 날에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정액분할투자’가 투자 시기 분할의 좋은 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Rebalancing)을 해야 한다. 리밸런싱이란 자산 편입 비중의 재조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산의 투자 비중을 주식과 채권 각각 50%로 하기로 했다고 하자. 투자 1년 뒤 주식에서 이익이 많이 나서 투자 자산 중에 주식의 비율이 70%가 되고 채권의 비율이 30%가 되었다면, 주식의 20%를 매각한 후 그 자금으로 채권을 더 매수해 투자 자산 비중을 다시 50%씩으로 맞추는 것이 리밸런싱이다. 리밸런싱은 분산투자를 전제로 해야 효과적이다. 리밸런싱의 주기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적당하다.
참고도서_재무설계를 위한 행동재무학, 주소현 지음, FPBooks
최근 타깃인컴펀드(TIF)에 주목하는 기사들이 심심찮게 보인다. 2017년 처음 시장에 등장한 TIF는 보유하고 있는 노후자금을 운용해 매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펀드 상품이다. 원금은 최대한 지키고, 연 3~4%의 지급금을 정기적 소득처럼 받을 수 있어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실제로 TIF를 비롯한 라이프사이클펀드(투자자의 연령대에 맞춰 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재구성해주는 펀드) 시장은 3년 만에 네 배 규모로 급성장했다.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TIF의 인기가 앞으로도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자금 투자 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운용사들은 펀드 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정기 이자·배당 수익 등 연 4% 수준의 수익률 원금 손실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도 그럴까.
전문가들은 ‘연 4%’라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펀드 운용으로 수익이 생겼다면 이자 안에서 정기 지급금을 받게 되겠지만, 반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원금을 깨 지급금액을 주기 때문이다. 최문희 FLP 컨설팅 대표는 “연 4%는 목표 수익률일 뿐, 실제로도 그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 4%의 인출률은 보장할 수 있지만 수익률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TIF는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 지급’을 위한 펀드 상품이므로 연 4%의 지급금이 수익으로 인한 이자가 아닌 원금에서 지급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TIF는 중위험 중수익 혼합형 펀드이므로 원금을 모두 잃을 확률은 상당히 낮다. 다만 어디까지나 정기예금이 아닌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수익을 얻지 못하면 예상보다 원금이 빨리 소진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최 대표는 “펀드 운용으로 인한 수익률이 4%보다 높다면 애초 예상했던 기간보다 4%의 수익금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4%가 안 된다면 인출 기간이 당초보다 더 짧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IF의 최근 성과는 좋은 편이다. 한 TIF 상품의 최근 1년 수익률은 13.9%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은 이를 주식시장의 성황이 낳은 결과로 보고 있다. 최동진 전국퇴직금융인협회 지도교수는 “지난해에는 주식 시장이 워낙 좋아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과거의 수익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와 테이퍼링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축 정책으로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단기적으로는 TIF의 수익률이 감소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10년, 20년 수준의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연금 자산의 성격상, 장기적으로는 손실을 보전하고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것. 최준호 전북은행 WM사업부 센터장은 “TIF는 운용 규모가 점점 커질 펀드이기 때문에 더 큰 채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테이퍼링이 단기적 손해를 입힐 수는 있겠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TIF 상품 중 어떤 것을 고르는 게 좋을까. 해외 자산 투자 노하우를 지닌 기업의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TIF는 선진국 회사채, 리츠 등 해외 자산을 많이 다루기 때문이다. 최준호 전북은행 WM사업부 센터장은 “해외 투자 경험이 많고 인컴형 자산 관리 경험이 많은 기업의 상품을 눈여겨보라”고 조언했다.
가입을 결정했다면, 노후자금 중 몇 퍼센트를 TIF에 투자할지 고민해야 한다. 전체 자금의 절반이 넘는 ‘통 큰’ 투자는 금물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노후자금의 20~30%가 적절하다고 본다. TIF로 받게 될 지급금에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된다. 최동진 교수는 “TIF로 받는 지급금이 없어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야 한다”며 “지급금을 생활비의 25%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국가가 국민연금 운영과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일까? 국민 중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최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에서 실시한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에서 3050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금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냈다.
