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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연내 시행 어렵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관련 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연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 2014-07-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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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또 무산되나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률안 등 법령 개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새누리당)은 이를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측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논의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9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건
- 2014-07-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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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장수영씨 별세 - 이성수씨 모친상
- ▲장수영씨 별세, 이성수(건국대 공과대학장)ㆍ영자ㆍ영숙ㆍ춘수ㆍ월수(용인정보고 교사)ㆍ계숙씨 모친상, 조경칠(대한법률구조공단 팀장)ㆍ김종석(사업) 장모상, 이주성(고려대병원 전문의 과정)ㆍ주희씨 조모상=2일 오전 서울 한양대병원, 발인 4일 오전, 02-2290-9456
- 2014-07-0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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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업계최초 임금 피크제 도입…내년부터 정년 60세로 연장
- 현대건설 노사가 건설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정수현 사장과 임동진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단협에서 현대건설 노사는 직원 정년을 내년부터 현행 만
- 2014-06-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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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 박인숙씨 별세 - 한상익씨 모친상
- ▲박인숙씨 별세, 한상익(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ㆍ준모(정안인터내셔날 대표이사)ㆍ소연(금호자원 대표이사)ㆍ애라(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씨 모친상, 홍사붕(월말초교 농구감독)ㆍ송호섭(바이오스틸아시아 대표이사)ㆍ석봉길(은평 튼튼병원 원장)씨 장모상=26일 오전 고대안암병원, 발인 28일 오전, 02-923-4442
- 2014-05-2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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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박순례씨 별세 - 백영호씨 모친상
- ▲박순례씨 별세, 백영호(한국벨트 근무)ㆍ영서(연세대 교수)ㆍ영길(고려대 교수)ㆍ경옥ㆍ경숙(빅토리어린이집 원장)씨 모친상, 장종수(前 국가정보원 기조실장)ㆍ한동철(디에스글로벌 부사장)씨 장모상, 송경자ㆍ권태선(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 前 한겨레 편집인)ㆍ정지영(김앤장 법률사무소 팀장)씨 시모상=22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5일 오전, 02-2227-
- 2014-05-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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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유족연금 혜택 받을 수 있다"
-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결혼후 법적으로 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동거인도 혜택 대상이 된다. 사실혼이란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는 부부를 말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더욱
- 2014-05-2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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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해준다
- 서울시는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이달 중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에 이은 것이다. 그동안 단기간 자금 마련할 여유가 없어 시름하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 2014-05-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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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 가족 6일간 휴가가세요" 환자 가족을 위한 휴가제 도입
-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휴가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인 치매노인을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 6일 정도 맡기고 가족이 잠시나마 간병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 2014-05-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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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고] 황둔씨 별세 - 황진선씨 부친상
- ▲황둔씨 별세, 황진선(법률신문 편집국장)ㆍ화숙씨 부친상, 권순택(동아일보 출판국장)씨 장인상=1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3일 오전, 02-2227-7547
- 2014-05-02 08:09
브라보 스페셜
