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휴가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인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 6일 정도 맡기고 가족이 잠시나마 간병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선시대 재산분쟁에서는 법률보다 감정이 크게 작용했다?
15세기 중반 조선 상류층 여성 정씨 부인은 사위 강순덕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벌였다.
정씨 부인은 남편 이숙번과 함께 딸이 살아 있을 때 강순덕에게 재산을 미리 분배해줬다. 그런데 남편과 딸이 죽은 뒤 가세가 기울었고 다른 두 자녀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이에 사위에게 재산 일부분을 돌려달라고
보건복지부는 현역에서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나눠줄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력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사업은 은퇴자가 많은 서울, 인천
10월부터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청와대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부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건물을 건축했는데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개설이 가로막혔으니 이를
남양주 ‘재산 기부’ 유서 남기고 모녀 동반자살
고양에선 생활고 시달리던 부자 극단적 선택
서울 세 모녀 이어 도내서도… 사회안전망 시급
경기도내에서 치매 노인을 모시던 효심깊은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세상을 등지는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치매노인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송파에서 발생한 세 모녀 동반자
원격의료 허용 국무회의 통과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