위 질문은 출제된 문제 중 하나다. 정답은 ‘소득세를 부과한다’이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 정답률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3050 직장인 10명 중 6명 정도가 국민연금이 과세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과세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보험료를 내는 시기에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생긴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납입금액에 대한 연금은 비과세고,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주장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니어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세 기준은 대략 70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평균연금액인 54만 2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납세 과정은 직장인의 납세와 같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1년치를 몰아서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매달 6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으면서 연금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A 씨는 연간 총 72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간 연금 수령액 700만~1400만 원 구간의 연금소득공제액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면 490만 원에 700만 원을 추가하는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을 더해 총 494만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A씨의 총 연금소득액은 700만 원에서 494만 원을 뺀 206만 원이 된다.
연금소득공제뿐 아니라 기본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다만 직장인 소득공제보다는 항목이 적다. 연금소득자들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라면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까지 받으면 300만 원을 뺄 수 있어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0원이니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이처럼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문가들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대략 70만 원보다 적다면 세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도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 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대해 이호용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전문위원은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을 하는 62세 A 씨는 30년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뒤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월 200만 원 남짓한 소득에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달 75만 원씩 연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그런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깎인다는 얘기를 들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깎일지 궁금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해 2038년부터는 65세)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는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까지 합산해서 남은 생애동안 계속 받는다.
그런데 만약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근로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지급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때 받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만약 노령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초과하면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로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부양가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초과할 때 5년 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액’을 흔히 ‘A값’이라고 한다. A값은 매년 바뀐다. 올해인 2021년 기준으로는 253만 9734원이다.
그럼 월 소득이 254만 원을 넘어서면 노령연금이 줄어들까. 그렇지는 않다. 월평균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한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은 제외한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을 빼고,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를 뺀다. 이 같은 공제를 고려하면 월 소득액이 350만 2629원을 넘어야 노령연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달 노령연금 100만 원을 받는 시니어가 월 소득액으로 400만 원이 나오면 노령연금에서 2만 3010원이 삭감돼 97만6990원을 받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삭감액도 커진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시스템이면서 소득재분배를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생긴 제도다.
하지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시니어들은 연금 삭감이 억울할 수 있다. 현재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싫다면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노령연금을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면 된다. 연금 개시시기를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는 7.2% 연금이 늘어난다.
다른 소득이 충분해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 매월 받는 연금액이 늘어난다. 개인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0년 이상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수할 수 있다면 연기할 경우 총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총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개인 소득상황과 건강상태를 고려해서 연기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장 연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생계에 당장 연금이 필요할 이들을 고려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부동산 투자의 정석 중 하나다. 다만 용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기에, 무턱대고 뛰어들면 낭패를 본다. 단타로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닌 만큼, 은퇴 후 목돈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금부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은퇴 후 다주택자인 김 씨는 고민이 깊다.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15억 원 이상은 대출이 어렵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까 두렵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정 폐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면서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가 주목받고 있는데, 정말로 그럴까?
최근 노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20년 초과 아파트 가격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7월 기준 20년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0.24%로, 같은 기간 5년 이하 아파트(0.11%)보다 상승률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방 관계자는 “가격 면에서는 신축 아파트가 비싸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재건축은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에서 하는 사업이며,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인프라가 좋은 곳은 재건축하고, 한남 뉴타운처럼 기반시설이 약하면 재개발을 진행한다”라고 말하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 구역을 검색하면 재개발 및 재건축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지지분 그리고 입지와 타이밍
재건축과 재개발은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인가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 이주와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 기준과 조합원의 자격은 차이가 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대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개발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가 후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는 재건축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지만,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대지지분(대지면적)이다. 대지지분이 클수록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 권리가액도 커진다.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작더라도 대지지분이 큰 물건이 공급면적이 크지만 대지지분이 작은 물건에 비해 시세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저층 건물이 많은 구역은 대지지분이 크기 때문에 중·고층 건물이 많은 구역에 비해 투자 수익성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투자할 때 ‘입지’와 ‘타이밍’도 중요하다. 조합설립 인가 전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을 수 있지만, 설립인가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위험도가 크다. 인가 후에 투자하면 전과 비교해 수익은 적지만 안정성은 보장된다. 또한 좋은 입지를 골라야 한다. 일반분양 수가 적더라도 입지가 좋으면 일반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고다.
김 소장은 “여러 조건이 있지만 한남 뉴타운, 흑석 뉴타운 처럼 강남과 가까우면 좋은 가격대를 형성한다”라고 말하며 “재개발 및 재건축 투자는 상황에 따라 10~20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시간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조합설립 인가 이전보다는 이후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통해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 입주권과 더불어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특히 다주택자는 입주권 상태로 양도해야 유리하다. 예를 들어 2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자가 주택을 팔면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입주권을 양도하면 주택이 아니라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사안마다 적용되는 세법이 워낙 복잡해서 세금 문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Plus 재개발 투자 시 알아야 할 용어
비례율 사업 완료 후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을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눈 값이다. 100보다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다.
종전자산평가액 재개발과 재건축 이전에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종후자산평가액과 비교하여 사업 종료 후 청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종후자산평가액 사업 완료 후 사업장의 전체 자산 총액이다. 조합원 분양 수입에 신축 아파트와 상가 등의 일반분양 수입을 합한 금액이다.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시행 후 대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권리 배분 사항을 정하는 계획이다. 지자체 인가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가을철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나타내는 옛말이다. 추석 명절의 풍요는 밥상 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람들 간 왕래를 막아도 풍성한 계절까지 막을 수는 없다. 코로나19 2년차,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네 번째 명절을 앞두고 있다. 아직 장을 보지 못했거나 싸고 좋은 물건 사러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싶지만 주차 문제나 인파가 걱정된다면 스마트폰을 켜보자. 비대면 장보기 서비스가 추석날 풍속도를 바꿔놓고 있다.
네이버ㆍ쿠팡 대형 플랫폼 활용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월 26일까지 ‘온라인 전통시장 추석 특별전’을 개최한다. 네이버 장보기, 놀장, 장바요 외에도 ‘모두의 장날’, 위메프, 우체국 쇼핑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전통시장 300여곳, 온라인 쇼핑몰 10여곳이 참여했다. 1만 원 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배송비를 지원하며, 5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자체 쇼핑몰 포인트를 지급한다.
서울시에서도 ‘온라인 장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같은 시장 내 여러 점포 물건을 한꺼번에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하면 배송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장보기나 쿠팡이츠나 ‘놀러와요 시장’(놀장) 앱, ‘장바요’ 앱과 같은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다. 현재 서울시내 70곳에 달하는 전통시장이 온라인 장보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에는 암사종합시장, 화곡본동시장, 노량진시장, 마장동시장 등 서울시내 대표적인 전통시장 8곳이 입점해 있다. 이 중 신선한 해산물과 육류로 유명한 노량진시장과 마장동시장은 서울시 전 지역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고객 만족도가 높다. 놀장과 장바요는 앱에서 전국 전통시장 중 원하는 곳을 지정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모두 주문 후 2시간 내 배달을 지원하며, 1만 원 이상 구매시 배송료가 무료다.
동네 전통시장 장보기, 앱 하나면 충분
자체적으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플랫폼을 활용한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통시장도 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전통시장 배달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대전통시장 978건, 남성사계시장 676건, 상도전통시장 1135건, 남성역 골목시장 106건 등 총 2895건의 배달 서비스도 시행한 바 있다.
전통시장과 배달이 성공적으로 결합한 데에는 동작구에서 자체 개발한 온라인 플랫폼 ‘장봄’ 덕이 컸다.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전통시장을 고르고, 입점해있는 상점들 중 2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해 배달서비스를 신청하면 당일 배송이 이뤄진다. 성대전통시장은 주문 금액이 2만원 이상이면 2시간 이내에도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성대전통시장을 필두로 시작된 배송서비스는 남성역골목시장, 상도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등 동작구의 다른 전통시장과 성동구의 할인마트, 노원구의 도깨비시장까지 이용 가능 지역을 넓혔다. 결제 수단은 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픽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장들도 많다. 시장마다 영업 시간과 배달 최소 금액, 무료 배달 최소 금액이 다르므로 홈페이지 내 매장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강동구민이라면 전통시장 무료 배달 플랫폼 ‘빈손장보기’를 참고한다. 빈손장보기 역시 온라인으로 각 전통시장의 상품을 구입하고, 구매 가격에 따라 무료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빈손장보기에 입점한 전통시장의 물품을 각각 따로 구매해도 하나로 묶어서 배송하는 합배송을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게다가 강동구 전 지역으로 배달하며 기본배달료가 5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2시간 내 배달을 원칙으로 하나 주문 마감시간인 오후 8시 이후 주문건은 다음날 배달된다. 현재 둔촌시장, 길동시장, 명일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부터는 송파새마을시장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특급’에 ‘전통시장 장보기 코너’를 개설했다. 현재는 구리전통시장과 오산시 오색시장, 부천상동시장, 일산시장, 화서시장 등 5개 시장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장 인근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은 배달특급 내 ‘편의점·시장’ 메뉴를 선택해 시장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 받을 수 있다. 일반 배달앱과 비슷한 배달 속도와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고객 호응도가 높다.
이 외에도 상인과 영상통화로 가격 흥정도 가능한 대전 신도꼼지락시장의 ‘꼼지락배송’ 앱, 당일 배송과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제고현시장 ‘모두의장날 고현시장콜’ 앱 등 시장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도 편리한 장보기를 지원하고 있다.
명절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들이 활로 개척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 이참에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를 통해 발품도 덜고 비용도 줄여 알찬 추석 차례상을 차려보는 것은 어떨까.
밀레니얼 사이에서 욜로(YOLO)와 플렉스(Flex)는 저물고, 요즘엔 리추얼(Ritual)이 대세다. 리추얼은 미라클 모닝, 하루에 물 2L 마시기 등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소한 루틴을 말한다. 무의식적인 습관과 달리 의지와 지속성이 필요한 활동이다. 이러한 현상을 짚어보고 시니어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리추얼 라이프를 소개한다.
최근 리추얼은 MZ세대에게 중요한 삶의 패턴이 됐다. 신한카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리추얼 플랫폼 이용자의 약 90%가 20·30대이며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리추얼 플랫폼 이용 건수는 평균 21% 증가했다. 리추얼은 습관과 달리 의도적인 행위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건 무의식적인 습관이지만,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를 계획하는 것은 리추얼이다. 허두영 데이비드 스톤 대표는 “리추얼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 하나의 루틴이 되며, 루틴이 축적되면 좋은 습관이 형성된다”라고 말했다.
소확성과 공유 문화
직장인 김밀리(27) 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리추얼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다. 실제로 평균 기상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산책 후 아침 식사를 하는 루틴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지인들끼리 습관 모임을 만들어 단체 카톡방에 루틴 인증샷을 남긴다. 저녁에는 리추얼 플랫폼을 활용해 이브닝 요가를 하고, 하루를 정리하며 글을 쓰고 있다.
MZ세대의 리추얼은 소소하되 다양하다. 거창한 목표 대신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 즉 소확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눈뜨자마자 이불 개기, 비타민 챙겨 먹기, 책상 앞에 앉아서 창밖 보기 등 사소한 일이라도 규칙과 순서만 있으면 된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 관계자는 “밀레니얼은 변함없는 루틴을 통해 일상을 유지하고, 거창한 목표보다는 사소한 계획을 꾸준히 실천하여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의 특징 중 하나는 공유 문화다. #주말루틴, #저녁루틴, #미라클모닝 등 인스타그램의 각종 해시태그를 눌러보면 매일 자신의 리추얼을 인증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챌린지 ◯◯일 차와 같이 도전하고 있는 챌린지의 상태를 기록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한다. 예를 들어 나이키런 클럽 챌린지의 경우 시간과 거리가 표시되는 나이키런 클럽 앱 사진을 SNS상에 게시해 인증과 동시에 결과를 남들과 공유한다.
또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MZ세대는 리추얼을 위해 매월 약 6만8000원 정도의 금액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꾸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일정 금액을 먼저 내고 루틴을 실천하면 리워드로 돌려주는 앱을 이용하거나, 루틴 전문가로부터 피드백 서비스를 받는다. 실제로 MZ세대의 21.3%가 챌린지·루틴·습관 형성 앱을 이용 중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20·30세대는 성공보다 성장에 관심이 많다. 일상에서 작은 성취감과 좋은 습관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지갑을 연다”라고 말했다.
건강 루틴이 필요한 시니어
시니어도 작은 성취가 필요하다. 논문 ‘노인의 자기 성취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노화의 중요한 요인이 성취감이다. 자기관리를 통한 성취감이 높을수록 행복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허 대표는 “‘눈 뜨면 이불 개기’와 같이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지속해서 성공하면 성취감이 생기고, 성취감은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자신감은 삶의 행복과 더불어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말했다.
시니어는 건강을 챙기는 루틴을 만들면 좋다. 갈수록 건강수명이 줄어들뿐더러 은퇴 후에 루틴이 자연스럽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침 식사와 영양제 루틴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 영양, 입맛, 식사량과 식사 시간 등 각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식단을 짜고, ‘영양제 하루 한 알 섭취’와 같은 규칙을 스스로 만들면 좋다. 최혁준 화이트 큐브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앱을 활용해 루틴을 만드는 중년들이 생겨났다. 은퇴한 중년은 모닝 루틴, 만보 걷기, 건강식품 섭취 등을 통해 평일 루틴을 만들고 있으며, 전업주부의 경우엔 글쓰기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루틴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속도에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지적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만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를 베이비부머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년 연장론과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베이비부머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액티브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의료 정책을 맞물려 제시하면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는 원칙적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1차)를 말한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 많은 이들이 태어난 시기다. 1964년부터 출생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정부에서 가족계획을 강하게 내세워 출산율이 잠시 감소한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다. 흔히 낀 세대라고 부른다. 이어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다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베이비부머를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마강래 교수는 “인구 구조를 보면 거대 인구 덩어리다. 1차만 보면 안 된다. 2차도 거대하다. 이 인구 덩어리를 토대로 학술과 정책적인 고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을 함께 봐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1955년생은 베이비부머의 맏형으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편입됐다. 베이비부머는 각 연령별 인구가 60~80만 명으로 총 17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20년 동안 매해 60~80만 명이 고령인구에 편입된다는 얘기다. 이러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한다. 매년 6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기 시작하는데, 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마강래 교수는 “평균 수명이 짧던 과거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복지의 대상으로 잘못 진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베이비부머는 80세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들이 10년 이상 더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고갈, 경제활동 인구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해결책으로 내세운 전략은 도시의 베이비부머가 가고 싶은 지역이나 지방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수도권에 800~900만 명 있고,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지역 출신이 440만 명”이라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440만 명 중 10~20%만 귀향을 해도 임팩트가 엄청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인 44만 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와 전월세로 나온다. 부부가 겹치는 경우를 고려해도 최소 20만 호 이상이 시중에 나온다. 마강래 교수는 “현재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서 이보다 빠르고 효과가 큰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
그런데 현실은 60%는커녕 몇 퍼센트의 베이비부머도 귀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다, 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베이비부머에게 맞는 일을 지방에서 찾기 어려워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이는 이유도 일자리 때문인데, 지방에서 베이비부머가 할 만한 일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베이비부머는 주택 등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세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은퇴한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걸까. 마강래 교수는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평가했다.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재산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깔고 앉아 있다 보니 가난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베이비부머는 과거에 샌드위치 세대로 불렸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도 챙겨야 했다. 그런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임금과 부동산이 크게 올라 부를 축적한 세대가 됐다. 시간이 흘러보니 요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던 세대다.
실제로도 베이비부머가 여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필요한 생활비가 월 240만 원,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은퇴 후 부부 생활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그룹은 135만7000원, 중위 그룹은 98만1000원, 하위 그룹은 79만3000원으로 확인됐다(최상위 5%, 최하위 5% 제외 시). 이처럼 은퇴한 부부들은 필요한 생활비는커녕 최소 생활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가장 많다는 베이비붐 세대도 일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다는데 이들까지 고려할 수 있을까.
마강래 교수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다르다”며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지만 기존처럼 많이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조건이면 베이비부머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주 3일 근무한다면 업무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경력과 역량에 비해 요구하는 임금 수준도 매우 낮아, 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를 기대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귀향은 도시와 지방의 상생 전략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주택연금은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귀향을 선택할 수 없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은 연금을 받을 수도 없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중소도시 지역으로의 귀농이나 귀향이라는 조건을 걸어 도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하면, 현재 발생하는 도시의 부족한 임대 시장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교수는 여기에 정부가 보완 정책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중소기업 밀집단지에 타운하우스를 만들어 원하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으로 갈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실제로도 구현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리려고 함양에서 주택 12호를 지어 학부모들에게 제공했더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은퇴하면 처음에는 등산에 골프에 바쁜 일정을 보낸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매일 쉬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베이비부머가 귀향을 해 타운하우스에 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우선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거주비를 해결한다. 그리고 거주지 주변 일자리에서 주 2~3일 일하고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거주와 일자리, 생활비가 모두 해결된다. 연금 수급도 늦출 수 있어 연금 고갈 시점도 연장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타운하우스에는 공감하며 함께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도 많다. 또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과 연계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기도 쉽고, 중소기업도 원하는 인력을 공급받기가 쉬워진다. 마강래 교수는 “이렇게 하면 베이비부머가 도시에서 젊은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아 서로에게 이익”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준비한다면 도시와 지역, 시니어와 청년이 상생하며 ‘윈윈’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후진국에 속한다. 마강래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복지 지출도 빠르게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처럼 수혜의 대상에게 복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나아질 수 없다. 대신 복지 비용을 노인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강래 교수는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베이비부머와 도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귀향을 통해 도시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경제와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제안처럼 베이비부머가 하루 빨리 귀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지난 6월 시니어 A 씨는 딸에게서 급한 사정으로 폰을 수리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신분증 사진과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딸이 보내온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했다. 그러나 딸인 줄 알았던 문자 발송인은 메신저피싱 가해자였고, A 씨의 증권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이 매도되고 이를 담보로 3000만 원가량의 대출이 실행되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5일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발표하고, 중장년층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의 93.9%가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나왔다. 50대의 피해 금액은 245억 원으로 전체 피해액수의 52.5%에 달했다. 60대는 186억 원(36%), 70대는 25억 원(5.4%)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메신저피싱은 타인의 메신저 계정을 도용해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해 ‘아빠’나 ‘엄마’에게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라고 접근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의 관심사를 활용해 ‘백신 예약’이나 ‘금감원에 계좌 등록’ 등을 빙자하는 문자가 대량 발송되기도 했다.
이들은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친구 등록을 요구했다. 이후 신분증 촬영본이나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얻어내거나 원격조종앱 같은 악성앱을 설치시켜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사기는 탈취한 피해자의 신분증과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수시입출금 계좌 잔액을 직접 이체하거나 저축성 예금·보험을 해지하고,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은 피해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발생해 피해구제 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탈취당할 뿐 아니라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올바르고 적극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자녀를 사칭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수상한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전화를 걸어 자녀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이나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URL(인터넷주소)을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정부나 카드사를 사칭한 ‘스미싱’메시지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악성앱 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하고, 문자 수신자가 이를 누르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정부는 국민비서 사전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행안부는 “카드사나 국민비서 외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 문자를 받았을 때에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문자를 확인했다면 URL 클릭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시 즉시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나 경찰청, 금감원에 피해를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3일 이내로 제출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